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체계가 세계 곳곳에 판매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내 기업도 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수출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K-9 자주포는 2001년 튀르키예 수출을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도입, 자주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천무 다연장로켓도 강력한 화력과 높은 정확도를 지니고 있어 폴란드 등에 수출됐다.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는 호주 판매를 위해 개발한 장비로서 외국의 수요에 맞춘 국산 무기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년 전 KT-1 기본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FA-50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판매했고, KF-21 수출도 남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두 차례에 걸쳐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했고, 페루에는 차륜형장갑차를 판매했다. LIG넥스원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천궁-Ⅱ 지대공미사일을 판매했다. HD현대중공업도 필리핀과 페루에서 호위함을 수주했다. 이 같은 수출 성과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선 K-2 전차 구매가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선 한화오션 등의 잠수함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도 기존에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정비 등을 위해 국내 제작사와 운영유지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국내 업체가 얻게 될 수출 성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8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냈다. 분량은 짧지만 한국 방위산업의 특성과 미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1970년대 한국군 무장을 위한 ‘자주국방’ 차원에서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하고, 8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해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정책 개선과 산업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0여년 만에 세계적 수준으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한국군 전력은 보잘것없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은 미군이 제공한 낡은 무기와 일본군이 쓰던 소총이 전부였다. 휴전 이후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해도 경제력이 빈약해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 개발은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할 동력을 제공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했고, 1971년 M16 소총 면허 생산을 시작한 이래 미국산 전차와 탄약 등을 만들었다. 참수리급 고속정과 울산급 호위함을 자체 개발해서 건조하는 등 독자적인 무기 생산 및 개발 능력도 축적했다. 1990년대부터는 K-1 전차를 비롯한 국산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으며, 2000년대에는 K-9 자주포와 무인기, K-21 보병전투차량 등 첨단 무기 개발을 진행했다. 한국군의 수요를 충족한 국내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무기 수요가 급증했고, 국내 방위산업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단기간 내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가 늘어났다. 이 같은 트렌드를 충족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목받게 됐다. 국산 무기는 한국군이 오랜 기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기술·전술적으로 검증된 것이 많다. 북한과 전면전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고, 가성비가 높으면서 생산속도도 빠르다. 정전 체제에서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환경이 방위산업에서는 큰 장점이 된 셈이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도 국산 무기 수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분쟁지역 내 당사국들은 고가의 무기를 도입할 때 구매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고려한다. 한국은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미국·중국·러시아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위협적인 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데 부담이 작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존재감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를 기록했다. 미국(43%)이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 순이었다. ◆새로운 방산 정책·비전 필요 정부도 국내 방위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되자 “K방산의 업적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 투자는 물론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방위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의 방산수출은 자주포나 전차 등 재래식 무기에 편중돼 있다. 냉전 이후 선진국들이 재래식 무기 개발과 생산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 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를 충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어왔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자체 방위산업과 공급망을 정비하면서 역내 무기 구매 비중을 늘리는 등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수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포함된 첨단 무기의 수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수출에서 위성을 포함한 감시정찰·센서·AI 관련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정부가 방위산업 구조를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최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산 컨트롤타워를 설치,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방산수출 지원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잠재적 구매국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출 금융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간한 ‘통상이슈브리프’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은 주요국의 장기 저금리 수출금융에 밀려 수주에 잇따라 실패했다”며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및 창구 단일화, 전담 방산금융조직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산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문제도 거론된다.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가성비와 신속한 납품이다. 납기를 지켜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는 해외 주문 시 납기를 맞추려고 물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라며 “방산수출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원(2025년 본예산 기준)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 육군도 유지비가 비싼 구형 아파치 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의 변화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함께 ▲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었다. 방사청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안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추가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군 당국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올해 국방 예산은 정부안보다 900억 원 감소했다. 통신 요금 등 전력운영 부문 3개 사업에서 28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방위력 개선 부문 7개 사업에서 878억 원이 삭감됐다. 방위력 개선사업에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평가 지연)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연구개발(낙찰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판매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낙찰차액 발생) △기동저지탄(연구개발)(도입시기 조정)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 원이 배정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 원에서 97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이 예산은 타 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이라고 설명했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을 지원하고 입체 고속 기동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미국 보잉 AH-64E 도입이 유력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대당 441억 원(1차)에서 733억 원(2차)으로 급등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격헬기 무용론도 제기됐다. 미 육군도 구형 아파치를 퇴역시키기로 결정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도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전력 검토로 진행이 결정됐다”라며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는데, 드론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에서 공격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지상 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공중이나 지상 기지 전방 배치가 가능하다. 적 방공망으로부터 안전한 공역에서 미사일을 쏘고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다. 그만큼 작전적 유연성이 높다. 이 같은 특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스톰 섀도·스칼프 공대지미사일로 러시아군의 보급로와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가치가 중시되는 모양새다. 세계 각국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확산하는 미사일 개발 추세 최근 개발·도입이 추진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사일이 비행 도중 탐지될 위험이 커졌고, 이를 회피하고자 미국산 재즘(JASSM)처럼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는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다. 후방 지역에서도 적 내륙을 타격할 수 있도록 비행거리를 늘리는 추세다. 과거에는 200~500㎞의 비행거리를 지녔지만, 이제는 2000㎞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항법체계(GPS)·관성항법체계(INS)·영상/적외선 유도장치를 종합한 복합유도체계를 장착해 명중률을 높이고 이동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군용기에서 운용이 가능한 것도 새로운 트렌드다. 과거에는 전략폭격기나 쌍발 전투기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했지만, 이젠 F-16이나 그리펜 E/F 같은 소형 단발전투기도 사거리가 수백㎞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관련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군비 증강에 돌입한 유럽은 신무기 도입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독일은 기존 타우러스(TAURUS)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타우러스 네오(NEO) 미사일 개발을 결정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최대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톰 섀도·스칼프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측이 독일에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타우러스를 지원하면 가혹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독일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600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은 실전 투입이 어렵고, 나머지 물량도 시험발사와 훈련 등으로 재고가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탄두의 파괴력을 높이고, 엔진을 교체해 추력·연비·비행거리를 늘리며,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기술을 적용한 타우러스 네오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AGM-181A 핵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AGM-86B을 대체할 AGM-181A는 수년 전부터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의 재즘(JASSM)과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전 상황에서도 표적까지 항로를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가 만든 합동타격미사일(JSM)은 NSM 대함미사일을 공대지미사일로 바꾼 것으로서 최대 500여㎞를 날아간다.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일본과 호주 등이 도입을 결정했다. 튀르키예는 자국산 솜(SOM) 미사일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핵심 장비인 엔진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면, 수출에 제약이 발생한다. 튀르키예는 국산화율을 높여서 해외 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상에서 쏘는 CJ-100 장거리미사일의 폭격기 탑재용 버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산 재즘(JASSM)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개발 중…성능 향상 필요 한국도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201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을 탑재, 500㎞ 이상 떨어진 적 진지나 함정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형은 미국산 재즘(JASSM)처럼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항법 및 유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발사 직후 비행경로나 표적을 재지정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링크 기능도 추가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3일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전투비행단에서 시험용 항공기인 FA-50 시제기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안전분리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31소티를 통해 조종 안전성, 하중, 항공전자, 환경시험 등을 실시한 후 진행됐다. 안전분리 비행시험은 항공기에서 미사일이 안전하게 분리돼 항공기 구조물 또는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이 없고, 미사일 분리 시 항공기 특성이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될 때, 미사일은 기체에서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기체와 부딪히거나 항공역학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조종사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철저하게 시험을 해야 한다. 항공기를 미사일에서 분리하는 것, 분리된 미사일이 엔진을 점화하는 것, 순조롭게 엔진을 가동한 미사일이 표적까지 날아가는 것을 단계별로 점검해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같은 시험은 FA-50 시제기로 진행한다. FA-50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해 하늘에서 실제로 관련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 FA-50이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FA-50에서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FA-50 시제기를 이용해 기술 비행시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잠정 전투용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KF-21 시제기에서는 지상시험을 진행하고, 2027년부터 KF-21 시제기에 탑재해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초장거리 비행능력과 더불어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관통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북한도 이란처럼 내륙 곳곳에 지하 시설을 만들었다. 지상에 있는 시설도 상당한 수준의 방호력을 갖춘 곳이 있다. 현재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관통력은 타우러스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접근 속도나 각도 등에 따라 미사일이 튕겨 나갈 위험이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큰 전과를 기록했지만, 이란이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란처럼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지휘시설을 지하에 보관하는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타격력을 발휘하려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의 관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이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기존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 등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것도 변수다. 미국산 재즘(JASSM)도 사거리가 대폭 연장된 재즘이알(JASSM-ER)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관통력과 정확도, 비행거리를 높이는 등의 성능 강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단(師團)은 육군의 가장 대표적인 편제 단위다. 산하에 보병 부대, 포병 부대 그리고 기계화 부대 등을 모두 거느려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방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사단 숫자부터 확인하곤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일원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소련(현 러시아)의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이 만났을 때의 일이다. 처칠이 로마 교황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자 스탈린이 냉소하며 “교황에게는 몇 개 사단이나 있소”라고 되물었다. 군사력 말고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뜻이다. 북한의 6·25 남침 당시 국군에는 ‘사단’이란 이름의 부대가 7개 있었다. 통상 사단장은 별 둘, 소장이 맡는데 강원도 원주에 주둔한 6사단은 아직 장군도 아닌 김종오 대령이 지휘했다. 자연히 그 아래 연대장의 계급은 중령이었다. 사단 장병 수는 약 9300명에 불과했다. 당시 우리 군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이 6사단이 전쟁 초반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개전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3만7000명 규모의 북한군 공격을 잘 막아낸 끝에 결국 이긴 것이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거둔 최초의 귀중한 승리였다. 춘천 전투의 의미는 그저 첫 승전이란 점에 머물지 않는다. 당시 북한군은 춘천을 돌파한 부대를 신속히 경기도 수원으로 보내 서울을 포위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6사단의 반격에 막혀 닷새나 지연됐으니 그 사이 한국 정부와 군대는 한강을 건너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일본에 있던 군대를 긴급히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6사단이 없었다면 유엔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한국의 운명이 결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역사학자로서 ‘한국전쟁’(2005)의 저자인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춘천에서 지체하며 미군 참전 시간을 주고 만 것이 북한군의 첫 번째 실패”라고 단언했다. 6사단장 김종오 대령 휘하에서 6사단 7연대를 이끈 군인이 바로 임부택(1919~2001) 중령이다. 그는 6·25 전쟁 초반 북한군의 공세로부터 춘천을 지키는 등의 공로로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1962년 육군 소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7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임 장군을 기리는 선양 행사가 열렸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6·25 전쟁 초기 춘천 방어의 성공은 전쟁 양상을 바꾼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고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고인의 아들 임근우씨는 “아버지께서는 조국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의 사명이자 명예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김종오와 임부택,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이름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 3일 밤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온 북한 남성은 우리 군을 맞닥뜨리자 “누구냐”며 경계심을 표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신분을 밝혀 이 남성을 안심시켰고, 무사히 DMZ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북한 남성이 우리 군에 포착된 건 3일 새벽 3∼4시쯤이다. 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ｍ 정도의 얕은 하천을 건너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됐다. 낮에는 북한군에 발각될 위험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 숨어 모습이 안 보일때도 있었다. 우리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 숨어있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최대한 접근한 뒤 그를 인도해 DMZ를 빠져나왔다 우리 군의 작전은 오후 11시 이후까지 진행돼 첫 식별부터 20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무장은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귀순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MDL 일대에서 철책을 보강하고 대전차용으로 추정되는 방벽을 쌓는 등 전방 경계를 강화해왔지만, 그가 넘어온 지역은 그런 작업이 없었던 곳이라고 합참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미확인 지뢰가 있고 수풀이 우거져 이동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MDL을 넘어 북한 인원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강원도 고성 지역 MDL을 넘어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군이 MDL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보고받기도 했고,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보고된 것으로 안다”로 말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했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해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는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되었다.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련도를 한층 높였다. OPCW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9개국의 소방구조대, 경찰, 군인 등 화생방방호 분야 관계관을 대상으로 14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경찰청,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방위사업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가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체계와 다족보행로봇, 화생방정찰차-Ⅱ(K-331) 등 첨단 화생방 장비를 소개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5일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공·경채 및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는 2만3052명이 지원했다. 전체 선발 인원 4204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 대 1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에 개재된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는 2일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정식 계약 체결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직후인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군형 K-2GF 117대와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63대를 8조8000억 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과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K-2GF 180대를 4조5000억 원을 들여 구매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만에 이뤄진 2차 계약은 물량은 비슷하지만 계약 액수가 크게 뛰었다.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1차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고, 내년에는 2차 계약 물량 중 30대를 폴란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폴란드 수출은 K방산이 한국군이 쓰는 장비를 그대로 팔던 과거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겨냥한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K-2보다 우수할 K-2PL 2차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K-2PL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한국군이 쓰는 K-2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폴란드 요구가 반영된 K-2PL의 세부 성능은 K-2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가장 큰 특징은 능동파괴장치(APS)다. K-2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 기동을 해서 피격 위험을 낮추는 소프트킬(Soft kill)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에 잇따라 피격되자, 대전차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하드킬(Hard kill)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체계를 비롯한 APS 장착이 차세대 전차의 필수 요소가 됐다. K-2PL에도 APS가 장착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돼 기술적으로 검증된 APS인 트로프 체계의 요격탄을 사용한다. 요격탄 발사기는 전차 포탑 후방의 좌·우측에 설치된다. 미사일 탐지용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통제체계 등은 국내 업체가 만든다. 포탑에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추가 탑재해서 대전차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한다. 장갑도 K-2 전차보다 강화된다.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로켓포는 APS로 저지할 수 있지만, 전차포탄은 장갑으로 저지해야 한다. 폴란드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군 전차는 125㎜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려면 장갑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APS와 장갑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전차의 경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기계화부대 이동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일대는 넓은 평야지대로서 습지가 많다. 도로나 교량, 공병장비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 전투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전차는 운용이 쉽지 않다. 폴란드가 도입한 미국산 M1A2C 전차 전투중량은 65t, 독일산 레오파르트2PL 전차 전투중량은 60t이다. M1A2C는 지나치게 무거운 전투중량으로 폴란드 내에서 운용에 제약이 있다. 반면 K-2는 55t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폴란드 환경에 적합하다. K-2PL은 K-2와 유사한 수준의 전투중량을 유지하면서 장비 추가 등에 의한 성능 향상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체적과 무게 속에서 K-2보다 우수한 방호력을 지닌 장갑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선 보조차량 80대 구매도 포함됐다. 다수의 전차를 원활하게 작전적으로 운용하려면, 구난·교량 등의 보조차량이 필수다. 폴란드와의 K-2 1차 계약에선 전차만 포함됐으나, 이번엔 보조차량 도입이 추가됐다. 한국군은 K-1 전차 차대를 활용한 구난전차,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를 운용중이다. 국내에선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K-1 개발 당시 미국과의 계약으로 K-1 계열은 해외 판매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K-2를 활용한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를 만들어 폴란드에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수출 전략 인정받아 이번 수출은 구매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무기를 제안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과거 K방산은 한국군이 쓰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해왔다. 한국군과 동일한 형태의 무기를 수출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구매국 특성이나 요구성능과 맞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형 무기들이 개발됐지만, 선진국 방산업체에 밀려 적은 수량이 판매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레드벡이 채택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레드백에 탑재되는 핵심 구성품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해외의 잠재적 시장을 노리고 개발한 K방산의 지상 무기도 외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도 동유럽의 특성에 맞는 K-2PL을 제시, 수주에 성공했다. 폴란드산 장비와 시스템을 탑재하고, K-2PL에 쓰일 신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작업을 통해 K-2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하게 됐다. 현지 조립생산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K-2PL의 현지 생산은 폴란드 PGZ 그룹 산하 부마르 라베디가 맡는다. 1951년에 설립된 부마르 라베디는 기갑장비를 생산·수리하는 업체다. 냉전 시절 T-34를 비롯한 구소련 전차를 생산했고, 냉전 이후엔 레오파르트2 전차를 개조했다. 하지만 전차 생산을 위한 발주가 줄어들면서 기술 기반 유지가 어려워졌다. 부마르 라베디로선 K-2PL 생산을 통해 기업 경영과 매출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도 현지화를 통한 시장 및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역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EU에서 만든 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미국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체 기종으로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향서(JDI)를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면, EU 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유럽에서 전차 수요가 있는 국가에 대한 판매도 한층 쉬워진다. K-9 자주포를 구매한 루마니아는 재정 문제로 단기간 내 신형 전차 구매는 어렵지만, K-2를 살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폴란드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도 K-2PL 구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과 가까운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한다면, 한국에서 후속군수지원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욱 크다. K-9이 노르웨이에서 루마니아에 이르는 동유럽 지역에 ‘K-9 벨트’를 구축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2PL에 쓰일 핵심 장비를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공급, 장기간에 걸친 수익을 창출할 길도 열리게 된다. 산업적 측면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폴란드 정부는 K-2PL을 꾸준히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의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새로이 탑재될 장갑과 포신 및 엔진 등 핵심 장비는 한국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속하려면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중견·중소기업에 꾸준히 일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K-2 성능개량과 더불어 차세대 전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차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일감을 보장, 이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K-2PL의 폴란드 생산은 전차 관련 중견·중소기업이 장비와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폴란드에 대한 K-2 2차 수출계약은 향후 추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K방산이 한국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