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한반도 바다를 지킬 새로운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추진된다. 공대공 능력만 인증된 상태였던 국산 KF-21은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갖출 채비를 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작전헬기-Ⅱ 구매계획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군이 199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여년째 운용하던 영국산 링스 헬기는 신형 기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전투용무인수상정과 고속상륙정 배치-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면서 해군의 해상작전능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美 MH-60R 도입 사실상 확정 1980년대부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비롯한 국산 함정 건조를 지속했던 해군은 신형함에 걸맞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미국산 S-70B가 거론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S-70B의 절반 가격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링스가 선정됐다. 해군은 두 차례에 걸쳐 링스 25대를 도입했고, 사고로 손실된 기체를 제외한 22대가 남아있다. 해군은 2010년대 영국산 AW-159 8대를 구매했다. 이에 따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는 향후에도 영국산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2020년 해상작전헬기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MH-60R이 AW-159 대신 선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2대가 도입된 MH-60R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됐다. AW-159보다 최대 이륙중량이 4t 이상 더 크고, 체공 시간과 탑재 무장 능력 등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미국, 인도 등의 물량을 합친 공동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비용을 대폭 낮춘 것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MH-60R을 구매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32년까지 3조2400억 원을 투입,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 초기에는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했으나 FMS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문제와 총사업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럽 헬기 제작사들은 불참했다. AW-159는 군 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고, NH-90 제작사인 유럽 NH인더스트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방위사업청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H-60R 외에는 다른 후보기종이 없는 셈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NH-90은 함정 내 격납고 수납 관련 안전성 등의 요소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해외 시장에서 비용과 기술적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NH인더스트리의 불참은 예상된 것이었다. NH인더스트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에서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다. NH-90의 주요 구매국은 유럽이다. NH-90은 기술과 비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NH-90의 시간당 운용비는 1만2000∼2만 유로(약 2000만∼3200만원)에 달한다.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정비체계와 예비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제 운항 시간이 크게 떨어졌다. 해안경비 및 대잠수함전 용도로 도입한 노르웨이는 연간 39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몇 년 동안은 평균 약 700시간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서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등에선 기체를 조기 퇴역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쟁 기종이 없어 사업 방식이 FMS로 결정되면서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MH-60R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도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작전능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속상륙정 배치-Ⅱ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의결했다. 2027∼2036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내 개발한다. 고속상륙정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전차와 병력 등을 싣고 고속상륙돌격을 하는 장비다. 미 해병대 등에서 사용하며, 한국도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고속상륙정을 쓴다. 고속상륙정은 공기를 스커트(공기주머니)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인다. 작동 원리상 선박보다는 항공기에 가깝다. 부력 확보에 필요한 경량화를 위해 선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고도의 공기역학 추진 기술을 적용하는 등 설계와 건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선 HJ중공업이 고속상륙정을 유일하게 만드는 조선소다. 따라서 HJ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상륙정을 개발·건조할것으로 보인다. 고속상륙정 배치-Ⅱ는 K-1 전차 중량(50t) 맞춰진 기존 고속상륙정의 수송능력을 K-2 전차 중량(56t) 수준까지 높이고, 파고를 헤치고 나아가는 능력을 강화한다. 수입에 의존하던 통합기관제어체계 국산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 위에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도 확정됐다. 2027∼2036년까지 6049억원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국내 연구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ADD가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무인수상정에 유도로켓을 탑재해서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실시된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미국 텍스트론 무인수상정에 LIG넥스원의 비궁 유도로켓을 탑재, 수상표적에 로켓을 발사해 명중시킨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전투용무인수상정에 대한 개념설계가 이뤄졌으며, 일부 업체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부산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선 업체들이 구상하는 전투용무인수상정들이 등장했다. LIG넥스원이 제시한 해검-X는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로켓, 경어뢰, 드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량은 120t에 40노트의 속도를 낸다. 한화시스템은 해군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PKMR)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용무인수상정을 제시하고 있다. PKMR의 전투체계를 무인화·인공지능(AI)화했으며, 배치-Ⅰ·Ⅱ로 구분한다. 20㎜ RCWS를 공통으로 탑재한다. 배치-Ⅰ은 130㎜ 유도로켓 6연장 발사기 2기를, 배치-Ⅱ는 2.75인치 유도로켓과 무인기 탑재할 예정이다. KF-21 전투기의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KF-21 탑재 공대지 무장은 10가지다. 기존 계획에선 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공대지 무장을 갖추게 되는 2028년에 추가무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유럽 등의 기종과 경쟁하려면, 공대지 능력을 하루 빨리 갖춰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라팔과 F-16, 그리펜 등은 전천후 작전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과 기술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추가무장시험계획을 수정, 1∼3단계로 시험 종목을 구분하고 시험을 조기에 실시해 20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대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공대지 무장을 전력화하기 위해 10종의 무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며 “공군, 합참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단계 추가무장시험에선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폭탄이 포함된다. 공대지 무장 중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AD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3단계에서 추가무장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의 도하능력을 높일 리본부교-Ⅱ 사업도 진행된다. 리본부교-Ⅱ는 1990년대부터 사용했던 기존 리본부교를 대체한다.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장비 중량 증가와 기본 리본부교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사업비는 9078억원으로 국내 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2035년까지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리본부교를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차로 폭이 넓은 리본부교-Ⅱ로 개선해 K-2 전차 등 고중량 장비의 하천 이동 지원 능력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 6개국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이 10∼16일 한국을 방문한다. 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미국 12명, 중국 4명, 카자흐스탄 3명, 러시아 3명, 멕시코 2명, 캐나다 2명이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 선생의 증손인 강 올가(카자흐스탄),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창해청년단 총사령관 등으로 활약한 김경천 지사의 증손인 무사예바 이리나(카자흐스탄)가 한국을 방문한다.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동순 지사의 증손 엘리자벳 데 라 크루스 페르난데스 킴(멕시코)과 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를 조직해 한국의 독립을세계열강에 호소했던 김태연 지사의 증손인 이본 영 킴(미국)도 고국을 찾는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11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경복궁, 12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13일 비무장지대(DMZ), 14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 진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진단 전문가와 군부대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컨설팅은 최근 1년 내 식중독이 발생한 군부대를 선정해 △위생 취약 분야 원인 파악 △현장 점검 △대상별 맞춤형 컨설팅의 3단계로 진행된다. 지난해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국방부와 식약처의 컨설팅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 기후에 따른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확대 시행되는 컨설팅은 이날 포항 지역 해군 항공사령부 및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처음 이뤄졌다. 식약처 담당자들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식재료 분리 보관, 칼·도마 분리 사용, 냉장고 적정 온도 및 청결 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도했다. 장병들에게는 음식 섭취 전과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 조리된 음식 2시간 이내 섭취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도출된 개선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컨설팅 결과 우수 사례는 전 군에 공유하는 등 군 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깅조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현대자동차그룹과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귀빈실에서 권오을 장관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 사료의 보존·분석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며, 현충원(서울·대전) 친환경 셔틀버스를 통해 유족 및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13일에 진행되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 봉환식에 유해 및 유족의 이동을 지원하고, 11월쯤 서울 및 대전 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각 1대씩 제공하기로 했다.

한·미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사관후보생들이 7일부터 이틀간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동반 훈련을 실시했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양국 후보생들의 동반 훈련은 2011년 한국 ROTC 창설 50주년을 맞아 시작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이었던 2023년부터는 연합훈련도 병행한다. 올해는 미 후보생 38명이 한국 ROTC 3학년 유격훈련에 동참했다. 이번 훈련에선 양국 후보생 한 명씩을 한 조로 편성해 유격 체조 및 유격 장애물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종료 후 열린 친선 교류 행사에선 동반 훈련에 대한 소감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엄다영 청주대 후보생은 “미 후보생들과 같이 훈련받으며 그들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에 일조하겠다”고 다했다.

6만7902대. 국내에서 올해 공식 등록된 드론의 숫자다. 2017년 2226대에 불과했던 국내 드론 수는 8년 만에 30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만큼 국내 산업과 레저 등에서 드론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결혼식 장면 촬영이나 레저용으로 쓰였던 민간 드론도 포탄처럼 사용되면서 적군을 살상하고 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군도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드론의 군사적 이용을 확대해왔다. 윤석열정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 유사시 드론 정찰·타격 관련 대북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2024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등장해 주목받았다. 외형적으로는 한국군 드론 전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제도·관리 등의 측면에선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이같은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군이 첨단 장비 확보나 부대 신설 같은 과시적인 행보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내실을 다지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규정 관리 등 재정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의 드론 도입·운영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군에서 쓰는 드론은 기체 특성에 따라 항공장비·공통교보재지원·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 등을 통해 도입 절차가 이뤄진다. 항공장비로 분류되는 드론은 항공장비사업, 교육훈련용 민간 드론은 공통교보재지원사업, 소형자폭드론은 주요기관 교육용탄역 사업으로 구매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방위력개선비를 통해 군이 구매한 드론은 4500대가 넘는다. 항공장비로 분류되는 국방부 소유 드론은 13종류 728대(올해 5월 기준), ‘2026~2030 국방중기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2030년엔 24종류 1210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소형정찰드론까지 더해지면 보유량은 더욱 커진다. 향후 수년간 한국군 내 드론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전 추세로 볼 때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드론 운영 관련 제도나 인력 관리 등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드론의 정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비행선을 포함하는 무인비행장치, 중량 150~180㎏을 기준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다. 하지만 국방 영역에선 드론의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며, 법령상 규정도 조금씩 다르다. 관련 법령에는 드론과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라는 용어가 함께 쓰인다. 항공안전법에선 군용항공기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 군수품관리법에선 군수품 개념의 드론만 적용되고, 군용항공기 운용 훈령이나 비행안전성 인증 법률은 드론 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드론 분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용 차량은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나, 드론은 분류 기준이 중량과 기체 특성뿐이다. 현대전 추세에 맞게 용도·제작·구매 방식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류 체계 정비는 일선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장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비품으로 분류했던 전술용 드론을 소모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선 부대에서 드론을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지휘관이 책임을 떠안았다. 비품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지휘관들이 드론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작전 효율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술용 드론이 소모품으로 재분류되면서 소부대 지휘관들은 드론 운용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고, 작전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기존보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미 육군과 해병대의 소부대 전술과 전투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운용 드론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 예상되고, 각 드론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드론별 적용규정을 정리·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인력 관리 등 시급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확보하고 드론 운용 개념과 지침, 교리, 전술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을 수만대씩 구매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만은 2027년까지 드론 5만여대를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5만대를 추가 도입할 방침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4년도 중앙 부처 총결산 심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해 육군 드론 훈련센터를 개소해 매년 드론 조종사 1000여명을 훈련시키려 했지만, 실제는 300여명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육군 연합병종영(대만군이 미군의 합동군 개념을 토대로 2019년 9월 도입한 통합군 운영체제) 정찰 소대 드론 조종사 86명 가운데 29.7%(25명)가 지난해 재훈련 시수가 육군 규정(매달 4시간)에 이르지 못했다. 야간 훈련 대상자 36명 가운데 실제로 훈련 참가 및 자격 취득자는 6명에 불과했다. 드론 보유량이 매년 증가하는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드론 전문인력은 드론 특기병·드론 전문부사관 선발 제도를 통해 확보된다. 드론 특기병은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 모집하고 있다. 육군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371명을 뽑았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87명을, 해병대는 올해부터 7명을 뽑았다. 드론 전문 부사관은 육군에서만 선발 중이다. 현재는 600여명을 확보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내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서로 다른 특성과 전략, 전술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군별 특성에 맞는 드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다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드론 기술과 개념을 한국군 전반에 신속하게 보급하려면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이 포함된 드론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이 필요하다. 각 군별 드론 전문인력 수요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 진행해야 하는 임무다. 군용 드론에 대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총괄 지침도 필요하다. 드론 작전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 조직과 전력 및 작전·훈련계획과의 융합이 필수다. 이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군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와 합참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드론의 작동 및 운용상의 지침인 운영예규, 운용절차서, 교범 등은 각 군 또는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방부는 드론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쓰는 드론을 중앙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는 훈련 및 교육 등 군 드론별 모든 비행내용을 포함한 드론 비행실적을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누락없이 입력해야 한다. 언뜻 보면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모두 등록·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당 훈령은 보험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드론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용되던 드론이 추락해 민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시스템에 등록되는 드론도 정확하게 자료가 입력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요한 드론 분류 기준으로 평가받는 드론의 중량이 0㎏으로 입력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드론 관리부서가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운행실적도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다. 각 군의 드론을 법령에 맞게 운영하려면 시스템에 모든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운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기존 전력 및 작전계획과 맞물려서 운용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괄적 차원의 드론 운영 및 인력 확충 지침과 계획, 규정 정비가 요구된다. 북한도 드론 전력을 확충하며 현대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드론 전쟁 준비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8∼28일 진행된다고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가 7일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한·미 공동보도문에 북한 위협 관련 표현이 없고,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됐다. 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들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의 대북 유화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참가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8000명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다음달로 연기된다. 야외기동훈련과 미군 인원·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훈련 등은 다음달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훈련 연기가 통일부의 건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정된 것”이라며 “한·미 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FS 연습 공동발표문에선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국면에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도 일부 조정됐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UFS 연습이 18∼28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8000명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참가한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40여건의 FTX 중 20여 건이 다음달로 연기된다. 야외기동훈련과 미군 인원·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훈련은 다음달에 실시될 예정이다. 대북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에 이어 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한 발언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 의미에서 UFS가 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CPX와 더불어 연습 상황과 연계한 FTX, 해외 주둔 미군이 참가하는 FTX, 필수적인 숙달이 필요한 FTX는 계획대로 시행한다. 연기된 훈련은 비행장 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UFS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올해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만에 실시된다. 연습 계획이 정해졌고, 해외 주둔 미군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의 참여 계획도 정해진 상태다. 큰 폭의 변화를 꾀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3월쯤 실시될 자유의 방패(FS)를 비롯한 내년도 연합훈련은 사정이 다르다. 계획과 일정, 규모 등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이번 UFS 연습 조정이 선례가 되면, 올해 UFS연습보다 조정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올해는 이 정도로 (조정이) 끝났지만, 내년에도 똑같을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기조가 굳어지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 등 한국군이 주도해야 할 부분이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와 전쟁기획, 전략수립 등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 작업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새로운 교리와 전략 및 지침을 훈련에 적용해서 얻은 교훈을 재반영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발전시킨 한국군 역량을 점검하고 검증받을 기회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 연합 CPX·FTX 강화와 더불어 도상훈련(TTX) 등의 기회를 늘려, 한국군 차원의 능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오는 18∼28일 진행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참과 연합사는 전했다. 또한 "위기 관리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 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훈련 참가 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1만8천명가량이며, 미군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가 참가한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연습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부 훈련을 다음 달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과 미측의 인원과 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연기된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들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온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의 건의에 따른 훈련 조정으로 보는지 질문에 "조정된 것"이라며 "한미 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발표문에도 '북한'이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UFS 실시계획 발표에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연습이 진행된다는 점이 적시된 바 있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 위협 대응이 훈련의 목표라는 점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번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고 미사일에 대한 상황은 있어서, 북한의 핵 사용 억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M. 도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북한' 언급이 빠진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군의 노력은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방어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들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UFS 연습에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유엔군사령부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해병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미 해병대와 김포, 강화, 포항, 포천, 동두천 일원에서 ’2025-2차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번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III-MEF(제3해병원정기동군) 3사단 장병 1500여 명이 참가해 해병대 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항공단, 군수단 장병들과 실전적 전투기술 및 전술 공유를 실시 중이다. ‘2025-2차 KMEP 훈련 기간, 한·미 해병대는 전투 임무에 기초한 보병·수색·기계화·공병·방공·의무 등 병과·제대별 훈련부터 모든 요소의 통합된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대대급 상륙훈련까지 총 10여 건의 실전적 교육훈련 과제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까지 1사단(포항)과 2사단(김포)에서 각각 실시한 대대급 연합보병훈련에서 한미 해병대 장병은 연합제대를 편성해 도하작전과 레펠 등 산악전 훈련과 도시지역작전 근접전투기술 훈련, 개인 및 공용화기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소부대 지상작전 수행절차를 행동화하고, 상호 노하우를 공유했다. 같은 기간 김포와 동두천에서는 △불발화학탄·대량살상무기 제거 △정찰·제독 △불시 상황조치훈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화생방훈련이 펼쳐졌다. 포천에서는 △급조폭발물(IED) 대응 △기동·대기동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공병훈련과 전투부상자 처치 숙달을 위한 연합의무훈련이 동시에 실시됐다. 특히, 연합보병훈련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적 위협 요소를 탐지 후 진입 경로를 확보하며 전장 인식 능력을 끌어올리고, 연합공병훈련에서는 초소형 전술지상 로봇으로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등 무인전투체계의 작전 수행개념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7월 31일부터는 이번 ’2025-2차 KMEP 연합훈련의 핵심적 훈련인 연합상륙훈련이 포항에서 실시 중이다. 이달 6일 한미 해병대 장병은 KAAV와 마린온, CH-47 등 상륙자산을 이용해 독석리 해안과 조사리 일대에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 상륙훈련 간, 한미 해병대는 작전계획에 기반한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상륙 이후 상륙군 목표 확보를 위한 육상 기동 및 연결작전 과정에서 무인기 식별 및 포탄·화학탄 낙탄 상황 등을 부여해 실전적 교전, 대응능력을 배양했다. 보병·상륙훈련에 참가한 23대대장 우승기 중령은 “미 해병대와 함께 땀을 흘리며 상호 전투기술을 교류하는 모든 훈련이 부대원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더욱 강인한 해병대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 해병대 대대장 구딩 중령은 ”한미 해병대의 훈련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라도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는 매년 미 해병대와의 KMEP 연합훈련을 보완·발전시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은 물론,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집중한 가운데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