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약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 문 열림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보훈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를 비롯해 민·관 협업을 통해 혹서기·혹한기 찾아가는 안부확인, 복지지원 등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025 을지 자유의 방패/타이거 (UFS·TIGER)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계획된 이번 훈련은 양국 전술교리 이해 및 상호운용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특전사 귀성부대 및 미7공군 604항공지원작전대대 장병 40여명이 참가했으며, 미7공군 51전투비행단의 F-16 전투기, 미2시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의 UH-60 헬기 등의 항공 자산이 투입됐다. 해상침투훈련은 사전 침투한 특전사 합동화력관측관(JFO)과 미 합동 최종공격통제관(JTAC)이 접안지역에 위치한 적 시설에 항공화력을 유도하면서 시작됐으며, 미 F-16 전투기의 공격으로 접안지역의 진입 여건이 조성되는 가운데 미 UH-60 헬기에 탑승한 특전대원들이 인근 해상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헬기에서 저고도 이탈(Helo Cast)한 특전대원들은 고속 고무보트를 활용해 접안지역까지 은밀히 기동했다. 접안지역에 도착한 특전대원들은 특수정찰을 통해 식별한 목표물에 대한 항공 유도용 표적정보를 전송했다. 곧이어 정보를 전달받은 미 F-16 전투기가 항공화력으로 최종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이후 특전대원들이 헬기로 작전지역을 이탈하면서 모든 훈련은 마무리됐다. (사진제공=육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김금득 하사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부인과 두 살이 채 안 된 외동딸을 두고 군에 입대했다. 훈련을 수료하고 7사단 소속으로 전선에 배치된 고인은 같은 해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가했다가 정전협정 당일 전사했다. 해당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주파리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하여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고인은 당시 전공을 인정받아 1963년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고인의 외동딸 김순임(71)씨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을 전달했다. 김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핏줄이라는 걸 느껴서 그런지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온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현충원에 안장해 도리를 다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현재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미국 본토 밖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는 대부분 임차 형태로 되어 있다. 한국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다. SOFA 제2조는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공여임을 명시하면서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 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며 미군은 사용권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실현되려면 SOFA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헌법상 영토 주권과 국민 재산권 상실 문제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견제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정책 기조를 한국 정부에 관철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주장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미국의 동맹 현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주장은 향후 한·미 간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선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 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며 “병 봉급 인상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병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에 기여하며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4세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사례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여성 전투부대의 활약은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탄약과 병력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화기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를 제공받고, 북한은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 신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거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규모 현대전을 치르는 경험을 얻음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외교적 입지가 한층 강해질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한국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 “北, 러시아에 장갑차 등 제공할 것”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지난 14일 일본 재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은 6000명의 군인과 M2010 전차(천마-D), BTR-80 장갑차 등 북한 장비 50~100대를 이전할 계획이며, 표면적으로는 공병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비들이 북한군 승무원과 함께 파견되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북한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다노우 국장의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더불어 중화기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은 올해 초까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48발 이상, 170㎜ 곡산형 자주포 120대 이상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된 KN-23 중 일부는 최근에 생산된 징후가 있으며, 자주포는 일부 물량이 러시아군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40㎜ 다연장로켓 등도 우크라이나에서 식별된 바 있다. 부다노우 국장이 지목한 M2010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부다노우 국장은 M2010을 전차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장갑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8륜 장갑차인 M2010은 옛소련 BTR‑80A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북한 공장에서 중국·러시아의 지원 없이 독자 개발을 시도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중량은 14t, 승무원 3명에 보병 7~8명이 탑승하며 14.5㎜와 7.62㎜ 기관총을 탑재한다. 122㎜ 주포를 탑재한 형태와 대전차미사일 8연장 발사기를 장착한 파생형이 있다. 경제적이고 생산이 용이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북한이 지난 2020년에 처음 공개한 신형 전차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5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창립 60주년을 맞아 축하 방문을 했을 때, 신형 전차 사진과 그 하단에 ‘천마-XX’ 라는 글씨가 포착됐다. 기존에 북한군이 쓰던 천마호 전차를 거듭 개량하며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됐다. 부다노우 국장의 언급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의 기갑장비는 수량이 적어서 전쟁의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다. 다만 러시아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선의 러시아군 또는 북한군 부대를 교대할 수 있게 해준다. 북한은 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고 교리를 개선할 기회를 얻는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양국에 전술적 이점은 제공한다. 북한이 제공하는 막대한 양의 탄약은 기갑장비보다 훨씬 위력적이다. 북한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화력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군이 필요로 하는 122㎜와 152㎜ 탄약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24시간 내내 탄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소모전을 뒷받침할 만큼 빠르게 충당할 수 없는 탄약과 기타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부다노우 국장은 “문제는 엄청난 양의 공급이 유입된다는 점”이라며 “유엔의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상당한 군사적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군비 생산 능력이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실험장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 1948년 이래로 양국 관계는 러시아가 우위에 있었다. 현대식 무기와 자원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북한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관계였다. 반면 러시아는 언제든 북한을 포기할 수 있었다. 중·소 국경분쟁 시절의 옛소련과 소련 붕괴 직후의 러시아는 북한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상호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막대한 사상자를 낸 러시아는 숙련된 북한군의 지원이 필요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계획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은 무기와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 군사 기술의 이전, 식량과 에너지 접근권,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 등을 얻었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전투 드론과 방공 체계 사용법을 훈련시키고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자폭 드론의 러시아식 버전(게란 드론)을 북한에서 생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군사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드론 산업이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에 게란 자폭드론 공장을 건설, 대량생산을 진행중이다. 해당 공장은 2023년 2738대의 게란 드론을 생산했고, 지난해에는 5760대 이상의 드론을 만들었다. 이같은 노하우와 부품 공급망이 북한에 제공되면 북한 드론 산업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방공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방공 장비는 평양 방어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무기의 현대화도 포함된다. 북한산 KN-23 미사일은 초기엔 정확도가 매우 낮았지만, 러시아 기술자들이 개량작업을 거친 뒤로는 오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요격회피능력도 구현되고 있다. 북한이 새롭게 투입할 장비들도 러시아 기술자들에 의해 현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군이 쓸 무기의 신뢰성과 파괴력을 높인다. 북한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거대한 전쟁터에서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체계를 사용해 전쟁을 치른 경험이다. 드론과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에 전자전·보병·기갑·포병 등의 다양한 병과와 기술을 융합해서 전투를 벌이는, 새로운 개념의 지상전투다. 이같은 경험을 지닌 국가는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이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북한은 더욱 강해질 기회를 잡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을 겪은 북한군은 본토로 돌아와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가표창수여식 참석차 귀국한 해외작전부대 주요 지휘관을 만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부대를 이끈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상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상장) △차용범 국방성 제1부상 겸 종합국장(중장) △고희명 제11군단 1저격병여단 여단장(소장) △조경철 제11군단 1저격병여단 정치위원(대좌) △김명철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중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소장)이 참석했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은 지난 5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대표로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옹·악수를 했다. 이들은 향후 북한으로 복귀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현대전에 맞게 고치고, 무기체계와 전술을 혁신하는데 앞장설 전망이다. 그렇게 재편된 북한군의 총구는 남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 작전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지상전을 현대적 기술과 관점에서 치른 경험을 지닌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군은 국방혁신을 한창 추진해야 할 시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겪었다. 그 사이에 북한군은 전쟁에서 피흘리며 얻은 교훈을 토대로 한국군보다 앞서나갈 기회를 얻었다. 이는 남북 군사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위협이 되는 이유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육군 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육군 2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강원도 내 한 최전방 부대에서 육군 A하사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응급헬기를 이용해 수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전 9시 31분경 사망했다. A하사가 발견되기 직전 부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총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부대원들 진술 등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해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맹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해 온 관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하반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교육 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8일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 정신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러한 표준 교안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군형법상 '항명죄 구성요건'이 소개돼 있었다. 여기에는 '적법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항명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함께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은 따르지 않아도 법원에서 항명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나열됐다. 군인 복무 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 자료에 명시된 내용이 병사들로 하여금 상관의 일상적 지시마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에게 있음에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두고도 군 기강을 뒤흔드는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항명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자칫 장병들이 지휘·복종 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작전 명령 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돼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방부는 이번 특별 정신교육의 교안, 교육 대상, 교관 편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은 전 장병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또 "보도에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자료는 의견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드론 전쟁.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대구경 포탄보다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이 자폭 드론으로 변신해 적군을 살상했다. 영화에 나왔던 ‘전격전’ 대신 참혹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이 수천㎞의 전선에서 지속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세계 각국에선 드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은 현재 600대 미만인 드론을 2029년까지 8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 일본도 드론 도입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전통적인 공군력과 포병화력 등에 의한 억제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드론 사용에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전쟁에서 러시아·이스라엘을 능가하지 못했고, 전세를 바꾸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궁여지책 우크라이나는 2023년부터 FPV 드론과 다양한 비행거리를 지닌 자폭드론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에 저항해왔다. 최전선의 참호는 물론 수천㎞ 떨어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대도시까지 드론 위협 범위에 들어갔다.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막강한 화력과 우세한 병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방식의 화력전을 펼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현저히 떨어졌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00일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채 점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했지만,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2022년 침공 초기에 확보한 땅이 대부분이다. 드론이 본격 투입된 직후 전선이 교착되자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200만대가 넘는 FPV와 10만 대의 장거리 자폭드론을 생산했고, 올해는 450만 대의 드론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6월 러시아 내륙에 있던 전략폭격기 기지들을 드론으로 초토화한 ‘스파이더 웹’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전차, 전투기, 포병 등 전통적 무기체계와 교리 대신 드론이 미래전의 주역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것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앞세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공군은 옛소련산 전투기를 사용했고, 수량도 부족했다. 서유럽 국가들이 쓰던 F-16을 도입했지만, 근접항공지원에 전면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하다. 포병과 방공 전력도 탄약과 미사일 부족 문제로 러시아군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저렴하면서도 대량생산이 쉬운 드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거리 자폭드론으로 러시아 내륙의 산업지대나 공군기지를 타격하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쏘는 대량의 드론 중에서 일부만이 표적에 도달한다. 피해 규모도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작다. 러시아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우크라이나군의 성과가 드론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교수는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과 장비의 주요 소모 원인이나, 러시아군이 지뢰밭과 우크라이나 포병, 에이태큼스(ATACMS), 스톰 섀도 순항미사일과 활공폭탄 공격으로 분산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으나, 정작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러시아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겼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적·물적 소모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마저 실패하면서 피해가 누적됐다. 예비 병력이 고갈되면서 동부 돈바스 전선이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에 따르면, 1000㎞에 달하는 전선의 많은 구역에서 900m 길이의 참호를 우크라이나군 8명이 지키고 있다. 최소 200명이 필요한 구역을 8명이 방어하는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조금씩 돌파하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받는 현대전에서도 전통적 개념의 동원체계와 중화기 운용, 적절한 전략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 입증되는 셈이다.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북한군의 존재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00여년 전인 제1차 세계대전 시절 참호전부터 첨단 드론 기술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경험했다. 드론을 이용한 전쟁은 북한군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가 자폭드론은 경제·군사력이 빈약한 국가도 적국 내륙 지역을 일정 수준 폭격할 능력을 제공한다. 공군력 등 재래식 전력이 한국군보다 열세인 북한군으로선 저가 자폭드론을 대거 투입하는 전투방식에 주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맞서 드론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도입, 대량생산했다. 독자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폭·정찰드론을 만들어 전선에 대량 투입하고 있으며, 포병·전자전·기갑·보병 등과의 연계 능력도 키웠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각종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처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드론 전력 강화로 맞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전수받는 북한은 실전에서 검증된 안티 드론 전술과 기술을 지니게 될 전망이다. 비대칭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군이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우세 개념을 지닌 공군력은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장거리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앞세운 비대칭전력을 보유한 이란이 전통적 개념의 공군력을 투입한 이스라엘에 사실상 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폭드론 1발보다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의 위력이 훨씬 강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Su-34 전폭기에서 1.5t짜리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지상에 떨어졌을 때 너비 20m, 깊이 6m에 달하는 구멍을 남겼고, 1㎞ 떨어진 곳의 건물 문짝이 떨어져나갔을 정도의 위력을 냈다. 북한은 냉전 이후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했다.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하긴 했으나, 현대전을 치르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북한보다 공군력 증강이 용이하다. 전투기·조기경보기·전자전기·공중급유기와 지상 지휘통제 등의 기능을 융합, 북한을 압도할 공군력을 구축하면 북한의 ‘드론 전쟁’에 맞설 비대칭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 육군은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등장했던 ‘전차 무용론’은 성급한 주장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을 살려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를 탈환한 바 있다. 드론이 하늘을 누비는 전장에서도 기갑전력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 다만 드론에 맞서서 기술과 전술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전차 무용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반격작전 당시 기갑부대를 앞세웠다. 그러나 훈련이 부족했고, 다양한 병종이 함께 공지전투를 치르는 대신 전차와 장갑차 위주의 공세를 진행해 실패했다. 이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병·포병·공병·항공·정보·방공 등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드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신(新) 공지전투 개념과 합동군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 습득을 지속하고 편제를 개편하면서, 평시 훈련 강도도 높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다양한 병종이 함께 작전을 펼치는 상황에선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훈련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군인들이 필요하다. 안티 드론 기술을 일선 부대에도 빠르게 확산해야 한다. 북한군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 이를 저지할 야전방공체계는 필수다. 전차·장갑차에는 능동파괴장치(APS)와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장착해 다층 드론방어망을 구축하고, 전자전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