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국방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핵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핵잠전략위원회(전략위) 설치, 핵잠시설 설치지역의 지정, 핵잠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도 있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전략위가 핵잠 시설 설치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5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포함됐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드론과 로봇 등 무인체계를 전투원과 통합 운용하는 분대급 실증부대를 처음으로 출범시켰다. 육군은 29일 강원 홍천 11기동사단 철마부대에서 김종연 제11기동사단장(소장) 주관으로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진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 등 주요직위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증부대 출범 선포와 추진 경과, 주요 장비 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출범한 실증부대는 기존 분대를 기반으로 전투원과 함께 드론,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자율주행차량 등을 임무에 따라 조합해 운용한다. 육군이 분대급에서 전투원과 다양한 무인체계를 통합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무인복합분대는 전투원 4명과 무인체계 운용요원 4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편성된다. 임무 유형에 따라 운용 체계도 달리한다. 기본임무에는 드론과 다족형 로봇을, 수색임무에는 다목적 무인차량과 다족형 로봇을, 지원임무에는 다족형 로봇과 자율주행차량 등을 편성해 임무별 운용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무인체계는 전투원보다 먼저 투입돼 적과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획득한 정보를 전투원과 공유한다. 전투원은 이를 토대로 감시정찰, 수색·경계, 표적 식별 및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경진 정책실장은 “이번 실증부대 출범은 유무인복합 전투체계를 창끝 부대 현장에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전투원들의 운용 경험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작전환경에 적합한 편성과 장비, 전투수행 절차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전략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둔지 경계 등 군 임무환경에서 운용하며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육군은 올해 분대급 실증을 시작으로 2027년 중대급, 2028년 대대급까지 실증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바꿔 운용하고 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기존 경계근무 원칙이었다. 1군단 측은 지침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GOP·GP 초소에서 실탄을 장착한 K6의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해온 점을 감안할 때 오발 사고 예방 조치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지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 미사일 기업을 표방하는 알엔티엑스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알엔티엑스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본격적인 무기류 수출입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알엔티엑스 측은 “미사일 공동개발과 양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환 알엔티엑스 대표는 “이번 무기 조달원 자격 취득은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기반이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측과의 접촉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방위산업체 지정과 관련해 “생산·MRO·연구개발 시설 확보를 위해 복수의 지자체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고, 하반기 유상증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위험 물질인 백린이 누출돼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기지 측은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현장 수습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백린탄 탄두 손상으로 물질 누출… 반경 300m 안전선 설정 28일 주한미군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7분쯤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기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누출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주한 미7공군 소속 제51전투비행단은 비상대응팀을 소집하고 현장 통제에 나섰다. 미군 측은 지상 사고에 대응해 사고 지점 반경 300m에 안전선을 설정하고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 평택시 재난문자 발송… 36분 만에 대피령 해제 백린 누출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이후 부대 내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약 36분 뒤인 오후 6시 13분쯤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제5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오산공군기지 전면 대피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공기 접촉 시 자연 발화… 기지 내 안전관리 과제 백린은 발화점이 낮아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화합물이다.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독성도 강해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된다. 군사적으로는 주로 연막탄이나 소이탄의 원료로 활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오산공군기지는 미7공군사령부와 함께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부대가 주둔하는 핵심 시설이다. 해당 기지에서는 지난 2월에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기지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서 한국이 핵잠 건조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법률에 이를 명시해서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혜 조항들도 추가됐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가 늦어지거나 국제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핵잠 사업 계약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사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는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미국 버지니아주(州) 콴티코에는 해병대 박물관이 있다. 2017년 그곳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들어섰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저수지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싸움으로 꼽힌다. 미 해병 1사단은 숫적으로 우세한 중공군 그리고 밤이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과 처절한 사투를 벌인 끝에 승리했다. 전투 당시 장진호는 ‘장진’(長津)을 일본식 발음으로 읽은 ‘초신’(Chosin)으로 불렸다. 오늘날까지도 미 해병대에는 ‘초신 퓨(Few)’라는 용어가 있다. 초신 호수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도 살아남아 귀환한 ‘소수정예 전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한미군 기지들 가운데 경북 포항의 ‘캠프 무적’(Camp Mujuk)이라는 곳이 있다. 국내에 있는 유일한 미국 해병대 전용 주둔지다. 평상시 상주하는 병력은 얼마 안 되지만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이 실시돼 일본 오키나와(沖縄) 등지의 미 해병대 장병 수백명이 입국하면 부대가 북적북적해지며 활기를 띈다. 1980년 창설돼 올해 46주년을 맞은 캠프 무적의 ‘무적’(無敵)은 말 그대로 ‘너무 강력해서 적수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 해병대를 상징하는 여러 표어들 중 ‘무적 해병’이란 말에서 따왔다. 주한 미 해병대는 비록 규모가 크지 않으나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소장(少將)이 사령관에 보임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2025년 6월 초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발레리 잭슨 소장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보스턴 대학교 학군단(ROTC) 출신으로 해병대 장교가 되었다. 통신 병과로서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해외 복무 경험을 쌓았고, 주한미군 배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잭슨 장군은 “주한 미 해병대의 역할은 미 해병대와 대한민국 해병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6·25전쟁 기간 한국에서 북괴군 및 중공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고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제정한 날이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의식을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잭슨 장군과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악수는 두 손이 아닌 오른손으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랫사람의 경우 악수할 때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이나 팔꿈치를 떠받치는 것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통한다. 한 총리와 악수를 나누던 잭슨 장군도 그런 동작을 취했다. 한국식 예법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느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6·25전쟁 참전 22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감사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재방한 참전용사와 유가족 73명,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 주한필리핀대사와 국방무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13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권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22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사랑하는 가족을 기꺼이 보내준 유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비롯해 현지 감사·위로 행사, 후손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유엔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예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6·25전쟁 전사자들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있다. 한국 현충일이던 지난 6월6일 그곳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헌화 및 기도 행사가 열렸다. 1950년 11∼12월 벌어진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로 올해 97세인 글렌 갈테리 목사는 “그 저수지(장진호)에서 우리 군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매장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전쟁 발발 첫해인 1950년 한반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장진호가 있는 함경남도 일대는 오죽했겠는가.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밑, 심지어 40도까지 떨어지기 일쑤였다. 지난 6월14일은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 전쟁에서 싸운 미국 육군 창설 251주년 기념일이었다. 1775년 조지 워싱턴(훗날 미국 초대 대통령) 장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육군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독립 전쟁부터 걸프 전쟁까지 미군이 참전한 주요 무력 충돌을 죽 나열했다. 6·25전쟁과 관련해 트럼프는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frozen) 산야에서 꿋꿋이 버텨냈다”고 치하했다. 장진호 전투 당시 맹추위 속에서도 기어이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동해안까지 행군해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미군 장병들에게 찬사를 보낸 셈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틀이 지난 1950년 6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에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군대와 의료진을 남한으로 보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남한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 따라 미국·영국·캐나다 등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또 6개국(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인도·이탈리아·독일)이 의사와 간호사를 각각 한국에 파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이상 지속된 6·25전쟁 기간 4만명 넘는 유엔군 장병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에 해당하는 날이다. 그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명의 유엔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연대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 고귀한 가치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참전국과 희생된 장병들의 헌신에는 아무리 고마워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갈등도 신속히 봉합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