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기 파주 전방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군이 북한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과 관련, 한·미 군 당국 정보공유 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미 해병대 무인기는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곳에선 한·미 해병대 케이맵(KMEP) 연합훈련 중이었다. 81㎜ 박격포 연습탄을 쏘고 무인기로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이었는데, 인근 부대는 미 해병대 무인기가 일대를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 준비를 했다. 다만 추적 감시를 통해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소속임을 확인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한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관할부대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해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훈련에서는 육군 1군단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지작사나 공작사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 해당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두루미’ 태세를 발령했다. 1군단에서 상급부대에 미 해병대 무인기 비행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미군의 비행계획 승인 요청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협조 절차를 포함한 당시 상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한·미 또는 한국군 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일선부대에서 상급부대로 정보가 전파되는 도중 관련 정보 공유가 끊어지는 모양새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해왔는데, 지작사는 파악을 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알지 못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하자 중국군 전투기들이 출격하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군은 주한미군이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바 있다. 이에 주한미군은 훈련 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공작사 등에 훈련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 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인사 적체가 겹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대적인 군 인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수뇌부 인사들도 있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조직들도 개편됐다. 군 안팎에선 업무 처리 등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과 더불어 특검 수사와 징계 등을 의식해서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선 부대와 중간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날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육군 1군단도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다시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날부터 1군단을 비롯해 수도·2·3·5군단 등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토대로 한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를 국가통계로 등록하고, 앞으로 매년 한국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계는 한국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이다.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기능, 혈액검사 등 24개 지표를 담는다. 올해는 199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11년간의 병역판정검사 자료 295만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세 남성 평균 체중은 69.44㎏에서 73.37㎏으로 10년 만에 3.93㎏ 증가했다. 상위 10%의 평균 체중은 이 기간 7.8㎏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평균 체중은 0.6㎏ 증가에 그쳤다. BMI 25 이상의 비만 비율은 23%에서 31%로 증가했고, 정상체중 비율은 49%에서 41%로 감소했다. 비만 그룹은 저체중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높게 나타나 심혈관 및 대사 질환 위험 인자가 함께 증가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신체 등급 판정을 위해 확립된 절차와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누적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등급 판정에만 쓰지 않고 국가 청년 건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데서 통계 작성의 의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공공데이터포털에 매년 공개된다. 연구 등 목적으로 원시자료 개방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개방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KDDX 사업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으며, 2032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추진된다. KDDX는 그동안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을 집약하고, 전투체계·소나체계·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함대공유도탄 등 주요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해 해외 의존에서 탈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결과를 기술자료와 제작도면으로 구체화하고,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반 함정 설계·건조기술 고도화, 다층적 대드론방어체계 구성, 5G 기반 유무선 통합통신환경 구축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함정을 적기에 전력화하고, 후속함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이 29일 마무리됐다.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7개월만이다. KF-21은 9월쯤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어 전력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KF-21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KF-21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노하우는 소리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안된다’를 넘어선 KF-21 국산 KF-21 전투기 체계개발 완료는 ‘한국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한국은 KT-1 기본훈련기 개발과 KF-16 면허생산 정도의 기술력만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2015년까지 사업타당성조사가 거듭되면서 체계개발 착수가 늦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사업타당성 조사의 벽을 겨우 뚫고 계약을 눈앞에 둔 2015년에는 기술 이전 문제가 터졌다. 정부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인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획득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체계(RF 재머)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국산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커졌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AESA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2015년 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계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2022년 7월 시제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고, 올해 1월까지 시제기 6대가 1600회에 달하는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 감항인증 등도 순탄하게 이뤄졌다. 현재 생산이 진행중인 양산 1호기는 9월쯤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KF-21의 체계개발 완료는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설계 및 기술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항공 전자장비나 소프트웨어 성능개량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산 전투기는 제작업체 및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지만, 검증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KF-21은 KAI가 설계·통합한 기종이다. 소스코드와 각종 기술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성능개량에 대한 어려움이 외국산보다 훨씬 덜하다. 공군에서 운용중인 노후 기종을 모두 퇴역시킬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군 F-5 전투기는 냉전 시절 미국이 우방국 원조용으로 만든 기종이다. F-5는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전은 먼 거리에서 적기를 포착·공격하는 장거리 공중전이 대세다. 북한 공군조차도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방공무기를 개발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F-5가 현대전쟁에서 용도가 크게 제한되는 대목이다.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와 정비 문제도 심각하다. KF-21은 신형 기체로서 제작사인 KAI가 한국 공군의 정비 및 유지보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체 가동률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변수 등 수출 문제 풀어야 체계개발을 마친 KF-21은 공군 전력화와 해외 수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 공군이 도입할 KF-21 규모는 최대 120대. 전투기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200∼250대를 판매해야 한다. 한국 공군에 납품할 물량을 제외하면, 최소 100여대를 수출하는 것이 필수다. 문제는 뚜렷한 신규 수출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KF-21이 속한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 꼽힌다. 수십년간 실전경험을 쌓으며 성능개량을 거듭한 F-16을 필두로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J-10, JF-17 등이 해당 시장에 존재한다. 대부분 검증이 끝난 기종이다. 거액이 소요되는 전투기 구매는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검증된 기종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KF-21은 첫 해외 판매 이력을 빨리 확보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KF-21의 첫 해외 운용국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공동생산 대신 KF-21 블록1 완제품을 직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공대공 능력을 지닌 블록1을 도입한 뒤, 공대지·공대해 능력까지 확보한 블록2로 개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매 여부나 규모는 불확실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측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정부 재정의 7%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 등이 심각해지자 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구매 결정이 지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의문도 제기된다. 재정 위기라고 하지만, 타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 구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1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M346F 블록20 경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10억 유로(약 1조6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AW149 헬기 구매를 위한 의향서(LOI)도 체결됐다. 이에 앞서 인도와는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구매 계약이 이뤄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우선순위에서 KF-21이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MRF) 사업은 KF-21과 더불어 그리펜, 라팔, 유로파이터, F-16이 거론되고 있다. KF-21 수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필리핀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 여러 국가가 잠재 수요국으로 거론되나 확정된 계약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른 기종들이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이기 전에 KF-21의 첫 해외 주문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F-21의 무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KF-21은 공대공 능력은 갖췄으나 공대지·공대해 능력은 다른 기종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 F-15처럼 다양한 무장을 대량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적 운영이력·예산·개발 등도 과제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선 한국 공군에서의 실제 운영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성능만 따지지 않는다. 전투기 운영 여부, 가동률, 정비 및 군수 체계,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 훈련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KF-21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1600회의 시험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군 요구성능(ROC) 충족 여부를 시험한 것이다. KF-21이 일선 부대에서 항공작전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기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해외 고객이 중시하는 요소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다. 전투기 전력은 도입 규모가 아닌, 몇 대가 즉각 출격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첫 공군부대 배치 이후 부대에서 일정 기간 비행 및 운영을 하면서 고장 횟수와 내용, 정비 과정과 소요 시간, 부품 교체 주기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정확한 가동률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외 협력업체들이 만드는 부품·장비의 조달 과정이 원활해야 하고, KAI의 도움이 없어도 일선 부대 정비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발견된 결함을 개선하는 시간도 반복적인 작업과 훈련을 통해 단축해야 한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시험비행 조종사 대신 일선부대 조종사가 첨단 장비를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다. 이같은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면, 안정적인 운영 이력이 축적된다. 이는 해외의 잠재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갖춘 블록2 개발 완료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KF-21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5세대 스텔스 성능을 지닌 블록3, 무인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 발전과 항공전 추세, 예산 등을 감안해서 KF-21 체계개발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 발령 뒤 격추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인 미 해병대는 전날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문제는 우리 군 당국이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으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수행체계로, 두루미가 발령되면 언제라도 해당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방공포 등 인근 방공 전력이 총동원된다. 하지만 추적 감시를 하던 군 당국은 무인기의 형태나 비행경로 등이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해 미 해병대 소속 무인기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미 해병대 무인기의 비행계획이 우리 군 당국에 사전 공유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미리 한국군에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이번 일을 ‘사고’(incident)라고 표현하면서 “미 해병대는 사고를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고,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는 대피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전날 오후 강원도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 근처 마을 이장들에게 ‘실제 상황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민북 지역 내 있는 사람들은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해당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아닌 미 해병대 무인기라고 밝힌 것은 약 1시간이 지나서였다. 군 당국은 미국이 훈련 정보를 한국군에 알리지 않았는지, 통보가 됐는데 한국군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았는지, 미 해병대 무인기가 계획했던 비행경로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이 30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한다. “국가를 지키는 기술, 경제를 이끄는 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방산 핵심 기술 개발 성과 전시를 비롯해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경진대회, 전문 학술대회, 가족 체험행사 등이 마련됐다. 전시장에서는 핵심기술개발 성과물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이 선보이며, 방학을 맞은 학생과 가족을 위해 △무기체계 조립블록 만들기 △무선조종(RC) 전차 조종체험 △나만의 무기체계 키링 제작 △K-무기체계 모형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에는 중소기업인·예비창업자·대학(원)생이 참여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겨루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초·중·고·대학생과 시민들이 영상·그림으로 표현한 국방과학기술 창작물을 선보인다. 7월 31일에는 방사청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학술대회’를 열어 국방 인공지능(AI) 전환과 드론·대드론 등 첨단무기체계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8월 1일에는 이세환 전문기자와 채승병 박사가 참여하는 ‘국방과학기술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전쟁 양상과 AI 대전환 속 국방과학기술의 의미와 과제를 풀어낸다.

방위사업청이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방위산업 관련 부분을 세분화해 방산 생태계에 맞게 재구성한 통계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의 방위산업 실태조사는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기업 위주로 실시돼,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특수분류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에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 미래 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SW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방산업체는 물론 방산 진입 희망 기업까지 조사 모집단을 대폭 확대해, 매출·고용 등 실질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성과 분석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특수분류 제정과 실태조사 정비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 비행체는 훈련 중이던 미국 측 무인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장들에게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가 이뤄졌다. 합참은 대피 안내가 이뤄진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께 해당 무인기가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GOP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처음 식별했지만, 이 무인기가 우리 측 무인기인지, 북한군의 무인기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무인기 훈련 계획이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참은 미측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를 비롯해 항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30일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군단처럼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 및 병력운용 등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 군단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작사 예하에는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이 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K6·K4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는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유사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사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은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