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합동참모의장은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29일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요시다 통합막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취임하는 우치쿠라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공조통화는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와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달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9일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요시다 통합막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달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공무원이 처음 임명됐다. 민간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한 후 관행을 깨고 인사기획관에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사진)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963년 12월 신설 이후 2005년 5월까지는 현역 장성이 맡았고, 이후엔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인사기획관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고시 37회(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기획관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상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가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화하는 군 간부 이탈 현상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지만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전반기 1351명에서 올해 전반기 28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희망전역 인원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운영을 맡는 초급간부의 군 이탈이 그만큼 심각한 셈이다. 휴직을 선택한 군 간부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는 올해 상반기 3884명에 달했다. 군 당국은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더불어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휴직 간부 대체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희망전역과 휴직을 선택하는 군 간부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위상 문제와 처우에 대한 불만을 꼽고 있다. 병사 복무여건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됐지만, 간부들은 소방이나 경찰 등 유사 직군에 비해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원은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 당시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에 전사한 윤재관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외동딸의 품에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윤 이등중사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1927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2년 8월 입대 후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인 7월 25일 전사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고인의 외동딸인 윤금순(74)씨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자택에서 열렸다. 윤씨는 “어머니가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계시는데, 아버지를 찾았으니 어머니와 함께 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장에서 미 보훈부 장관을 만났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 앞서 더글라스 콜린스 미국 보훈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혼을 발휘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와 산업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올해 가을 더글라스 콜린스 장관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했다. 콜린스 장관은 “6·25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다. 한국으로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후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과 함께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의지를 전했다. 기념식에 앞서 권 장관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KWVMF) 존 틸러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외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해병대는 지난 3일부터 27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2025년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참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의 규모는 역대 최대로 한국과 미국, 일분, 필리핀, 인도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19개국에서 병력 약 4만명이 참가하고 있다. 탈리스만 세이버(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검)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호주 합동군사령부가 공동 주관해 격년으로 개최하는 훈련이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25일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행보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인적 쇄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와 각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달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장군 인사는 UFG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에 깊이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개편도 안 장관이 직면한 과제다. 방첩사는 보안 대책 수립·방첩 및 정보 수집·안보 수사를 맡아 왔다.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입 등 비상계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사령부 조직 내 하극상 논란과 기밀유출에 이어 계엄에 깊이 관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도 안 장관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은 북한 도발 및 위협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호방위조약 문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돕는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방위조약을 쌍방향으로 해석, 한·미동맹을 대만 해협 등의 문제에 활용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은 앞서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대상이 인도태평양 전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관세 협상에서 안보 이슈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논의가 이뤄지면 한국 측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백년간 이어지던 전장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로 총포가 뿜어내는 화염과 굉음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처절한 참호전이 벌어졌던 제1차 세계대전, 고지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던 6·25 전쟁에서도 지상 전투는 총포의 울림에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깼다. 전선에서 교전중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총을 쏘기에 앞서 육안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소형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대당 가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드론은 군인이 맨눈으로 보기 힘든 전선 너머의 적진을 정찰하고 타격하면서 적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모양새다. 최대 수㎞에 불과했던 보병의 감시·타격범위는 수십㎞로 확장됐다. 정찰과 공격을 위해 상급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성도 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중·소대 규모의 부대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병 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군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반도 실정에 부합하는 드론 전술을 개발하고, 기갑·포병·항공 등의 병과와 합동작전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은 숨고, 드론이 타격한다 전쟁의 핵심인 소부대 보병 전투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타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당시 머스킷 소총 유효사거리는 50∼100m에 불과했으나, 한국군 K-2 소총은 600m에 달한다. 박격포와 유탄기관총 등이 추가되면서 소규모 보병부대 타격 범위는 수㎞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과 병력이 끝없이 소모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더 싸고, 더 많이 생산해서 인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무기가 절실해졌다. 드론은 이같은 수요에 가장 잘 부응했다. 특히 민간용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전선에서의 보병전투 양상을 크게 바꿨다. FPV 드론은 온라인에서 대당 수백만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저렴하다. 구입·휴대·사용·개조도 쉽다. 위력은 다른 소규모 지상전투무기보다 강력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군 FPV드론은 20∼30㎞까지 날아가면서 적군을 정찰하고 타격한다. FPV 드론 위협으로 전선에 있던 중화기는 후방으로 물러서거나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는 분대·소대급 부대도 대대급 부대처럼 수십㎞ 범위의 교전 구역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미래전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요소로 평가된다. FPV 드론처럼 정찰과 타격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저가 소형 드론이 지금처럼 대량생산된다면, 소부대 보병전투는 근본적 의미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전장이 평면적 차원에서 3차원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범위도 크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대·중대 타격범위를 벗어난 적군 표적인 상급 부대에 지원을 요청해서 공격했다. 상급 부대 무인정찰기나 대포병레이더, 수색대 등이 적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타격하는 단계적·순차적 킬 체인이 가동됐다. 하지만 FPV 드론을 전선의 소대·중대가 사용하면, 20㎞ 거리를 날면서 정찰·탐지작전을 펼칠 수 있다. 표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돌입해 자폭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탐지·식별·타격에 이르는 킬 체인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작전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드론이 탐지한 정보를 상급부대로 보내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급부대로선 적군의 동향을 탐지할 자산이 늘어나는 셈이다. 소부대에서 드론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적군도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엔 공군 작전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고도 수백m 이하의 저고도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해야 적군의 드론 동원을 저지하면서 아군의 드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소대·중대급 부대에 맞는 안티 드론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요격작전에 효과가 입증된 산탄총과 기관총, 휴대용 전자전 장비, 야간투시경, 드론 킬러 드론 등도 배치해야 한다. FPV드론과 안티 드론 체계가 소대·중대급 부대의 보병과 결합하면, FPV 드론이 정찰과 타격을 먼저 수행하고 보병은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장에 진입해서 교전한다. 적군의 드론은 안티 드론 체계가 저지한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신속한 작전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소부대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드론이 탐지·식별·타격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투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정보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지휘관은 예전보다 더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드론이 20∼30㎞ 거리까지 활동하므로 소대·중대 지휘관도 대대장 못지 않은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이들을 도울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면적 드론 혁신 시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드론 운용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러시아를 돕고자 1만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드론과 안티 드론을 결합한 보병전술을 습득하고, 러시아의 드론 제작 기술과 전자전 기술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과 드론·안티 드론 전술 및 기술이 결합하면, 보병전투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군도 드론을 보병전투의 중심에 놓고 전술과 교리, 획득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 규모가 감소한다.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전장에서 병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전면전과 안정화 작전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 드론은 이같은 딜레마에 대한 대안이다. 우선 소부대 전투의 개념부터 전환해야 한다. 드론을 토대로 하는 소부대 보병전투는 지상의 병력이 총을 쏘는 것이 아닌 드론의 비행에서부터 시작된다. 전투 주도권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같은 국면에선 장병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개별 부대원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져 한다. 병사도 간부도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드론 조작법과 전술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지휘관들은 드론을 투입해야 할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까지의 비행경로 등을 설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적군 드론의 기습에 대비해 대(對)드론전을 지휘할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를 포함한 초급 장교 교육 과정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드론 기반 보병전투를 치르는데 필요한 소부대 전투 기술과 드론 기술, 정보 융합, 의사결정 등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교리와 기술 정립도 필수다. 드론 기반 보병전투를 준비하되,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적합한 교리와 소요제기가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광케이블 FPV 드론은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면서도 2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지만, 산지와 시가지가 많은 한반도에서는 비행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전자전 시도를 회피하면서 소대·중대급 부대가 쓰는 드론을 최대한 멀리 보낼 전술과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군 드론을 저지하고자 전자전을 벌일 때, 아군 드론이 간섭을 받아 통신이 두절되거나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자전과 드론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동할 필요도 있다. 소형 드론에 전자전 시도를 저지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이 기술은 155㎜ 정밀유도포탄에 대한 전자전 시도로 명중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소대·중대급 부대가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드론의 가격을 낮추고,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드론이 비싸다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선 부대에서의 사용 빈도는 낮아지고, 전술적 효과는 반감된다. 원가 절감과 더불어 혁신적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드론이 중심이 되는 지상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벌어진 스페인 내전에서 당시로선 새로운 군사기술과 전술이 등장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 양상을 엿보는 예고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소부대 전투 양상, FPV 드론의 사용법은 미래 보병전투가 드론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전술과 교리를 개선할 북한군에 맞서 한국군도 드론 기반 지상전을 준비해야 할 때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해 온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누적 현물·현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대폭 증액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2023년 기준 누적 미지출 현물 규모는 1조 9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누적 미집행 현금은 2495억원가량인 1억8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2조1000억원가량이 쓰이지 않고 쌓여있는 것이다. 미지출 현물은 우리 국고에 보유 중이고, 미집행 현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 중이라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설명했다. 누적 불용액인 2조1000억원은 우리 정부가 내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인 1조5192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많은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 정도인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에도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을 요구하는 13조 7000억원은 우리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미 낸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미군이 구체적인 소요 항목을 산출하면 이에 맞춰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 분담금 산출의 투명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사업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분담금 증액 논의에 앞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분담 방식이 ‘총액형’이든 ‘소요형’이든, 선행돼야 할 것은 분담금 지출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사업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