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창단 80주년을 맞이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재일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에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민단의 지난 80년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재일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셔틀 정상 외교'를 재개했다. 민단은 1946년 창단해 80년간 재일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단체로, 한국의 말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며 양국의 가교 구실을 해왔다.

외교부와 소속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선정, 추진 중인 ‘동포전담영사’의 현황 관리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외공관 인사·배치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청이 각각 맡으면서 기본적인 배치 현황과 직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엇갈려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해 12월 전 재외공관을 조사해 토론토·뉴욕·말레이시아·로스앤젤레스(LA) 등 4개 공관에 외교부 소속 동포전담영사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달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2026년 춘·추계 인사이동으로 현재 동포전담영사 현황은 변동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최신 배치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외교부 소속 영사와 별도로 동포청은 올해 소속 공무원 3명을 LA총영사관과 주중국·주일본대사관에 직무파견한 ‘재외동포전담영사’를 두고는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전담영사 배치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무파견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포전담영사’라는 별도 직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동포청과 공관 인사를 담당하는 외교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일본은 전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LA·시드니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영사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과 결이 다른 언급이다. 다만, 사업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밴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알래스카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이 알래스카 사업이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도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왔다”고 답했다. 밴스 부통령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분야를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포함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미측과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고,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으며 투자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며 위협으로 대응했다. ‘두 배’로 올리라고 한 것은 2000억달러 대미투자의 반대급부로 한국의 대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것을 다시 두 배로 올리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됐다. 밴스 부통령은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공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라고 있다면서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성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최북단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항구인 니키스키로 운송하는 약 800마일(약 1300㎞)의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성사되면 아시아 국가들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경로가 생길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50여년간 알래스카주의 숙원사업이었던 데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는 지정학적 의미도 작지 않지만, 경제성이 걸프 연안의 LNG 시설보다 낮아 미국 회사들도 투자를 지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종용해온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의 이날 언급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국가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 역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의지는 보여왔다. 밴스 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텍사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도 둘째 날 기조연설을 통해 존재감을 알렸다. 밴스 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기대를 보였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메리 펠톨라 하원의원도 당선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트럼프 행정부와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다음 행정부도 이 사업에 관심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를 방문해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을 지원하는 유세를 했다. 알래스카는 수십년간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인 펠톨라 하원의원이 설리번 의원을 맹추격하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투자 발표 자리에 참석했던 설리번 의원은 이날도 유세를 통해 화석연료가 풍부한 알래스카의 에너지 생산 확대가 소비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밴스 부통령이 알래스카로 가 지원 유세를 벌인 것도 지난주 한국 대미투자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설리번 의원을 지원한 것의 후속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6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를 위해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부터 9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그는 8일에는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이어 약 11개월 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알시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한-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소속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동포전담영사’의 현황 관리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재외공관 인사·배치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은 동포청이 각각 맡으면서 기본적인 배치 현황과 직제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책과 인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포청은 올해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동포 핵심민원 해소’를 위해 ‘동포전담영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 재외공관을 조사한 결과 토론토·뉴욕·말레이시아·로스앤젤레스(LA) 등 4개 공관에 외교부 소속 영사 6명이 동포전담영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지난달 4일 자료 요구에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2026년 춘·추계 인사이동으로 현재 동포전담영사 현황은 변동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을 반영한 최신 배치 현황은 의원실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인력 운영 방식도 나뉘어 있다. 기존 외교부 소속 영사와 별도로 동포청은 올해 소속 공무원 3명을 ‘재외동포전담영사’로 직접 직무파견했다. 주중국대사관과 LA총영사관에는 지난 3월부터, 주일본대사관에는 지난달부터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포청은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동포 밀집지역 상위 3곳에 이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외교부 체계 안에서도 전담영사를 둘러싼 설명은 엇갈린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동포전담영사 배치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김 의원실에 ‘동포전담영사’라는 별도 직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동포청과 재외공관 인사를 담당하는 외교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올해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 과제로 내걸고 관계부처에 흩어진 동포정책의 연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영사 역시 외교부와 동포청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정책 추진과 실제 공관 인력 배치를 연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과 일본은 각각 동포전담영사와 동포업무 전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LA와 시드니에서도 전담 직원 파견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영사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동포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동포전담영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며 “핵심과제로 내건 만큼 외교부와 동포청이 이제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들이 피부로 우리 정부의 존재와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주미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 제하의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출신 외교관의 미국 내 정보활동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신뢰 문제가 비자 발급 보류의 원인일 수 있다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및 국익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기관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왜곡보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이 올해 개천절 국경일 행사를 지난 6월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대피시설에서 열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현지에서 실천한다는 취지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지난달 30일 라과이라주 호세 마리아 바르가스 종합체육관에서 한인 동포사회와 함께 개천절 국경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진 피해 주민들의 임시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한상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이날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통상 호텔에서 개최해온 국경일 행사를 올해는 이재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 대사대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바로 그 정신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수엘라 해외자문위원단, 한글학교, 한인교회, 한국어학당, K-팝(POP) 스쿨과 현지 동포 기업 등도 힘을 보탰다. 이들이 마련한 구호물품은 이재민 약 600명에게 전달됐다. 현지인들로 구성된 K-팝 공연과 한국 전통놀이, 한국어 이름 써주기 등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베네수엘라의 대표 공연예술기관인 테레사 카레뇨 극장 소속 중남미 악기 오케스트라 ‘오딜라(ODILA)’도 무대에 올랐다. 행사에는 마린나 엘레나 사아지안 데 브라칼레 베네수엘라 외교통상부 국제통상 차관과 호세 알레한드로 테란 라과이라주 주지사 등도 참석했다. 사아지안 데 브라칼레 차관은 지진 피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지원과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베네수엘라 피해 주민들의 긴급구호와 복구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총 800만달러(약 110억원)를 지원했다. 이 대사대리는 “지진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연대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여러분이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길에서 대한민국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당과 의회에서도 수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스비아토슬라프 유라시 의원은 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 외교위 차원에서 갈등의 원인과 우크라이나 내 책임 소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며 조속한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 문제를 포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라시 의원은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우크라이나인 관계·권익보호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9년 ‘국민의 종’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외교 현안과 의회 외교에 참여해왔다. 유라시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정상 간 공개 공방으로 번지면서 집권당과 외교위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는 “우리 당뿐 아니라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처음에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 정확한 범위와 갈등이 불거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책임 소재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유라시 의원은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 전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소중한 국가”라며 “의회 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보내온 수많은 지원과 협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우크라이나가 참고할 발전 사례로 꼽기도 했다. 유라시 의원은 “한국은 6·25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우크라이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며 “경제발전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관계 수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라고 표현하며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당국은 물밑에서도 타협점을 찾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과 “사과를 포함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등을 얘기해왔다”며 “수위 조절을 양국 외교장관이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이 수시로 소통하며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송환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엑스(X)에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합의가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제 공개하면서 대미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와 이란전쟁 등 한·미 현안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47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확정된 텍사스 가스발전소뿐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약 270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우리가 늘 강조했던 우리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이런 절차를 전제로 협의하고 검토에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도 투자 확정을 의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를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 투자 진전이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 협의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유엔 총회 계기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모든, 안보 포함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양국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대미 투자 진전을 계기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이란전쟁 관련 군사적 기여 문제도 변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진전이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다.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8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한국형 원전(APR1400)2기도 건설한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요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난이도를 고려할 때 공사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크게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 사업은 ‘프로젝트 파워’로 명명됐다. 대미투자펀드 2000억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한다. 8기 원전 중에서는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1단계로 AP1000 2기를 착공하고, 2단계에서 APR1400 2기와 AP1000 2기를 건설한 뒤 3단계에서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미국에 건설될 경우 미국 내에 최초로 해외 원자로가 지어진다는 기록이 세워진다. 이를 위해 한전·한수원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타협협정(SA)도 개정된다. 한전·한수원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SA를 체결하면서 원전 수출 때마다 상당한 규모의 기술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협정으로 APR1400의 미국 건설에도 제약이 있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SA를 개정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원전 부지는 미국이 결정하되, 한국 측에서는 재 요구가 가능하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을 5~10%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도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가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사항 확정시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미국 요청시 한미전략투자법 준수 조건으로 올해말까지 100억 달러 송금을 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에 무게를 두는 합의사항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은 원전건설 시 한국 기업 우선 참여 고려 및 한국의 추천을 가능하게끔도 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원전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 제조업 건설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원전 건설 비용이 상승했고, 부지 선정 및 건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 장관도 브리핑에서 “원래 원전은 지반이 단단해야한다”며 “용수 접근성이 떨어진다던지 수요처하고 거리가 길다던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 공사 때에는 예비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건설 난이도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번 프레임워크에서 양국은 원전2기당 예비비 50억 달러. 총 2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초과비용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