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2일 6·25전사자 관련 발굴 유품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6·25전사자의 발굴 유품의 보훈유산적 가치 제고를 위한 보존처리, 6·25전사자 발굴 유품의 과학적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유품 보존처리 관련 기술 및 인적 교류·자문·공동 학술발표, 유품 및 보존처리 관련 정보 공유, 성과 홍보, 예산확보 노력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국유단이 연구원에 보존처리를 의뢰할 1순위 유품은 신원 확인된 국군 전사자의 유품이다. 이는 유가족이 고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게 국유단 측 설명이다. 2순위는 내구성 문제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유품, 3순위로는 전시회에 활용하는 유품이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연구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껏 많은 수의 6·25전사자 유품을 보존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유해발굴사업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군은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연락기와 훈련기가 한국 군용기의 전부였다. 교전 이틀째인 6월26일 공군 조종사 10명이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미 공군 기지로 갔다. 오늘날의 후쿠오카 공항이다. 그곳에서 우리 공군 장교들은 미군의 지도 아래 1주일간 ‘벼락치기’로 F-51 머스탱 전투기 조종술을 익혔다. 이들은 7월2일 F-51 10대를 몰고 귀국해 곧장 실전에 투입됐다. F-51을 제작한 미국 기업 노스아메리칸항공은 훗날 보잉(Boeing)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 공군의 F-51 운용은 한국이 보잉과 맺은 첫 인연이라고 하겠다.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 참전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인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듬해인 1969년 미국은 당시만 해도 서방 세계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F-4 팬텀 전투기 4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했다. 원래 맥도넬 더글러스 제품이었던 F-4는 1958년 첫 비행 후 생산이 중단된 1981년까지 5200대 가까이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다. 1997년 맥도넬 더글러스가 보잉에 합병되며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F-4 기체들의 유지·보수·정비 또한 보잉으로 넘어갔다. 1960년대부터 무려 55년간 한국 영공을 든든하게 수호한 F-4는 지난 2024년 6월 모든 임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현재 KF-16과 더불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꼽히는 F-15K 슬램 이글은 보잉에서 생산한 F-15 이글 전투기를 한국 현실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다. 이 또한 맥도넬 더글러스가 개발했으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며 보잉의 기종이 되었다. 2002년 한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할 당시 미국의 F-15와 프랑스의 라팔이 벌인 치열한 경합은 오늘날에도 전설처럼 회자될 정도다. 우리 해군이 6대를 도입해 최근 실전에 배치한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또한 보잉의 작품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바다 위에서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탐지하는 것이 핵심 임무라고 하겠다. 윌 셰이퍼 보잉코리아 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항공우주 산업과 보잉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셰이퍼 사장은 한국군이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F-51, F-4, F-15, P-8 등을 거론한 뒤 “보잉은 앞으로도 한국과 항공우주 그리고 나아가 연구·개발(R&D)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쓰는 이른바 ‘K방산’에 대해 그는 “한국의 전투기 자체 개발 등 짧은 기간 내 이뤄낸 독자적 기술력과 방산 수출 확대 노력이 매우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한국과 보잉은 한국 공군 창설기부터 지금까지 공군 전력 증강을 위해 협력해 온 전략적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하늘을 향한 꿈을 공유한 한국과 보잉의 협력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고대한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21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국 해군이 2030년대 이후 해상 패권을 장악할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 탑재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대신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드론 항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된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과 더불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MuM-T Carrier)을 확보하고,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추가해 유·무인 해양전투단 또는 강습상륙단을 편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과 무인기 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무인체계를 이용한 해상 전투 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가의 항공모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2040년 이후에는 유인기와 무인기 및 무인수상정 등을 함께 운용하는 드론 항모가 전력화될 전망이다. ◆드론 항모와 기동함대의 결합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기존 3만t급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을 변경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항모 사업에서 소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배수량은 3만t(경하 기준)으로 설정하고, 건조비는 2조원 중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건조에는 약 11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독도함·마라도함은 무인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탑재 무인기는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며,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는 마린온과 마린온 기반 상륙공격헬기를 활용한다. 성능개량을 거친 독도함·마라도함과 드론항모가 전력화되면 유·무인 체계 운용능력과 함대 지휘능력을 갖춘 함정 3척을 확보하게 된다. 해군은 이들 3척을 중심으로 임무에 따라 구축함, 잠수함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양전투단 또는 강습상륙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해상작전을 담당할 해양전투단은 크게 1·2·3 전투단으로 나뉜다. 1전투단은 드론 항모와 기동함대 소속 구축함·잠수함·무인기로 구성된다. 2·3전투단은 독도함 또는 마라도함과 구축함·잠수함·무인기·무인수상정·기뢰 탐색 무인잠수정이 배치된다. 강습상륙단은 해양전투단 소속 무인수상정과 잠수함 대신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가 추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여기에 상륙돌격장갑차와 고속상륙정도 탑재한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독도함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든 모하비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투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독도함에서의 무인기 운용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추가 개량을 진행하면, 보다 안정적인 운용도 가능하다. 이처럼 해군이 드론 항모 보유를 본격화한 것은 항모나 강습상륙함에 무인기 사용을 늘리는 글로벌 추세와 무관치 않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함은 건조 당시엔 F-35B 운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지금은 모하비 등의 무인기 탑재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미국 핵항모 조지 부시함은 MQ-25 무인기를 탑재하며, 튀르키예 아나돌루함도 TB3 무인기를 운용한다. 포르투갈 해군이 발주한 MPSS함은 경항모와 유사한 외형이지만 무인기 운용에 특화한 함정이다.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보안성, 미국 의존도 상승 등 F-35B를 둘러싼 단점도 이같은 추세가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F-35B의 대당 가격은 1억1500만 달러(1065억 원)로 F-35A보다 상당히 높다. 20대를 구매하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F-35B는 운용 및 후속군수지원과 훈련 등을 미 해병대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보안규정에 따라 항모 내 비행브리핑실·무장탑재실·정비실은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의 설계·시공·검증은 미국의 공인된 기관이 진행한다. ◆한국의 드론 항모는 어떤 모습일까 해군이 도입할 드론 항모는 지난해 독도함에서의 무인기 운용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전망이다. 시험 당시 독도함 격납고에서 모하비 무인기를 비행갑판으로 옮기고 이륙시키는 과정에서 여유 공간이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는 무인기가 인근 지상기지에 착륙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형 드론 항모의 모습과 관련 기술 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항모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무인기를 함상 운용 특성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 날개를 접어서 격납고 수납과 승강기 이용을 쉽게 하고, 해상에서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골격과 착륙장치도 필수다. 무인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비행갑판 아래의 격납고에서 항공무장을 갑판으로 이송하고 무인기에 장착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무인기 임무통제체계와 이착함 체계, 파도의 변화에 따른 함정의 항해·복원력, 화재 진압 등의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능력과 기술이 적용된 드론 항모는 독도함처럼 고속상륙정과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를 탑재, 상륙능력과 무인기 운용능력을 함께 갖추게 된다. 함교 전·후방에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후방에는 항공기 관제소를 설치해 유·무인기 이착함을 통제한다. 함수 비행갑판에는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설치한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미국 항모 제럴드 포드함과 중국 항모 푸젠호에 쓰이는 최신 기술이다. 기존의 증기 방식 캐터펄트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가 작으며 인력 수요도 적다. 국내에서 F-35C나 J-15 수준의 고정익기를 띄울 대출력 캐터펄트 개발은 어렵지만, F-35C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무인기 이륙에 필요한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국내 기술로도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미에서 이어지는 경사갑판에는 무인기의 착륙을 도와줄 강제 착함장치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무인기의 이륙과 착륙이 서로 간섭받지 않은 채 이뤄질 수 있다. 격납고에는 헬기와 무인기가 함께 탑재된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드론 항모 개념도에는 대한항공이 개발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가오리-X 무인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행갑판에는 직선형 날개를 갖춘 중고도 무인기가 있었는데, 광역 정찰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대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식별·대응하려면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넓은 지역을 감시·타격할 중고도 무인기가 필요하다. 후보군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와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지닌 그레이 이글 무인기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꼽힌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무인기는 이착륙 거리가 최대 수백m에 불과해 단거리 활주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함정 등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탑재 가능 중량은 1.6t으로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개발해 일선에서 쓰이는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도 후보로 꼽힌다. 군에서 이미 운용중이므로 핵심 기술은 검증됐고, 후속군수지원 체계도 구축됐다. 함상 운용에 맞게 개조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화오션 측은 드론 항모 건조를 위해선 함상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단계적으로 도입, 경험 축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찰용 무인기를 도입·운용한 뒤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를 배치하고, 최종적으론 무인전투기를 전력화해 드론 항모의 전투력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획득방식도 무인기 개발·운용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무인기를 구매하고, 해외 기종을 기술협력 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국산 무인기를 항모 특성에 맞게 개조한 뒤 전면적인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하는데 필요한 대용량 통신체계가 필수적이다. 무인기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함대 사령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융합해 시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도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고도의 사이버 보안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기술도 필수다. 특히 무인기의 함내 이송과 유류공급, 탄약 보급 기능을 자동화해서 작전 효율을 높이거 인력 소요는 낮춰야 한다고 한화오션 측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위력을 떨치면서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해상 전투도 마찬가지다. 드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의 해군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드론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유·무인 해상체계 적용을 지금보다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강원 소재 군부대에서 탈영한 병사 1명이 약 2시간 만에 검거됐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A 상병은 이날 오후 7시47분쯤 경계 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부대 인근에 유기하고 부대를 이탈했다. 군 당국은 해당 총기와 공포탄을 회수하고 민간 경찰과 공조해 오후 10시2분쯤 충북 괴산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소속 부대는 (A 상병의) 정확한 이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계엄이 실행되는 것을 막은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시받은 대로 즉각 수행하는 것이 군 조직의 원칙이지만 계엄과 같은 사태에는 반헌법적 명령에 ‘거역할 용기’가 오히려 본분에 맞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인사 관련 부서에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란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 방식에 대해서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조사 결과를 반응하기 위해 진급 심사 절차를 2∼3주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성상 명령 불복종자를 찾아 포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땅에 떨어진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란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엄 당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잔치'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라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 방식에 대해서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진급 심사 절차를 2∼3주 정도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군 당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해당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과(功過)를 함께 따지지 않고 공로자만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며 '과'를 찾아내는 작업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옛 제1야전군(1군: 강원도 방위)과 제3야전군(3군: 경기도·인천 방위)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제보에 따르면 현황 조사는 지작사 예하 모든 군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계엄 직전에는 대장인 강호필 사령관이 임명됐는데, 4성 장군이 합참 차장으로 보임되는 사례 역시 이례적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이는 강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일정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공문을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임 소장은 덧붙였다. 따라서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센터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강 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수류탄 보유 현황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바는 있다고 언급했다. 전시 사단 군사경찰 부대에는 포로 수집소 운영 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돼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도 관련 인가가 미반영돼 있어서 의견을 받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변화의 폭풍우가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미국의 국방전략이 대대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배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일 모양새다. 북한 도발 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 역할에 중국 견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11일 합참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고자 명확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 재정립이며, 이를 위해선 3국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북한과 더불어 중국 위협 대응에도 3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주한미군 기능과 규모 및 역할 변화는 물론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한미군 조정·전작권 조기 전환 등 거론 최근 주한미군이 제작한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는 동북아 지역 정세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대만해협과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으로 지목되는 곳이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해·공군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 지상군도 일부는 필요하다. 본토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만8000명이 있지만,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절반은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 해협과 가까운 한반도의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 침공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군대의 운용권은 해당국 정부에 있다. 자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서 병력을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으나, 유사시 주한미군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미 행정부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벗어난 지역 작전에 파견된 사례가 있다. 최근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투입됐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투병력이 이라크에 파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15일 호주를 방문해 다국적 연합훈련 ‘2025 탈리스만 세이버’를 참관했다.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점 삼아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했다가 복귀하고, 또다른 분쟁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주한미군사령부 편제 하에 남겨놓되, 주둔지를 괌이나 오키나와 등으로 옮길 수도 있다. 북한 대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조직 개편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를 겸한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미 국방부의 장군 정원 축소와 맞물려 주한미군사령관도 3성 장군으로 낮아질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이슈가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가 하락하면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투입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동맹국과 우방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떠안기를 원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작권의 한국군 조기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안보불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연한 대응 기조 필수 북한 도발 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한·미동맹의 구조를 중국 견제로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한국이 저지·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 시절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려 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양보와 타협 대신 압박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은 이같은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조약 제3조는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약이 맺어졌던 1953년에는 북한 위협을 고려한 것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 70여년이 흐른 지금에선 미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미·중 충돌에서 한국을 공동대응국으로 끌어들일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위협 대응에 한정해서 일방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닌, 태평양 역내 분쟁과 관련한 상호 지원 형태로 조약을 해석하고 한국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유연한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동맹 관련 사안들을 모아서 미국 측과 논의를 하되,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선 양보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안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하는 만큼 이를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조정 등에선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병력 축소가 거론될 때는 주한미군 기지의 중요성과 효용성, 재정적 문제 등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이 미사일과 스텔스기, 잠수함 등으로 저지선을 구축한다면, 미 본토에서 이동할 지상군은 동아시아나 남중국해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 반면 주한미군 기지는 미 본토보다 훨씬 가까워 이동 및 전개가 쉽다.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 기지 못지 않은 대체 후보지를 찾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병력이 대폭 축소되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재검토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 조기 전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사이버나 감시정찰 등의 첨단 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보완 전력 제공을 공식적으로 약속받거나, 전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한국군의 전쟁 기획 및 지휘능력을 강화한 뒤 전작권을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20대 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쯤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 5명 앞에서 여성 상관인 B중사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중사는 당직사관으로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했는데, A씨는 이를 빗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장난삼아 한 말이었고, 이로 인해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가 문란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담긴 표현으로,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침해할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해당 발언으로 이미 부대 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