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고배를 마셨다. K방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3600t급)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심의 선진 방산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정부도 총력전을 펼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고, 우리 해군의 주력인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횡단하며 원양 작전 능력을 직접 입증했다. 하지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이었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뛰어난 성능을 믿었던 이들에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패인은 성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독일을 선택한 이유로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를 들며, “나토와 완벽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극해에서 독일·노르웨이 해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한 대러시아 억지력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었다. 무기 자체의 성능보다 동맹과 안보 네트워크가 승패를 가른 것이다. 송방원(53·육사52기)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이를 두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는 성능이 아니라 전략의 패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는 시대에는 ‘무기가 가장 좋은 나라’보다 ‘무기도 우수하면서 우리 편인 나라’가 선택받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의 비용분석을 맡아 군 전력증강 사업에 발을 들였고,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2023년 전역할 때까지 방위력 개선과 방산 분야에만 몸담아 온 전문가다. K방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만큼 그의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화오션의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수출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캐나다가 내세운 평가 기준을 보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애초부터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뜻인가. “국내에서 방산 수출을 이야기할 때 ‘무기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도 함께 판다’고들 말한다. 현실은 반대다. 외교와 안보 협력이 먼저 구축된 뒤 그 다음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다.” ―결국 나토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캐나다가 단순히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독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토의 기존 안보 체계와 운용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느냐였다. 독일은 이미 그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이용철 방사청장이 패인을 두고 지난 7일 ‘잠수함 성능이나 조기 납기, 산업협력(IBT) 혜택 제안 등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결정적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 즉 훈련과 정비, 부품·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협력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국이 승산이 없었던 것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무기를 살 때 저리(低利) 대출을 지원하는 1500억유로(약 252조원) 규모의 ‘SAFE’(유럽 재무장 및 안보 강화 프로그램)를 출범시켜 회원국 간 무기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 방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캐나다도 지난해 말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입찰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형 방산사업에서 유럽 기업에 연이어 밀리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까지 포함해 지난해 11월 폴란드가 발주한 8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올해 5월과 6월 루마니아와 프랑스가 각각 발주한 차세대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사업을 스웨덴 사브와 MBDA, 사프란 등 나토 회원국 기업에 잇따라 내줬다. 지난해 8월 결정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일본에 뒤졌다.”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원인은 구매국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지 않는 무기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은 평균 수심 40m 내외의 발트해 환경에 적합한 잠수함과 MRO(유지보수), 무인체계 등을 포함한 패키지 경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3600t급 장보고-Ⅲ는 너무 큰 플랫폼이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CPSP는 이름 그대로 초계 잠수함 사업이다. 핵심은 장거리 공격능력이 아니라 감시·탐지·정보공유와 경제성이었는데, 우리는 공격능력이 뛰어난 대형 잠수함을 내세웠다. 반대로 호주는 태평양 원양작전에 적합한 5000~6000t급 호위함을 원했지만 우리는 3600t급 근해형 함정을 제안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우리 수출 상품이 달랐다.” ―방산 4대 강국 목표는 가능하다고 보나.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이다. 앞서 그해 1월에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강국을 먼저 꺼냈다. 구호 자체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본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K방산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를 무기로 2022년쯤부터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해 왔다. 하지만 지금 유럽은 가격보다 나토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신속한 공급이 중요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금융지원 조건을 아무리 좋게 제시해도 고객이 원하는 무기가 아니면 선택받기 어렵다.” ―돌파구는 없나. “기존 수출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수주전과 무관하게 현지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합작법인(JV) 설립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출 중인 무기체계 외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출이라는 그늘에 가려 내수 시장이 소외돼 있는데, 이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 건강한 내수 기반이 있어야 수출도 지속될 수 있다.” ―K방산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의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 유럽 시장은 갈수록 진입이 쉽지 않고, 대형 방산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동과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K방산의 강점이 전 세계에 각인됐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꾸준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K방산 공급망’ 확대를 언급했다. “유럽이 빗장을 걸어 무기가 안 팔리니까 한·나토 방산협력 수준을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무기 공동 개발·생산·획득까지 격상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긍정적이긴 하나 원론적인 얘기다. 나토는 이미 방산 공급망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우리 군의 무기 획득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소요 제기부터 사업 착수까지 사전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지금 K방산은 기름 새고,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달리는 버스와 비슷하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이 없다. 방산의 구성요소는 군과 방사청, 기업이다. 군은 소요기획 능력 부족으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미래 무기에 대한 소요를 제때 내놓지 못한다. 국산 자폭드론 하나 없고, 수년째 AI가 미래전의 대세라고 하면서 정작 AI 적용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무기 획득을 집행하는 방사청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예산만 다루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방산업계는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은 점차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은 요원하다.” ―한·미 조선·방산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어떤가. “미국은 관련 법규와 절차 장벽 때문에 당장 군함 건조가 쉽지 않다. 우선 비전투함과 블록 생산 중심의 협력이 현실적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충남 세종시(251.5만㎡)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서울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13.7만㎡)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는 군 통신시설로 인해 설정됐던 제한보호구역과 고도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탄약고 이전 완료에 이어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부지로 쓰여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어린이정원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실도 이전하면서 제한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됐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비행장은 최근엔 헬기만 이용하고 수송기는 내리지 않는다”며 “실제 비행장 운용이 헬기 중심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라며 “마포구 상암동 일대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는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 관계자는 “수색동 일대는 그간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각종 개발 제약을 받아 왔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옛 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등 그간 차질을 빚었던 주요 지역 개발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31일 공식 폐지된다. 지난달 발표된 해체·기능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실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방첩사에 모여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된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령은 28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방첩사는 31일 폐지된다. 같은 날 후속 기관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출범한다. 방첩사는 1977년 출범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계보를 잇는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방첩사로 명칭과 직제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 등 기능은 한 기관 안에서 상당 부분 유지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이 기존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체 법제화…외부 감찰 장치 구체화 개편 이후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보안·사이버보안을,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정보·보안·수사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계엄 시 합동수사권 이관을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령을 전부 개정하고 계엄사령부 직제도 일부 개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와 계엄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반영해 방첩정보활동과 수사권을 분리한 조치다. 외부 통제 장치도 구체화됐다. 국방방첩본부뿐 아니라 안보수사를 넘겨받는 조사본부의 감찰실장에도 외부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준법감찰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나 직접 조사, 시정 요구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권력형 기능 폐지…직무범위는 연내 법제화 지난달 발표된 개편안과 이날 자료 사이 다른 지점도 눈에 띈다.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날 국방부는 해당 지침의 제·개정 등 방첩본부 주요 업무를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기 보고’라고 규정할 경우 보고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원회 요청 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형 기능은 폐지된다. 다만 인사검증 대상자에 한해 인사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은 유지될 예정이다. 인사검증과 세평·동향조사의 경계를 가를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방첩요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불법행위 처벌 기준은 후속 입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를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조직개편은 이달 말 먼저 시행되지만, 정보수집의 범위와 위법행위 제재 기준을 담은 법제화는 남아 있는 셈이다.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가 K17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의 첫 양산품을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 SNT모티브는 이날 부산 본사에서 K17 기관단총의 최초 양산·출하 기념 행사를 열었다. K17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장비로, 혹독한 시험평가를 거쳐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총기는 특수작전부대를 비롯해 포병·전차 승무원, 의무병·통신병·군사경찰, 중대장급 지휘관 등 다양한 부대에서 45년여간 사용돼 온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게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1만5000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K17은 시가전·공수낙하 등 다양한 작전환경을 고려해 총기 무게와 총열 길이를 최적화했으며, 4면 피카티니 레일을 적용해 임무장비 장착 운용성을 높였다. 좌·우수자 모두 사용 가능한 편의성과 신축형 개머리판 등 인체공학적 설계도 반영됐다. 점사 기능을 추가해 명중률과 탄약 관리 효율성을 개선했고, 기존 총기와 부품 호환성을 확보해 현행 정비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2형 사업을 모두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차기 한국형 소총 개발 사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이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천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발언에는 K방산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의 충격을 딛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칙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 상근부회장은 1976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설립 이래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에 선임된 민간 출신 인사다. 799개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예비역 장군이 주로 맡아왔다.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이 상근부회장이 선임된 것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취임 당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이 상근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K방산 상생협력과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구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이 상근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할 때 산업 현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어떤 방식의 가교를 구상하고 있나. “우선 회원사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를 위해선 규제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초기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협의체가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가 가진 공직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연결하는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군은 업계의 기술·제품 현황을 알 수 있고, 업체들은 자사 기술과 제품을 군에 소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군과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군의 미래전략 소요와 민간 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회원사 대상 설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가장 시급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은 수출 증대의 낙수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외감도 큰 것 같다. 대기업은 입찰 등 획득절차 전반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제도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절차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지체사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부과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불만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의 방산수출 호황이 지속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방산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기업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거다. 수출이 늘어도 협력기업은 납품단가, 거래조건, 해외 현지 활동 및 후속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과 대기업 공급망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법제화 과정에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와 거래관계 분쟁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범위와 이행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부품의 우선 적용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개발이나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활용한 경우 상생수준평가 또는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 ―방산 원가계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있는가. “방산물자는 일반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정확한 원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방산업체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방산원가 구조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방산업계는 자유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현 원가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한다. 정부는 방산업체와 정부 간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소통강화를 위한 방산원가위원회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산원가 전문가협의체 등을 활용, 방산원가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대비 K방산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K방산의 강점은 검증된 생산능력에 기반한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다. 서방권 무기체계가 공급망 병목으로 5∼7년씩 지연되는 동안 한국은 2∼3년 내 실물 인도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미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정책금융 역량의 한계는 약점으로 꼽힌다. 방산수출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금융 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자기자본의 4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되어 별도 금융계약 체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은 한국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유럽 상업은행 대출로 선회했다. K-2 전차 2차 계약 또한 수은이 직접 대출이 아닌 신용보증 역할로 후퇴한 채 폴란드 개발은행 등 다국적 협조융자 구조로 봉합됐다. 독일·프랑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저리 차관을 신속히 설계하는 데 훨씬 능숙하다. 유럽연합(EU) 비관세 장벽과 현지화 압박도 K방산이 넘어야 할 과제다. 단순 완제품 수출 모델로는 EU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장벽을 우회하고자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본사 마진의 압축으로 직결되는 딜레마가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정책금융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에 특화된 별도의 수출금융지원 체계와 시중 은행 신디케이트론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MRO) 거점을 조기에 안착시켜 마진 압박을 장기 소모품·정비 매출로 상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나토 회원국 공급망에 참여해 공동 연구·생산·운용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동맹국 결속 논리’에 밀려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관련 방위산업진흥회의 지원전략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신시장 개척과 기존 전략시장과의 협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은 재외공관과 협력해 현지 정부·군·방산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무기 도입계획이 없는 국가에도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사업기회를 발굴할 것이다. 유럽·중동 등 기존 전략시장에서는 이미 형성된 협력관계를 후속 물량과 성능개량, 공동개발 및 현지 생산으로 확대하겠다.” ―올 연말에 주최할 지상군 통합방산전시회(K-DEX)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오는 12월에 열릴 K-DEX는 기존 전시회의 외형적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상 방산 마케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전환점이다. 분산됐던 역량을 통합해 기업과 정부, 군, 해외 무기 획득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획 단계부터 참가업체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비즈니스 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대표단과 획득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기업 간 상담과 무기체계 홍보가 실제 사업 논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공동주최 기관 등과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K-DEX를 세계 방산시장이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한다.” ―K방산과 관련해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방산수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성격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기 수출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을 함께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방산업계와 정부, 군, 국민이 ‘원 팀’이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첫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레이저대공무기 전력화에 각각 기여한 공무원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20일 지급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이일로 사무관과 이형진 과장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 두 사람은 국방반도체법 제정과 범정부 추진전략 수립, 관련 연구개발 과제 착수에 기여했다.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8.9%로, 국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윤 수석전문관은 9년간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 사업을 맡아 군 전력화와 핵심부품인 레이저발진기 국산화를 이끈 공로로 1000만원을 받았다. 국산 발진기는 해외 도입품보다 성능이 약 1.5배 높다. 방위사업청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두 성과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2029년 개최한다.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Invictus Games Foundation)은 20일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10월에 열릴 제9회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재단은 한국의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이군인 사회가 상이군인의 회복과 재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워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과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육아·교육이나 노인·장애인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연간 300여명이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도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확인하면 병무청에 연결한다. 병무청과 지자체가 서로 지원 대상자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계체계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구축했으며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진영 간 대립·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이승만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광화문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 에너지를 어떻게 국가발전으로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구 선생 두 분 모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고 방향과 목표도 같았지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쓰셨던 글에 기초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 진영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권 장관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간의 격 없는 소통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권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권 장관은 국민통합 의지 차원에서 18일 오전 충남 아산의 윤보선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서거 36주기 헌화·참배를 마쳤으며, 20일 오전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의 서거 22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