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발발 약 1년 전인 1949년 6월20일 서울 용산에서 신생 대한민국 육군의 ‘수도경비사령부’(수경사) 창설식이 열렸다. 오늘날 ‘수방사’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는 전혀 별개의 부대다. 수도 서울을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임무는 비슷하나, 군단급 규모로 휘하에 정예 사단을 여럿 거느린 수방사와 달리, 옛 수경사는 사단급 부대로 보유한 장비도 박격포 등 낡은 구식 무기들뿐이었다. 오늘날의 수방사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1일 만들어진 부대다. 정변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 등 군부 세력이 ‘다시는 이번처럼 군대가 서울로 진격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교감 아래 신설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수경사는 북한의 6·25 기습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지는 등 혼란 속에 ‘수도사단’으로 개편이 됐다. 경기도, 충청도 등으로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북한군 선봉 부대와 맞서 용맹히 싸움으로써 적의 진격을 최대한 처지하는 전공을 세웠다. 1950년 9월 미군 등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가 역전되며 수도사단은 유엔군과 더불어 북진에 나서 함경남도 청진에 도달했다. 수도사단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6사단과 더불어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가장 북쪽까지 진출한 부대’로 통한다. 1964년 박정희정부는 공산주의 월맹(북베트남)에 맞서 싸우는 자유주의 월남(남베트남)에의 파병을 결정했다. 이듬해인 1965년 사나운 호랑이를 부대 마크 삼은 이른바 ‘맹호부대’가 베트남으로 떠났으니 이들의 주축이 바로 수도사단 용사들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은 수도사단은 월남 철수 이후인 1973년 한국 육군 최초의 기계화부대로 재편성되는데, 그때 붙여진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이란 명칭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맹호부대란 별명으로 더 유명한 수기사 군가에는 ‘함흥에서 길주 청진 혜산진까지 피흘려 싸워온 빛나는 수기사단’(6·25 전쟁 당시 전공)과 ‘자유의 부름 받아 200만리 월남 땅에 힘차게 진군한 불퇴전의 맹호 용사’(베트남 전쟁 당시 전공)라는 가사가 들어 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9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권준(1895∼1959) 장군을 기리는 현양 행사가 열렸다.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조국 광복의 그날까지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의열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도 활약하며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웠다.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로는 육군에 투신해 오늘날 수기사의 전신인 옛 수경사 초대 사령관을 지내고 195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는 등 창군(創軍)에도 혁혁히 기여했다. 이에 정부는 1968년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날 현양 행사에는 고인의 유족 외에 특별히 김성구 현 육군 수기사 사단장(소장)이 참석했다. 김 사단장은 “우리 사단의 모체인 옛 수경사 초대 사령관이 권준 소장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 소장님을 적극적으로 알려 부대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김 사단장의 다짐이 꼭 결실을 거두길 고대해 마지않는다.

국방부는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다음 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연다. 올해 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에 맞춰 국군 장병 5000여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4일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국군이 국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군 77주년 축하 영상으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이외에도 △민간과 국민이 함께하는 태권도 시범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열을 갖춰 비행하는 공중 분열 △공군 특수비행 팀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등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화로 국가유공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보훈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보훈단체를 위해서는 회원자격을 배우자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훈부는 보훈부 존립을 두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전쟁이 없으면 보훈대상자 숫자는 줄어갈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라지시면 앞으로 보훈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같은 날 보훈단체 회원자격을 본인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보훈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해당 공청회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0명이 모였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은 고령화로 수가 급감하고 있다.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체가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유공자 전체 평균 연령은 76세다. 이 중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2세에 달한다. 두 단체 모두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박용욱 회장(96) 혼자만 회원으로 남아있다. 재일학도의용군지회에도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 총 642명이 자발적으로 참전해 공을 세운 조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훈단체 회원을 유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준현 의원)’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정·강준현·성일종·박용갑·이헌승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계가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혜택 대상은 1만7000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들을 만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 할마이 어떡하노’하면서 걱정하시는 걸 여러 번 봤다”며 “집사람에게 수당이 승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방위사업청과 한국 공군 KF-16 전투기 전 기체 도장 사업에 대한 13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16 전투기의 도장 품질 향상을 통해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EMS는 축적된 군용기 도장·코팅 경험과 첨단 설비를 바탕으로 고품질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KAEMS는 KF-16 전투기 전기체도장 37대를 수행해 왔다. KAEMS 배기홍 대표는 “방위사업청과의 이번 계약은 당사의 첨단 코팅·도장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KF-16뿐만 아니라 T-50계열 및 KF-21 등 국산기 및 특수임무기의 도장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EMS는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국내 유일의 민·군겸용 항공기 MRO 전문기업이다. 군용기와 민항기 전반에 걸친 창정비·수리·개조·도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군용기 전기체 도장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늘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오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재정 여건상 국방중기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구매와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등이 처음 반영됐다.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하는 SM-3 미사일 예산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연구개발(R&D) 분야인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315만∼345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키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의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총기와 탄약을 가지고 외부로 나오게 됐는지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의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도 함께 시켰다.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전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끝내 사망했다. A 대위 옆에는 군용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소지품에서 유서가 발견돼 수사기관은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대위가 K-2 소총과 실탄을 3사관학교에서 가지고 나와 수성못으로 이동할 때까지 군이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에서 수성못까지는 도로 거리로 약 43㎞에 달한다. 생도를 교육하는 훈육 장교였던 A 대위는 평소 실탄을 지니는 보직도 아니었다. 군 검찰은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서 총기와 실탄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일 국방위원회에서도 총기 관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간부를 양성하는 훈육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동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총기 관리와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국회가 총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만큼 앞으로 군에서 해당 관리 체계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군부대에서 하사 A씨도 총성 소리 이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총기 사망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45만여명이다. 2023년에 47만~48만명대를 기록하며 ‘50만선 붕괴’를 알렸던 병력의 하락세가 심상찮다.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병사 수 급감, 간부 지원율 하락, 복무기간 단축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앞으로 병력 절벽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3배 수준 병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10년에 달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키우는 데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까지 전수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드론(무인기)이 폭탄을 투하하고 사이버·우주 공간에서 살상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게 요즘 전쟁이라지만, 여전히 실전에선 병력 자원의 전투 수행이 강조된다. 구원근 전 동원전력사령관(육사 42기·예비역 소장)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한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 방편으로 현재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시스템 개선을 꼽았다. 군 생활 대부분을 예비군 관련 동원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다. 현재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드론융합학과장을 맡아 현대전의 변화 추이까지 꿰뚫고 있다. 그는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듯이 지금 시대는 정예 예비군 양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세계일보에서 진행됐다. ―국군 장병 수가 45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병력 40만명 붕괴도 머잖아 보인다. 나라를 지키는 데 문제없나.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군은 현역이 128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군병력만 762만명이다. 수치로만 보면 중과부적이다.” ―북한군에 대응하는 우리 병력의 적정 수준은. “전법(戰法)서에 보면 공격자가 방어자의 3배 전력을 지녀야만 전투에 이긴다고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에선 공격자의 70% 전력을 보유할 경우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상비군과 예비군, 첨단장비, 미 증원전력 등을 활용한 총체(總體) 전력을 따져 비교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이를 연구한 사례는 없다. 그래도 현역의 경우 40만명대는 마지노선이다. 그 이하가 될 경우 북한군을 상대하기 버겁다고 봐야 한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정작 실전에선 병력 운용이 우선시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증명한다. 드론과 미사일 등 첨단전력이 동원돼 전투가 빚어지고 있으나, 전투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항복 선언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쟁은 벌써 4년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로 팀 단위, 소규모 전투 위주로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는 부사관 등 간부들의 전투 지휘 능력이 러시아에 비해 우세했다. 우크라이나의 예비군 전력 활용도가 높았던 점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전술적 활용도에서 뒤떨어진 러시아가 전쟁 초기 용병 위주로 전투를 치르고 이후 북한군까지 동원했던 배경이다.” ―한국군 전력 손실을 막는 방안으로 봉급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 선택적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거론된다. 병력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나. “일부는 가능하겠으나 전적으로 메울 수는 없다. 제기된 대안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 시기상조라 봐야 한다. 선택적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과 군 조직문화의 획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출생률 저하로 모병제 가용자원도 부족한 마당이다. 그렇다고 우리 군이 그렇게 매력적인 집단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으냐. 세계 최고 대우를 하는 미군도 모병제 유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어떤가. “AI나 드론을 이용할 경우 신속한 전장 상황 판단과 전투 결심을 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장비를 보낼 수도 있다.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문제는 상대하는 적도 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명 피해가 늘어나 병력 자원 부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병력 자원의 완벽한 대체 기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전투 등 새로운 전장 상황을 경험했는데. “얼마 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투 영상물을 방영하면서 우크라이나군 포위 공격에 12명이 집단자폭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북한군이 전장의 공포심을 이겨냈다는 것을 홍보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전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로부터 첨단장비와 물자도 지원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는 베트남전 이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요즘 유행하는 55~65세 ‘시니어 아미’(Senior Army)는 어떤가. “개인적으로 시니어 아미 도입에는 찬성이다. 지금 병사들은 40세까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젊은 나이다. 시니어 아미들의 전투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부대 경비나 저격수, 드론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도적 보완은 뒤따라야 한다.” ―병력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부터 고민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2026년도 상비예비군 정시모집에 나섰다. 모집 인원은 3800명이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해 일정 기간(연간 30~180일 이내) 군에 복무토록 소집하는 이들이다. 명예전역을 택하는 군 간부가 작년에 2500여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들었다. 이러한 상비예비군을 늘려 현역과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전력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병력 55만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현역 사단은 10개 이상 없어졌다. 전방을 빼면 후방은 부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역 군인으로만 군을 채운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과거 2박 3일 동원훈련에 그쳤던 예비군 전력을 확충해 현역이 빠진 곳에서 대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비군 수준으로 과연 대체 운용이 가능할까. “전투력 발휘는 가능하다. 31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예비군 전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다. 현역을 대체해 자원화하려 해도 낙후된 장비로 인해 전투력 차이가 크다. 우리 예비군은 지금도 1980년대 자주포와 전차를 사용한다. 소총도 현역과 비교하기 그렇다.” ―예비군 동원시스템 개선의 전제 조건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개정을 꼽을 수 있다. 국군 구성인원에 예비군을 추가하려면 먼저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비군 편성 연령을 높이기 위한 군인사법도 손봐야 하고, 46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를 규정한 예비군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여기에 무기 등 전투 장비를 현역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 해 예비군 운용 예산은 고작 2600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0.4% 수준이다. 미군의 예비군 편성 예산이 국방비의 9% 수준임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 예비군 관련 예산이 국방비의 1∼3% 수준으로 인상되길 기대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 소집을 예고했다. 우리라면 가능한 일인가. “불시에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으니 만약 소집되면 우왕좌왕할 것이다.” ―북한군 예비군 수준은. “개인 전투력과 예비군 동원 속도, 조직화 능력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대신 전투 장비는 낙후돼 있다고 생각한다.” ―동맹의 현대화로 주한미군 감축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미군이 맡았던 임무를 우리가 떠안게 될 여지가 높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투입될 병력 수요 또한 그만큼 늘어난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할까. “주한미군은 우리가 더 붙잡고 있는 게 유리하다. 만약 감축된다면 미군 병력이 빠지는 만큼 장비로 채워야 한다. 전작권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달라고 아우성칠 필요까지는 없다. 6·25전쟁 때 38선 돌파를 명령했던 것은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현역 육군 대위가 대구 수성못 근처에서 총상을 입은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부대에서 총기를 어떻게 가지고 나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옆에는 군용 K-2 소총이 놓여 있었다. 발견 당시 그는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천에서 근무하던 A 대위는 3사관학교를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수성못까지 도로 거리로 약 43㎞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군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생도를 교육하는 훈육 장교였던 A 대위는 평소 실탄을 지니는 보직도 아니었다. 군 경찰은 해당 사관학교에서 총기와 실탄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군인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간부를 양성하는 훈육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동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총기 관리와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망한 군인이 초급 간부인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하사가 소총으로 사망한 소식도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임관 10년차 미만의 초급 간부”라며 “개인 문제에 따른 사고가 아니고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국방부는 정신건강 등을 포함해 초급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정부의 첫 군 진급 인사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령 진급자 명단에 비상계엄 가담자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곧바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령으로 진급하게 된다. 중령은 일선 부대 대대장과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요직을 담당하는 계급이다. 단체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노모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이라며 “수사2단 구성원은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급대상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며 “많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조사와 진급자 발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1일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현역 대장들을 모두 교체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군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한 당시 군 수뇌부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인물로 군 수뇌부를 꾸려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략사령관 진영승 공군 중장(공사 39기)의 합참의장 발탁은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깜짝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정부 첫 인사에선 육군 출신이 내정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육·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 순환보직 차원에서 공군 출신이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 합참 근무 경험을 갖춘 인물을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된 김규하 중장(육사 47기)도 군 안팎의 예상을 깼다는 평가다. 군 안팎에선 정부가 육군 인사권을 지닌 육군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앉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선 육사 출신이 총장에 지명됐다. 이재명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라는 점과 육군의 조직 안정화 등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군참모총장에 공군교육사령관 손석락 중장(공사 40기)이 발탁된 배경으로는 올해 들어 발생한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공군 수송기의 일본 오키나와 비상착륙 등으로 다른 후보군들이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강동길 중장(해사 46기)은 전력기획·해상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된 5군단장 김성민 육군 중장(육사 48기)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정책·전략통으로 한·미 군사관계 조율에 적합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