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다음 주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빨리 속도를 낸 것이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과 서병수·조경태·김도읍·장제원·김미애·김희곤·백종헌·안병길·이주환·이헌승·정동만·전봉민·황보승희 등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 초기 건설 공사 착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도 “더는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 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당내에선 내분 조심까지 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PK 지역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증위에서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 적 없다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그럼 어떻게 된 지 따져봐야 하지,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다음 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상당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가 9억원이던 가입가격 상한선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올려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올해 1분기 기준 7만3421명이 이용 중이며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노령층의 대표적인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가구가 늘었다. 가입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12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6000가구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허용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선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을 쌓아야 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 생명보험을 취급하려면 200억원,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보험 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당국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자본금 요건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국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과 80건여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에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는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두순방지법’도 처리한다. 조두순 방지법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국회는 이어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와 관련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결산관련 감사요구안 등 3건도 처리한다.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에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법 제128조를 지키지 못해 9년 연속 결산안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열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의원모임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아동 건우의 아빠이자,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건우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건우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의 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치료가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경기, 대전충남, 충북, 인천, 전북, 광주, 경북,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 한걸음부모회, 광주 도담도담, 충북 THE한걸음,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함께했다. 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22년 3월9일에 정권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가 바로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성추행으로 물러난 다음 치르는 보궐선거에서조차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 4월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당의 사활이 걸려있음을 4일 거듭 강조했다. 부산 지역 3선 장제원 의원 역시 "진다면 어차피 망할 정당"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비장한 각오를 다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재보선 승리 전략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영입 혹은 이들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시민후보론이 떠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입당과 이에 따른 경선 참여를 전제로 야권 단일후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안 대표, 금 전 의원과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확실히 반민주당측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면 움직일 거라고 본다"며 "국민의힘이 당원 비율을 아주 낮추고 일반 국민이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그런 결심을 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상훈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은 서울 마포에서 열린 '좋은 후보 선정 특별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 영입 및 단일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우리 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분들은 당내 경선 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도로 힘을 합해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다면 유연하게 판단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시민후보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없다면 시민후보의 이름으로라도 이겨야 한다"며 "이길 수 있는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49%를 헌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책임당원 투표 비중을 이전보다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당원 등 전통적 지지층을 홀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른 시점부터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내년 4월7일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이루기까지 다소 불만족스러운 생각 있어도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선거를 이기는 방향으로 가주십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5분 남짓한 발언 중 두 차례나 단합을 강조할 정도로 작심한 발언이었다. 이외에도 당 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야권 단일화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은 향후 당 외 인사와의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나 금 전 의원이 명확하게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도 불안한 지점 중 하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과거 친박 등 강경파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왜 외부 힘으로 선거를 치르냐는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을 끌어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세가 위축돼 있을 때는 시민 비중을 높여도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 시민들의 참여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안 대표는 당 밖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돼 출마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 같진 않다"며 "다만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다. 금태섭 전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내 후보를 찾는다면 오세훈 전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가 있다"며 "어차피 서울시장에서 크게 지면 대선이고 미래고 없다.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시민후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1일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에 각각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임익상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임 내정자는 입법고시 10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기만, 사기에 가까운 일을 서너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의 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아예 '성추행 보궐선거로 명명하자"고 썼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징글징글하게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분들과 정치를 하려니 우리도 철갑면을 써야 하겠다"며 "만에 하나, 보궐선거에서 이토록 뻔뻔한 민주당에 또다시 진다면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해당 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도입된 점을 부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당헌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 건의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혁신으로 여론몰이해 놓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게 옳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절대군주, 오너는 어디까지나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찰떡궁합 이낙연 대표에 당장 중지하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 안 하는 게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민주당은 2015년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철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20대 남성인 국민의힘 박성민 중앙대학생위원장은 20대 여성이자 동명인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23일 심야까지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는 고성과 막말이 얼룩진 '막장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간 삿대질을 동반해 "야", "나이도 어린 XX" 등 반말과 막말이 오갔고 결국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던지는 추태도 보였다. 이날 11시 40분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도중 이원욱 위원장이 발언을 끊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다. 박 의원은 "시간을 뭘 줬냐. 이 사안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항의하자 이 위원장은 "여태까지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신이 중간에서…"라며 언성을 높이자 이 위원장도 곧바로 "당신? 어따 대고 당신이냐. 이 사람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그만하세요. 미안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 중재를 시도하자 이 위원장은 "질문하세요. 질문해"라고 반말을 했고 박 의원은 "똑바로 하시라. 위원장이라고 정말 더러워서"라고 응수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번질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이 위원장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며 박 의원의 자리까지 다가갔고 서로가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촌극을 벌였다. 이 위원장이 "야. 박성중!"이라고 고성을 지르자 박 의원은 "야라니.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XX가'라고 맞받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행히 여야 의원들의 만류로 몸싸움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5분 동안 실랑이가 이어진 뒤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의사봉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10여분간 정회 후 감사가 재개됐으나 당사자들의 사과 표명은 없었고 박 의원이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자정을 앞두고 차수 변경을 놓고 또다시 의견 충돌을 빚었다. 조승래 의원이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독재"라며 항의했다. 결국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감사는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막을 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秋 "장편소설", 尹 "부하 아냐"…법사위 난리법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시종일관 뜨거웠다. 전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문을 열어젖혔다.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의 지원장교 연락처 관련 '거짓말'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칼을 갈았다. 긴장 속에 열린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은 고성과 파행이 얼룩진 최악의 감사가 됐다.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27회 했다는 지적에는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추궁에 대해선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었나"라고 받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과 '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순식간에 국감을 라임·옵티머스 일색으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한 김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친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면서 '권력형 게이트'에서 '여당 표적수사'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문건상 여권 인사로 보이는 투자자 실명을 공개하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 서신 속 야당·검찰 인사 실명 공개로 맞불을 놓는 난타전도 펼쳐졌다. 종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식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을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라임 사건 지휘권한 박탈에 대해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임기 완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여야도 윤 총장에 대한 반응이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다. 1년 3개월 전 인사청문회때 윤 총장을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무리한 적폐 수사'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호통을 치는 여당과 박수를 보내는 야당으로 돌변했다. 한편 오는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는 추 장관이 나온다. ◇'월성 1호기' 감사 여파에 독감백신·전세난 화두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발표도 국감장을 요동치게 했다.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가 지적되자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고발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최근 속출한 것이 국감 종반부 화제로 급부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접종자 사망 간 인과관계에 신중론을 펴며 계속 접종을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전세난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저금리를 각각 원흉으로 지목해 대조를 이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에 대해 "상승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를 관철하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줄다리기가 주를 이뤘다. 새로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각각 '확장재정론'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여야의 비판이 모두 기재부로 쏟아졌다.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감 전반부를 휩쓸었다.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주 전장이 됐다. 국감 개시를 하루 앞둔 6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통일부 장관 배우자 미국 출국 논란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해명에 빠르게 잦아들었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의 한미동맹 발언을 놓고는 보수 진영에서 일부 논란이 됐다. ◇巨與 증인봉쇄에 野 나홀로 장외 국감 '고육지책' 정규 국감 일정을 '패싱'하고 야당만의 자체 일정을 소화하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1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남북출입사무소·DMZ 평화의 길 현장시찰 일정에 불참하고 인천 해양경찰청을 찾아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물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농해수위 국감이 없는 14일 피살 공무원이 실종됐던 소연평도 해역을 찾았다. 23일 국방위원회 판문점 현장시찰에는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에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대신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견학 및 추모에 나섰다. 국민의힘만으로 '장외' 국감을 열기도 했다. 일요일로 감사가 열리지 않는 18일에는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됐던 피살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등을 불러 국감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 명칭은 '국민 국감'으로 지칭했다. 이 같은 야당의 행보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174석 거대 여당(巨與)에 가로막혀 마땅한 수가 없는 103석 야당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당직사병 등 군휴가 의혹 관련자,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자, 라임·옵티머스 관련자, 검색어 조작 관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감 출석을 자청한 한동훈 검사장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이번 국감에서 모두 원천 차단됐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대표들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되기도 했다. ◇'겸임' 운영·정보·여가위도 전운…靑·北·윤미향·박원순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총출동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도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이 총망라돼 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7일부터는 '겸임' 상임위 국감이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감사를 시작으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국가안보실 등 감사가 있다. 정보위원회도 내달 3일 국가정보원 감사 등에 나선다. 청와대와 여가부, 국정원 모두 앞서 감사에 비춰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공무원 피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함께 윤석열 총장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더욱이 윤 총장의 '임기 완수 메시지'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전 수석 등 청와대·여권 인사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도 뇌관이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 박원순·오거돈 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이 겹쳤다. 공무원 피격 후 북한 동향 및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주목된다. 국감 이후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이 국감을 마치는 26일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으로 최후통첩을 내리고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관철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는 당사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당사자에 대해선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 기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국회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정보 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출입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