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은 재건 및 복구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의료진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일간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당국이 수색·구조보다 복구·재건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이 KDRT 구성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네팔 정부는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작전을 전환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의 피해 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홍수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전날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DRT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수색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연락두절자 가족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수색이 충분치 않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정부로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된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합의 사항을 놓고 미국 측에서 잇따라 다른 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른 일로 분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종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가운데,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산업통상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동행했던 김 장관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대미투자 관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관계자 및 미국측 기업인들과의 접촉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뉴어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의 자택이 뉴욕에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의 1호 투자 규모 및 자금 집행 방식등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미국의 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불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선분야에 1500억달러, 전략적 투자에 2000억달러다. 1호 프로젝트 후보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가 사실상 확정됐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정부측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애초 강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합리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중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참여는 확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이 거칠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트럼프 스타일’이 그런 편”이라면서 “우리측 담당자들이 협상과정에서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호 사업 진행과정에서 최초에는 198억달러 가량의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미국 측이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투자규모를 25%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사업비를 223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전 8기·알래스카 가스관 투자 프로젝트 등을 놓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미국측이 요구하는 투자규모가 2000억달러를 상회할 수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투자특수목적법인(SPV)법인 설립도 미국측의 반대로 다시 논의중이다. 이 법인은 1호, 2호, 3호 등 개별 프로젝트마다 설립된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쳐 관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구조다.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한미간에 협의중인 사항”이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양측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을 놓고 미국측이 ‘관세 원복’을 협상 카드로 꺼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호관세를 낮췄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 파기를 명분으로 다시 관세를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이 투자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세율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8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발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통로로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자국 북극 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새로운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2일에는 ‘팬스타 아크로호’가 부산을 출발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 영토의 약 25%가 북극 지역에 속하고, 이곳에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가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이 약 400만t에서 4000만t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국제 교통·물류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한·러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으면서도 대러 제재가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북극항로 구상에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실제 항로 개척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와 경색된 한·러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에 비하면 한·러 관계는 훨씬 더 낙관적”이라며 “협력 잠재력도 크고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영토의 약 25%가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최근 몇 년간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년간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축적했고 첨단기술 발전으로 북극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협력도 염두에 두나. “그렇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최근 중국과 인도, 브릭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북극 협력을 언급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러시아와의 북극 지역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려 한다.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국제 교통·물류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러시아 북극 개발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생긴다.”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는. “과거 러시아와 한국은 조선 산업과 LNG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북극의 에너지 자원을 운송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한국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북극항로에 가진 러시아의 강점은.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 운용하는 나라다. 북극항로 개발에서 러시아가 가진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다.” ―북극항로 물동량은 늘었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와 국제 운송을 포함한 물동량이 약 400만t에서 4000만t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본다.” ―한·러 북극 협력의 가장 큰 제약은.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 체제에 동참한 이후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은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사실상 중단됐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선박 건조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협력 가능한 분야를 꼽는다면. “실현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문화·교육 분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러 직항편이 재개되면 양국 국민이 서로 방문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향후 한·러 관계 전망은.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에 비하면 한·러 관계는 훨씬 더 낙관적이다. 협력 잠재력도 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이태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7∼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0차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Warsaw Format Meeting·WFM)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옵서버 국가로서의 역할과 기여, 북극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 선언으로 창설된 정부 간 회의체로, 미국·캐나다·러시아 등 북극권 8개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으며, 현재 옵서버 국가는 13개국이다. 폴란드가 주최하는 WFM은 옵서버와 의장국 간 소통을 위한 회의로,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 획득 이후 지속적으로 참석해 왔다. 이 대표는 북극이사회 산하 작업반 활동을 소개하고, 기존 북극 관련 포럼과 연계한 작업반 간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북극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 북극 전문가, 원주민 공동체, 북극 정책 담당자 간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를 포함한 북극의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적 잠재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관련 활동은 안전과 환경보호,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관련 규범을 충분히 고려해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북극이사회 작업반 활동 평가와 2025년 제1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롬사·트롬쇠 공동성명 이행 후속 조치, 향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옵서버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을 위한 책임 있는 핵심동반자로서 국제협력에 기여할 방침이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9일 오후 베이스캠프가 있는 바타르를 떠나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한다. 네팔 당국이 수색·구호에서 재건·복구 단계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 실종자 수색도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든 모습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바타르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우리 국민 수색에 나선 KDRT는 이날 오전 별도의 수색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베이스캠프를 정리한 뒤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량의 장비를 반출하고 출국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활동 거점을 미리 옮기는 것이라는 게 현지의 설명이다. 다만 네팔 당국이 전날을 기점으로 대응 기조를 재건·복구로 전환하고 현장 병력과 헬기를 축소한 점을 고려하면, KDRT의 현장 수색 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KDRT는 지난 2일 파견 이후 위어댐 인근 터널과 파워하우스, 람체, 마일룽 등 우리 국민 예상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다. 특히 예상 실종 지점인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일대는 험준한 지형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헬기 착륙 및 도보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드론과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KDRT측은 네팔 당국의 기조 변화에 따라 주요 지역에 대한 추가 수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으로 향하는 육로 접근이 제한돼 네팔 군 병력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수색 활동이 힘든 상황이다. KDRT의 파견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현재까지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KDRT는 카트만두로 이동한 뒤 네팔 당국과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남은 기간 추가로 가능한 수색 활동이 있는지 검토해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오는 1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일본 주관 사도광산 추도식에 3년 연속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 측에 추도식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추도사 내용과 관련해 한일 간의 틈이 메워지지 않았다"며 "한국 측은 올해도 추도식을 자체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이 2024년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 측 협조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은 2024년 첫 추도식을 준비하면서도 행사 이름과 추도사 등에서 한국 측과 큰 견해차를 보였고, 결국 같은 해 11월 24일 사도시에서 열린 추도식은 한국 유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지난해 두 번째 추도식에서도 일본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자 한국 측은 불참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과 작년 모두 자체 추도식을 열었다. 외교부는 이날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도 불참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일본 측이 결정상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년)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시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강제노역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문도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만찬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이 대통령 부부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프랑스 수교 14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광물·문화와 인적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빵을 나누는 친구’를 뜻하는 진정한 ‘꼬뺑’(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기도 했다. 국빈 만찬에는 한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문화계 주요인사 17명도 자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빈 만찬에 앞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양국 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계에서는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박준서 SLL 대표,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가수 화사가 참석했다. 화사는 국빈 만찬에서 단독 공연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친교 만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선물에 담았다. 청자 가야금은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오찬사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 등장하는 ‘금실’을 양국 관계에 비유했던 점을 고려해 한강 작가의 서적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불어·한국어본을 전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지난 국빈 방한에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악보 초판을 선물했던 데 대한 화답의 의미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한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삼베를 여러 겹 겹쳐 형태를 제작한 후 옻칠과 자개로 장식한 나전 클러치백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이 9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활동 중인 재외국민들을 격려하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확대 및 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문화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해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고, 이는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분야 최대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논의와 별개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란 정권 사정에 정통한 세예드 모하마드 마란디(사진) 테헤란대 교수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군은 물론 중동 내 한국 자산까지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란디 교수는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국군 장병들을 총알받이로 내몰려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란 정권 측 인사가 한국 정부의 파병 가능성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마란디 교수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전투 목적이라며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한국이 말한다고 해서 이란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한국은 호르무즈해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비롯한 역내에 있는 한국의 민간 건물과 자산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란인들은 한국을 매우 좋은 국가로 인식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 일정도 언급했다. 다음달 27일 이스라엘 총선,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네타냐후의 패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지금은 (파병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 명분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미국이 처음 내세웠던 명분과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핵무기 재료인 고농축우라늄 제거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으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마란디 교수는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이란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고, 지난 4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양국 협상에도 동행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 지도부의 시각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국회가 대응하기는 아직 빠른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11월까지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호르무즈해협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이미 파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후 첫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정국 현안보다는 덕담이 주로 오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꺼내자 김 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국회가 지금 대응하기는 좀 빠르다, 미국 등의 요구가 즉흥적인 면이 있고 미국 입장이 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대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이 문제는 당에서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게 있지 않나. 즉흥적인 면이 있으니까 좀 더 예의주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파병 문제에 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정부 내에서도 그런 검토 자체가 없었다”며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 것이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미국 측은 최근 우리 정부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협의하면서 11월까지 파병 여부와 투입 전력·임무·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동의와 부대 편성·전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파병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이달 중 일정 수준의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UAE에 현지 군사작전 환경과 병력·장비 전개 여건 등을 살피기 위한 현지 조사단도 이미 파견했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시한을 정해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