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랜디 A.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첫 대담을 가졌다고 육군이 밝혔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진화해 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 육군회의 및 육군참모총장 대담 등 한미 육군 고위급 교류 추진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당면한 도전요인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연합훈련 활성화, 군사혁신 분야 비전 상호공유 등 미 육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및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총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육군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방한한 조지 총장은 주한미군사령부 지휘부와 회동한 뒤, 캠프 험프리스의 미 8군 본부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지휘관 및 여단장들과 만났다. 미 8군측에 따르면 8군은 장거리 화력, 데이터 통합, 다영역 작전, 무인체계 등 한미동맹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동적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조지 총장은 제501군사정보여단을 방문, 접촉 중 변혁(TiC)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병들과 직접 소통했다. TiC 는 변화하는 전장에서 직면하는 위협에 대한 단기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직 개편을 신속히 시험하며, 신흥 기술을 통합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 이후 캠프 케이시를 방문해 제210 야전포병여단 장병 및 제4 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장병들을 만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제7사단 소속 조종호 이등상사(현 계급 중사)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은 1950년 12월 입대한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3년간 강원 평창군 하진부리 부근 전투, 강원 양구군 백석산 전투, 크리스마스고지 쟁탈전, 선우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등에 참가했다. 정전협정을 앞둔 1953년 7월 25일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은 전투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1954년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유단은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역할이 컸다. 아들 조정원(76)씨는 2009년 4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당시에는 생존해있던 어머니 권막분 여사는 아버지 유해를 찾아 현충원에 합장되는 것을 소원했다. 권 여사는 2019년 작고 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됐다. 이번에 남편의 유해가 확인되면서 합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정원씨는 투병 중이라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어머니 소원대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정말 뭐라 기쁨을 다 말할 수 없다”고 국가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의 성능이 한층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M-SAM 블록(Block)Ⅲ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 M-SAM 블록Ⅲ는 블록Ⅱ(요격고도 15∼20㎞)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한다. 탐지거리나 동시 교전 능력 등도 기존보다 대폭 향상됐다. 2030년까지 8688억원을 투자해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M-SAM 블록Ⅲ가 전력화되면 대기권 내 다층방어망을 완성, 북한 미사일 요격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KAMD의 ‘허리’ 역할 맡을 전망 다층 방공망인 KAMD는 M-SAM 블록Ⅱ와 패트리엇(PAC-3)이 중고도(12∼40㎞) 방어를 맡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고고도(40∼80㎞)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80㎞ 이상의 초고고도는 L-SAMⅡ가 저지한다. 스커드를 비롯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현재의 KAMD로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2021년부터 극초음속미사일을 선보이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1월 탄두 부분이 원뿔처럼 생긴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장착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 방식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같은해 4월엔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고도 30∼40㎞에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활공 비행하면서 수직·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종말 단계에선 속도를 줄이고 기동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극초음속미사일 활공 비행은 KAMD의 ‘틈’을 파고든다. M-SAM 블록Ⅱ의 최대 요격고도는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30∼40㎞ 구간은 패트리엇 개량형인 PAC-3 MSE가 담당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한국군이 제때 충분히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패트리엇이 PAC-3에서 PAC-3 MSE로 개량되면서 요격 성능을 높인 것처럼 M-SAM도 극초음속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34년까지 2조8015억원을 투입, M-SAM 블록Ⅲ를 만드는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 의결했다. 지난 1월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개발을 맡을 ADD는 지난달 체계개발 시제 제작 업체를 선정했다. M-SAM 블록Ⅱ에서처럼 LIG넥스원이 체계종합과 교전통제체계, 미사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신관 등을 맡고, 한화시스템은 다기능레이더를 맡았다. 개발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한 결과로 해석된다. M-SAM 블록Ⅲ는 수직·수평 방향으로 활공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지상의 다기능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의 탐색기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M-SAM 레이더에 적용된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UAE 수출용 레이더는 사막에서도 24시간/7일 가동이 가능하며, 탐지거리는 300㎞ 이상, 탐지고도는 30㎞가 넘는다. 수냉식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다. 요격미사일 탐색기도 기존 블록Ⅱ보다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 기동력와 추력도 강화된다. 일반 탄도·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기동력을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기존보다 더 우수한 기동성과 추력이 필요하다. 요격탄의 추진제 성능을 높여 추력을 강화하고, 추력을 내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고압을 견딜 연소관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탄소섬유도 활용할 전망이다. 교전통제시스템도 개량될 가능성이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활공비행하며 방공망을 회피한다. 요격 기회가 1회 정도에 불과하다. 비행 양상 등을 감안해서 요격미사일이 명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신속·정확하게 포착하고 요격탄을 한층 더 정밀하게 유도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교전통제체계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대목이다. ◆통합방공망 구축 필요 M-SAM 블록Ⅲ 개발이 본격화됐지만, KAMD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는 KAMD 작전센터가 주도한다. 2014년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임무를 시작해 2023년 성능개량작업과 함께 KAMD 작전센터로 개편됐다. 공군 미사일감시대, 해군 이지스함 등의 탐지체계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즉시 KAMD 작전센터에서 정보가 종합된다. 이를 기반으로 예상낙하지점을 확인해 경보를 전파한다.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 방어포대에 정보가 전달되면, 예상 낙하지점에 있는 포대가 요격작전에 나선다. 군 당국은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속하게 식별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초소형위성체계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해야 할 지역은 많지만, 요격 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전 지역에 KAMD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층 방어를 적용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경보·대피에 초점을 맞출 지역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층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있어야 전시에 쓰일 요격탄 소요를 정할 수 있고, 교전규칙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KAMD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육군 방공체계 등과의 연계성 강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 전 준비단계를 거쳐 지상 표적에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탐지자산에 일정 시간 포착된다. 이 과정에서 조기경보위성과 지상 레이더, 해군 이지스함,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육군 저고도 방공체계 등은 각각의 순간에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포착한다. 이들 탐지자산이 개별적으로 포착한 표적 정보들을 융합해 KAMD 작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이 운용하는 방공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방공 교전통제체계가 필요한 셈이다. 해외에선 서로 다른 방공자산을 단일 교전통제 네트워크로 묶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개발한 포티온 지대공 미사일 작전센터(SAMOC)는 다양한 무기 체계와 센서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결합한다. 독일과 헝가리가 운용중이다. 포티온 SAMOC는 자산 활용을 최적화하고 교전 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지대공미사일 부대의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드론 위협 등에 맞서는 초단거리 방공망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이르는 모든 방공 단계를 위해 최적화된 화력 분배를 제공한다. M-SAM 블록Ⅲ 개발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KAMD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MD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첨단 기술과 교리를 통해 효율적인 교전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각국과 방위산업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APEC에서 ‘K-방산’ 수출 확대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은 연이어 해외 여러 나라들과 방산 협력 확대 논의를 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5∼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양국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한국의 해군 함정획득사업 및 운영·유지·보수(MRO) 역량을 강조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18일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유럽·개발협력장관과 만나 방산 분야에 대해 함께 힘을 합해가기로 했다.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국으로서 관련 내용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15일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방산·군수협력 등 분야 협력에 대해 논했다. 에스피노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 12대를 추가로 필리핀에 수출한 2차 계약 체결했다. 방어적 군사 조치를 준비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 러시아 드론(무인기)의 폴란드 영공 침입에 대하기 위해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11일(현지시간)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 잠재적인 방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들어 방산 분야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군사위원장과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2025 서울안보대화’에서 캐나다와는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와 군사정보 교류 확대, 말레이시아와는 FA-50 수출을 계기로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싱가포르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해양안보 등 협력 강화, 스웨덴과는 국방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산업부는 이번 APEC에서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를 논의할 ‘퓨처-테크 포럼’을 열 계획이다.

군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군부대가 활용하던 비밀문서를 없애버린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 1재판부(재판장 최정윤 대령)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전 1시20분쯤 소속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이 자리를 비우자 군사 3급 비밀 문서 중 일부를 없애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느꼈던 부대원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25분쯤 당직사령의 책상 옆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비밀 문서를 꺼냈다. 이 중 2장을 빼내 문서 파쇄기에 넣었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의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당직근무자였던 A씨가 단지 부대원들에 대한 복수감정으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군사기밀을 파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설정했다.

숙적 관계.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적대적·경쟁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국제 정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간 갈등과 경쟁을 설명하는 숙적 관계 이론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설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관계는 타협과 불신, 일시적 긴장 완화와 충돌이 이어졌다. 군사적 대치와 심리적 적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긴장관계는 강도를 더해갔다. 이를 해결하고자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합의와 선언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였다.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다 2023년 말 북한의 파기 선언, 지난해 6월 우리측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문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벤트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앞세우며 매몰차게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70여년에 걸친 적대와 대립, 갈등이 쌓이고 쌓여 숙적처럼 되어버린 남북관계는 단순한 협정 체결 또는 복원이나 정치적 이벤트로는 돌이킬 수 없다. 군사합의 체결 7년이 흐른 지금, 복원을 섣불리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대남 적대 인식을 깰 전략과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 군대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DMZ·NLL에서 대치하며 숱하게 충돌해왔다. 휴전선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한의 대응이 반복됐고, NLL에선 남북 군함들이 교전을 벌였다. 판문점에서 열린 대화는 날선 공방의 연속이었다. 군사합의는 이같은 충돌을 막고자 등장한 카드였다. 거듭되는 충돌을 멈추기 위해 남북한 군대를 휴전선과 NLL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걸쳐 완충구역을 만들어 분리·격리시키고, 훈련과 배치 등 군대의 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양측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밀도가 낮아지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촉매제로서 궁극적으론 남북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는 법. 체결 7년째인 지금, 휴전선에선 정전협정 체제를 따른다.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DMZ 내 감시초소(GP)도 복원됐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군비통제는 신뢰구축과 군사적 제한 조치, 군비축소로 구성된다. 냉전 시절 미국, 유럽, 옛소련은 상호 훈련 참관과 대화를 통해 서서히, 꾸준히 접촉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았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계기가 거의 없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으나,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력충돌을 지속하면서 불신이 누적됐다. 이를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연속적이고도 정례적인 대화와 접촉, 상호 검증 및 확인 체계가 필수다. 접촉을 꾸준히 늘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서서히 감소시켜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적대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숙적관계 이론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갈등을 종결하는 과정 중 최종 단계인 호혜성 증대와 제도화다. 그런데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연속적·정례적 상호 대화와 접촉이 부진했다.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상호 검증 및 확인을 맡을 남북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 없이 군사적 제한조치 이행을 당사자의 의지에 맡겼다. 이행 및 검증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사합의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쓰레기 풍선 부양,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거듭된 북한 도발은 한국 내 불신을 키웠고, 군사합의 사문화 시점을 앞당겼다. 단발적인 정치 선언이나 협상만으로 70여년에 걸친 숙적 관계에 놓인 남북의 적대와 갈등, 불신을 온전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필수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군 당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군사합의는 2018년 탄생한 판문점 선언의 부속 문서 형태다. ‘민족’과 ‘통일’에 초점을 맞춘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 문서에 북한이 관심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글로벌 플레이어의 지위에 오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는 별도로 한반도 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쌓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현대화한다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차단하려면 한반도 내 군사적 대치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 군사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군비통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화된 적대와 경쟁을 완화 또는 종식할 점진적·복합적·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미·중 전략 경쟁 양상, 대내 경제정책 등 국내·외 변수가 불거지고 확산할 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비효율성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국면이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반복적인 행동과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제도화해서 적대 관계를 어느 정도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 공동검증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처럼 상호 합의를 이행·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간 관계나 국가간 관계에서 가장 배신당하기 쉬운 것이 선의다. 처음에는 선의를 갖고 약속을 해도, 나중엔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 도발이었다.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신뢰마저 깨진 지금, 군사합의를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의 복원은 한계가 있다.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라는 군사합의 취지를 유지하되, 상호 신뢰와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적 남북 군비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지금부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17일 오전 찾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소 안으로 5분여 버스로 이동하자 눈 앞에 묵직한 철제 함체가 위용을 드러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2번함 ‘다산정약용함’이다. 진수식이 시작되자 현장은 묵직한 긴장감과 환호가 교차했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부인 심혜정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안 장관 내외와 주요 내빈들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도 진행했다. 이로써 다산정약용함은 물 위에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다산정약용함은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된다. 다산정약용함은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길이 170m, 폭 21m, 8200t급의 거대한 선체를 자랑한다.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길이와 배수량이 모두 늘어나면서 정밀 타격 능력과 탑재 여력이 2배 이상 향상됐다. 구본철 해군 중령은 “다산정약용함은 우리나라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스 전투체계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동시에 갖췄다는 점에서 다산정약용함은 사실상 해상 요새라 불릴 만하다. 함교 상단에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첨단 다기능 레이더(통합소나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잠수함 탐지거리가 기존 전투함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다산정약용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능력이 강화됐다. 여기에 요격 기능까지 갖춰 주요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과 탄도 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다. 함명은 국방의 기틀을 다진 위인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제정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1번함은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됐는데, 2번함은 정조대왕과 함께 실용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과 혁신의지를 계승하자는 뜻을 담았다. 진수식을 마친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과 각종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군 인도는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된 이후엔 서해·동해를 오가며 한반도 전역의 안보를 책임지게 된다. 이날 조선소 현장에는 군 관계자와 조선업계 인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기리려는 지역 사회 관계자들도 자리해 축하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임관해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159비행대대장,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전투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및 전략적 전문성을 겸비한 연합 및 합동작전,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진 후보자를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록히드마틴이 한국 공군 F-16 블록 52 비행 시뮬레이터를 업그레이드된 F-16V의 첨단 성능에 맞춰 개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한국 공군의 강화된 임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여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고성능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다고 록히드마틴은 설명했다. 록히드마틴 항공·상업솔루션 부문 토드 모라 부사장은 “지상 기반 비행훈련에서 최대 정확성과 현실성은 조종사 안전과 임무 준비태세의 근간”이라며 “모든 F-16 개량 기종의 제조사로서 록히드마틴은 실제 항공기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비행과 거의 동일한 지상 기반 훈련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되는 항공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에 따라 록히드마틴은 서산 및 청주 공군기지에 있는 9대의 F-16 비행 시뮬레이터를 F-16V 구성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신규 장비 및 시스템 통합을 제공하며, 6년간 계약자 지원 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