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드렸다"며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6명으로,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근·임성근 판사가) 이대로 도망가게 놔둘 수 없다.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광주 동구남구을)이 17일 잠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쟁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준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 민생관련 공정경제 법안 등을 포함해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제일 많은 개혁입법 을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약 17조원 정도의 코로나 피해 지원도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후보의 기준은 막스 베버가 말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에 이어 ‘도덕성’을 덧붙여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는 이 대표가 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가 강연과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통해 밝힌 정치인의 덕목을 거론해가며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광주 지역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을 사고 한발 물러선 점도 옹호했다. 그는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의 재목”이라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그 발언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돌팔매질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또 “큰 시각에서 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청소년이 단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신을 구금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17일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서 규정한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10세 이상 청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일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우범성만으로 심사원에 위탁된 청소년은 전체 267명 중 50명(18.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실제 죄를 범한 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범소년 제도가 ‘통고제도’ 대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등이 청소년 처벌을 위해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처우”라며 “처벌받으면 아동들의 행동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거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전담 기구 설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하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문제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는 윤영찬,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의적·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본래 피해자와 협의 대상이었던 언론사의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25일 각각 열린다.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다음 주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김, 박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모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청문회 사이 6일가량 간격을 뒀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본격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기준 마련을 통한 입법 지원’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이 연구용역으로 유족 배·보상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이 구체화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위자료 용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다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용어 변경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오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공약으로 다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 “조심스럽지만, 피크(정점)를 통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에 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확진자 숫자와 감염재생산 지수(R값) 하락 추이 등을 근거로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200명가량 줄어들며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갔다. 6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이달 3일(657명) 이후 닷새 만이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여전한데다 전파력이 1.7배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R값이 지금은 1수준으로 내려왔다”며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계절적 원인도 있는 것 같다”며 “1년여 간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까 일부에서 방역이 좀 해이할 수도 있고, 국경을 닫지 않은 나라라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환자도 많았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차 유행이 왔다”고 분석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7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새로 확진된 2명은 지난 5일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미결정자로 분류됐다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중대재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회기 종료일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와 정부 모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단일안이 도출되더라도 노동계와 재계 양쪽으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법이 회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8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당초 7∼8일 본회의를 열어 7일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으나, 정부 측 일정을 감안해 8일 하루만 열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8일 오전 현안질의를 한 뒤 오후에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2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법 관련 네 번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쟁점 조율에 돌입했다. 우선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의 ‘징역 2년 이상’보다 완화됐다. 법인 처벌의 경우 사고자 사망 시에는 벌금 50억원 이하,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 도입 유예기간 설정 등 핵심 쟁점들이 남아있어 단일안 도출까진 갈 길이 멀다. 박 의원 발의안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가 거론됐지만 고용노동부는 50∼99인 사업장, 중소기업벤처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각각 2년의 유예기간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유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선 회의에선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정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엔 합의했지만 ‘중대재해법 처리’를 놓고선 서로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8일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논의에 참여는 해도 쟁점 사항이 수두룩한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임시국회 내 처리에 부정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대재해법의 쟁점이) 합의가 되면 8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과잉금지 원칙과 형사법상 책임 원칙 등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이 걸러져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논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당의 입장은 법 제정 반대”라고 말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