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안보 기조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지만,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며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내일 전작권 회수해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 골라도 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군의 힘을 빼면서 국방을 운운하고, 한미동맹 흔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가짜 평화’와 느슨한 안보관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가 화를 키우고 있다”며 “북한이 대놓고 무력시위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권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성 없는 유화책과 굴종적인 대북관에 머물러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정비하고 굳건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군 당국은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에지’에 대한 반발 성격인 동시에,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무기 성능 검증 차원의 시험발사 성격이 겸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11일(현지시간) 네팔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2진은 이날 오전 2시55분께 우리 군 수송기 KC-330편으로 출발해 현지시간 오전 8시45분께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우리 비정부기구(NGO)가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텐트, 방한의류, 담요 등 1억8천만원 상당의 구호물자도 함께 실렸다.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대응을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KDRT 2진은 네팔 군 당국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네팔 재건·복구 기여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네팔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며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현지 활동 기간은 7일이다. 2진 구호대장을 맡은 윤주석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오는 12일 별도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공사가 도착할 때까지는 1진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2진 구호대장을 맡는다.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현지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 KDRT 1진은 이날 네팔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KDRT 1진 복귀 이후에도 주네팔대사관을 중심으로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이어간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는 12일부터 '정부합동대응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외교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총 7명으로 재편된다. 필요할 경우 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외교부 인력은 주네팔대사관의 가족 지원 업무 등을 맡고, 필요할 경우 KDRT 2진의 업무도 지원한다. 경찰청과 국과수 인력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측 인력과 합동 근무하면서 사망자 신원 확인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폐기물 관리 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는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신설됐다. 양측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공유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설명하고 말레이시아와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폐기물 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이를 토대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화 등 제로웨이스트와 순환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DRT) 2진이 11일(현지시간) 오전 네팔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2진은 구호물자 약 4t과 함께 우리 군 수송기(KC-330) 편으로 현지시간 오전 8시45분께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코이카(KOICA), 의료진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파견 기간은 7일로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2진은 수색·구조 외에 재건·복구에 중점을 뒀다. 2진 구호대장인 윤주석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오는 12일 현지에 별도로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파견된 KDRT 1진은 1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네팔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며, 1진 구호대장인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이 남아 윤 공사가 도착할 때까지 2진 구호대장을 맡는다. KDRT 2진은 네팔 정부가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네팔 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정부의 네팔 재건·복구 기여 방향성을 구상하기 위해 네팔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 재건·복구 관련 사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네팔 측에 전달될 구호물자는 국내 비정부기구(NGO)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1억8000만원 상당의 방한의류, 담요, 텐트 등이다. KDRT 1진 복귀 후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일부 운영 계획도 조정된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부터 '정부합동대응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외교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원 총 7명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필요시 교체 혹은 추가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

미·중 관계는 정상회담과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외교적 접촉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쟁의 구조적 성격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양국은 기술·안보·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1.5트랙 대화에서는 정치·경제·기술 협력이 논의됐지만,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무산되며 양측의 입장 차가 다시 확인됐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늘날 미·중 경쟁은 과거의 군사·영토 중심 경쟁과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오랜 기간 세계 경제를 자국 중심의 금융·생산·디지털 네트워크로 통합해 왔고, 중국은 초기에는 이 네트워크에 편입되며 저임금 노동력과 제조 역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중심 질서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기술 자립과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첨단 제조업과 국가안보가 결합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금융 전략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인프라·생산 시스템 등 초국경 네트워크의 통제력이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분리됐던 네트워크들은 다시 결합되며 장기적 종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양국은 이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동시에 여러 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되는 ‘다중 정렬(Poly‑aligned)’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대표적인 다중 정렬 국가다. 미국의 안보·기술 규범 네트워크와 중국의 생산·시장 네트워크에 동시에 깊이 연결돼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AI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와 보조금을 결합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첨단 기술 이전 제한, 해외 투자 심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은 미국에게 구조적 위협으로 해석되며, 이는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내수 중심 성장 전략과 국유기업 중심 산업정책을 확대하며, AI 인프라와 생산 네트워크를 국가 주도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강화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더욱 국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다중 정렬 상태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준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우시·다롄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최대 시장이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026년부터 미국은 중국 내 한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을 연례 승인 체제로 전환해 불확실성을 높였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규제 준수와 중국 시장 의존 사이에서 복합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중국과 각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며 기술·안보·경제를 결합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희토류·배터리 소재 등 핵심 광물 확보는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소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대중 기술 규범을 일정 부분 수용하며 안보 동맹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니다. 미국의 규범을 따르면서도 중국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다중 정렬 전략이 필요하다. 다중 정렬 국가로서 한국은 어느 한쪽의 종속을 피하고, 다자적·다층적 연결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중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의 강도가 아니라 경쟁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이다. 기술·안보·산업정책이 결합된 기술국가주의(Techno-nationalism)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전략산업의 재편과 공급망의 지역화라는 새로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줄타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전략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다. 고영진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방문교수·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국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호르무즈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왔음을 강조했다”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이란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자산이 아니라 실제 안보 수요에 기반한 명확한 운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막대한 사업 비용을 지적하고, 군사적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 해군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9일(현지시간) 미 해군 관계자는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자체를 국가적 위상과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수함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조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승조원 양성, 정비시설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전략자산인 만큼 구체적인 임무와 운용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잠항하며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도 제기돼왔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을 “전 세계에 배치 가능한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이 지역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 역할을 확대할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이 역내 안보와 한·미 군사협력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6월 한국의 핵잠 보유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위원회 보고서에서 한·미 간 잠수함 제조 협력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핵확산 위험, 핵잠 함대 구축 비용, 한·미 간 협력 범위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미 국방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내년 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을 11일 파견한다. KDRT 2진은 재건·복구 활동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수색·구조 활동 규모를 축소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가능한 수색 활동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2진은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에서 7일간 활동한다. 이들은 11일 오전 2시55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내 비정부기구(NGO)가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구호 물품 약 4t도 네팔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현지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됐다. 이들은 1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11일 네팔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KDRT 1진은 전체 44명 중 37명이 소방청 소속으로 수색·구조 활동에 중점을 뒀던 반면, 2진은 전체 규모가 8명으로 줄었고 소방청 소속 대원도 2명뿐이다. 이에 따라 2진은 재건·복구 활동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주네팔대사관, 기업 등과 협력해 수색·구조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헬기·드론·도보 등을 활용한 수색 활동을 벌였다.

‘장기화할 전쟁의 수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세계일보와 잇달아 접촉한 이란 내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반응의 핵심이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며 전쟁이 격화하고, 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예드 라술 무사비 이슬람아자드대 부총장은 10일 통화에서 “9000만 이란 국민이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오랜 기간 제재를 견뎌온 국가”라며 “저항경제를 구축한 만큼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란의 미 해군에 대한 공격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사비 부총장은 이란 외무부 서아시아국장과 주핀란드대사, 외무장관보좌관 등을 지냈다. 테헤란대 세예드 모하마드 마란디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도 이란의 군사력이 꺾이지 않았다며 향후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의 대응에 따라 전쟁은 미국에 수렁이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란 주요 언론 테헤란타임스의 모하마드 사르피 편집장은 “미국은 그토록 많은 장비와 군함, 해·공군력을 동원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전쟁은 미국에 수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 이들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런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사르피 편집장은 “(파병할 경우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란디 교수는 비전투 목적의 파병이나 미국과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이뤄지는 작전이라도 이란에는 적대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