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근해에서 15∼19일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차 훈련에는 참가했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작전, 공중 및 방공 훈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프리덤 에지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지 않다가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4일 이번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힘을 분명히 보여주며,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미 항모가 참가하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중국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이 한·미·일 훈련에 항모를 투입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미 항모의 운용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폭발해 10명의 부상자를 낸 폭발효과묘사탄(모의탄)이 저장수명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모의탄의 저장수명이 3년인데,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것은 2015년 납품된 제품으로 저장 수명이 7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모의탄은 이번을 제외하고도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사고는 강원 철원군 모 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세 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했다. 유 의원은 “각 사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서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군에서 총기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GP 하사 사망사고 외에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 육군 대위 사망사고, 지난13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 병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 프리덤 에지에는 참가했지만, 이번 3차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 해상미사일 방어 ▲ 대잠수함작전 ▲ 공중 및 방공 훈련 ▲ 대해적 ▲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한미일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 초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작년 6월 27∼29일 처음 실시됐고, 같은 해 11월 13∼15일 2차 훈련이 진행됐다. 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3자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지 않던 프리덤 에지가 10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훈련에는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4일 3차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힘을 분명히 보여주며,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미 인태사의 이런 발표는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국방정책이 대중 견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에서도 한미일 훈련에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중동에 2개의 미 항모전단이 배치된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미군의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항모가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렇게 수개월 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3일 덜미가 잡혔다. 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최전방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부대에 컴퓨터를 반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보안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지난 5년 여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개인 통신기기가 군사기밀 유출의 도구가 된 사례가 두드러진다. 육군 간부 B씨는 휴대전화로 특수작전 관련 기밀 문건이 띄워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다. “열심히 기밀 문건 보면서 개인임무카드 수정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인에게 사진을 보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공군 간부 C씨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몰래 반입한 통신장비에 무단으로 저장했다. 이후 활주로 옆에서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신장비 속 문건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연합훈련 성과를 해칠 수 있는 행위다. 군은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 허가를 받은 외부 통신 기기만 영내로 반입할 수 있다. 개인 통신 장비를 가져오려면 부대에 신고 후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들을 보면 관련된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육·해·공군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보안규정 위반 적발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총 2만36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5613건 △2021년 5341건 △2022년 4423건 △2023년 3852건 △2024년 3397건 △2025년 상반기 1066건이다. 신분별로는 △장교 348건 △준사관 6건 △부사관 228건 △병사 2만3107건 △군무원 16건이다. A씨처럼 휴전선 부근인 감시초소(GP)와 GOP에서 육군의 보안 위반은 같은 기간 71건이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위규가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안사고·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교육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문 감사관이 보안감사에 나서고, 각 군 교육기관에 ‘군사보안’ 과목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보안 위반이 반복되면서 보안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보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가 15일(현지시간)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우주 분야 개발 확대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병기본부 병기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이번 약정서로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각 기관 전문가가 서로 교류하고, 공동세미나를 여는 등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등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운용 경험도 풍부하다. 최근 프랑스 공군이 성층권 고도인 20㎞ 이상 상공에서 훈련용 풍선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근접 우주 영역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방사청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우주기관들과 국방 우주전력 분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보훈부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용만, 이강일, 이정문 의원이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을 만나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최근 김 관장의 독립기념화 사유화에 대한 언론보도 및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감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보훈부 차원의 시급한 자체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및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훈부 차원의 특정감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청구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에게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 사용을 허용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동기 모임을 갖는 등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초래했다.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최정예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육·해·공군·해병대와 해양경찰, 외국군 등 52개 팀 149명이 출전했다. 외국군은 미국, 독일 등 9개국 15개 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최고의 저격수를 뽑는 ‘레전드’ 부문, 보병·수색·군사경찰 팀이 참여하는 ‘스페셜리스트’ 부문, 병사들이 참여하는 ‘워리어’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특수전학교와 특전사 비호여단 훈련장에서 진행됐다. 1군단 특공연대 박대운(상사)·김성범(중사) 팀이 레전드 부문 1위를 차지해 최고 저격수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논란이 된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현상과 관련, 유족이 희망하면 다시 안장하고, 물고임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늘리는 등의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유골함 훼손(물 고임 현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립묘지 12곳 중 4곳에서 물 고임 현상으로 인해 유골함 7건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실태조사 결과 호우나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골을 그릇이나 납골당에 보관하는 봉안묘 형태에서 물고임이 자주 나타난다. 보훈부는 물이 고인 유골함의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안장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골함은 흙에서 잘 썩는 종이 유골함으로 바꾼다. 또 석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4·19민주묘지와 5·18민주묘지에서 석관을 사용하고 있다. 석관은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길을 막아 빗물이 배수시설로 빠지는 것을 방해한다. 빠지지못한 빗물이 고여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배수시설도 손본다. △국립묘지 지하 수위 측정 후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인 ‘집수정’ 설치 △땅 속에 자갈과 유공관 등을 심은 형식의 배수시설 설치 △취약구역 파악을 위해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외에도 6개월마다 배수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는 국방 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정보수집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수사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진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14일 이같이 밝혔다.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로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합참 정보본부 분리…특검서 군 기밀 유출 유감” 그는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와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 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를 분리해 각각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개편 이유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들었다. 그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두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정보본부장이 국방 정보와 관련해 정책·기획 업무를 관할하면서도 군정보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도 감독하고,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합참 정보본부의 장까지 맡고 있어 감독, 감시가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다수의 군관계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검의 수사 및 조사라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 유출된 정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중·러, 北 핵 능력 암묵적 인정할 것” 진 후보자는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대를 과시한 것에 대응해 한·미동맹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역내 안보환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 군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평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공식적 루트가 아닌 밀수 경로를 통해 군사용 전용 가능 물자 등을 반입할 가능성이 이어서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중·러의 군사 밀착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의 핵 용인, 경제 원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반서방연대’ 차원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 진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진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에 기여한 반면 정보감시능력 저하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중인 사항으로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평화를 위한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개념은 억제와 신뢰구축을 통한지속가능한 평화로써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포괄적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