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북 대화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간 대화'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사자로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특정해 언급했으며, 또 이들 당사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직접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설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 좌석은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역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했던 '포용적·안정적·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존' 이라는 대북정책 3대 청사진에 대해서도 다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포용적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호르무즈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K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제안하면서,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보여줬다"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협력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과제는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K 이니셔티브'의 다른 비전으로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녹색 대전환'을 비전으로 설명하면서 "기후 위기를 흔히 '80억 인류가 함께하는 조별 과제'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개혁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보장이사회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 장관은 지난 7월7일과 22일에도 3자 회담을 가졌지만,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9월22일 이후 1년 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는 등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년 전 공동성명과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열린 회의인 만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담겼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양안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외부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세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며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와 신뢰 구축을 촉구했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계적 협상이 자칫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여전히 있다”며 “북·미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이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것만 얻고 핵 포기는 거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길”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제재 완화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언급은 ‘선(先)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도 ICBM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더라도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5월부터는 ICBM보다는 한국과 일본,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접근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박 교수는 “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핵 개발에 필요한 각종 물질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현재보다 훨씬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통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북·미 정상회담의 안보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타격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본토가 안전해지면 유사시 한국에 핵우산(확장억제)을 제공할 때 져야 할 위험과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확률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 불안이 완화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핵중단’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진행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공식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은 제재를 받았다가 해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선례”라며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고 공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과 22일에도 3자 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해 9월 22일 이후 꼭 1년 만이다. 이번 성명은 1년 전 성명과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성명은 "장관들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는 했으나 초점은 비핵화 목표 재확인에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전 성명과 같은 표현일지라도 그간의 상황 전개를 감안하면 유의미한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면서도 북미대화 재개 추진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여하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3국 행정부가 다져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불변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일 모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우려가 있는 현실 아래에서 기존 목표 유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을 것이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한글본)에도 '북한 비핵화'가 명시됐지만, 외교부의 별도 배포 보도자료에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뿐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태도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국내 전술핵 배치 등의 배제까지 포괄하는 표현이어서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기조 아래 북미대화 추동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에는 북한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확대 흐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장관들은 지난 7월 7일 회담에서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협력각서(MOC)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이번 성명에 담았다. 핵심 목표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삼국 경제 역량 극대화, 기술적 우위 확보, 최고의 기준 추구 등이 설정됐다. 주요 이행 전략으로는 선단형 배치, 포괄적 배치 지원, 공급망 최적화, 기술 이전 및 교육 등이 담겼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동북아 역내 안정 유지 목표의 틀에서 중국·러시아의 역내 원전 시장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포석을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모양새로 풀이할 수 있다. 성명은 또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고 언급했다. 한미일은 기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급에서 경제안보를 논의해오다가 지난 7월께 과장급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에서의 논의를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 것으로, 안보 차원에서의 3국 경제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어차피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오히려 북한의 대외 위상과 경제 활로가 트인 점에 주목하며 실질적 핵무기·ICBM 확산 억제·감소를 위해선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적이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국·일본의 외교 수장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 및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을 환영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세 장관은 이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논의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공동 대응 의지도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미 주도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국, 일본이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며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 해양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한·일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세 장관은 '동남아 사기 센터' 등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3국의 협력을 환영하고, '3국 해양안보 및 범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 협력과 함께 북극 문제에 있어의 협력 역시 지속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 세 장관은 성명에서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기술 분야 공조도 구체화했다. 세 장관은 석유 비축량 확대와 에너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역내 에너지 공급 회복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채택한 3국 간 협력각서(MOC) 이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및 바이오 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의 협력 확대를 환영하고, 국립연구소 간 협력 증진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렸다.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회의에 이어 석 달 새 세 번째다.

20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한국의 전략적 대미투자 1호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미국이 요구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을 놓고는 한·미 간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합의문 문구 등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부 측으로부터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운영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심의한 후보 사업에 대해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한국의 전략적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셈이다. 이날 운영위는 투자 여부를 의결하지 않고 협상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호 투자가 유력시됐던)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며 “(2·3호 사업으로 유력시됐던)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및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엔시날에 총 설비용량 6.5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총투자비는 223억달러로, 한국 정부는 이 금액을 올해부터 2032년까지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늘어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 주로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익 전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사업에서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건설 물량·착공 시점 등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규모를 놓고 양국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취득 지분을 7%가량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은 15% 안팎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에 참여해 한국형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는 투자 계획을 명시하려는 미국과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의 문구를 원하는 한국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텍사스 가스발전사업만 명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협상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고와 한·미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면 MOU 서명·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제 경쟁에서 산업·경제를 선도하려면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초대규모 국제 경쟁 시대에는 과거의 보조금 지원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 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국민이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21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243억 달러(약 33조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미 국무성은 17일 미국의 무기판매 승인에 따라 48대의 ‘F-35’ 스텔스전투기 및 관련장비가 매각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중동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는 근원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사우디에 F-35 스텔스 전투기 48대 등을 포함한 최대 243억 달러 규모의 대외군사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판매 승인에 대해 “걸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외 주요 미 동맹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투기 도입은 장기화하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수출 통로로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요충지를 장악한 데 이어 사우디 주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며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 중 하나다. 이번 보도는 미국이 동맹국에는 첨단 무기를 공급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도 다른 국가의 군사력 강화는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북한의 기존 대미 비판 논리를 중동 정세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2000억 달러 규모로 투입되는 한국의 전략적 대미투자 사업의 방식등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21일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국회 관련 상임위 보고를 앞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연다. 운영위는 한미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과 운영, 전략투자 의사 결정 등을 하는 국내 최고 기관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치면 이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에서 재무 상황 등을 고려,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 사업관리위와 운영위를 열어 대미투자 협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회의 개의 전에 취소됐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면서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운영위는 위원장 외에 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투자공사 위원(사장), 민간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가 열린다는 건 대미투자 관련 양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시점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영위의 안건이나 보고 내역은 회의 참석자들에게만 공유되고 그 마저도 들어가기전까지는 모른다”면서 “운영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운영위 의결이 이뤄지면 이후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 및 동의와 대미 협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주말동안 관련 협상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상 막판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놓고 상당한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가 의결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 규정에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두고 있다. 양국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및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투자를 놓고 지분 및 수익 회수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 중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한 기업 유치 등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이, 원전 투자에서는 한국형 APR1400의 건설 물량과 착공 시점,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등을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투자금 상환 이자율로 설정된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산금리’에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사업 매출 증가도 부담으로 협상과정에서 변수로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21일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히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와 600㎞ 이상 비행했으며, 화성-11 계열 미사일로 추정된다. 국가안보실은 20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합참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관련 사실을 관영매체에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왔지만,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두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9월12일 무인기·전략순항미사일·전술탄도미사일·방사포 등을 동원한 훈련도 이틀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