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3천600t급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이 고려시대 탁월한 외교가 서희(徐熙·942∼998)의 이름을 갖게 됐다. 해군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장영실함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의 함명을 '서희함'으로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희는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적장을 찾아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란을 위해서도 좋다고 설득해 적군을 철수시키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인물이다. 해군은 "명재상 서희의 탁월한 군사·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의 정신이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의 함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군사력·해양력·과학기술 발전이나 외세와의 항쟁, 독립운동 등에 기여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을 잠수함 함명으로 삼아왔다.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이름은 '장영실함'이며 후속함은 '장영실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보고-Ⅲ 배치-Ⅱ로 건조되는 잠수함(3천600t급·길이 89m)은 배치-Ⅰ인 도산안창호급(3천t급·길이 83m)보다 외형이 커지고 성능도 크게 개선됐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됐다.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숫자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 한국이 제안한 모델이기도 하다. 서희함은 2028년 해군 인도 예정이며, 진수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중 진수가 예상된다. 한편 해군은 길이 129m, 폭 14.8m의 3천600t급 신형 호위함 5번함 함명은 '평택함'으로 명명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 및 도(道), 도청 소재지 및 중·소 도시 이름을 호위함에 붙여왔다. 앞으로 평택함이 배치될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을 딴 것으로, 서해 수호를 위한 핵심 해군기지 소재지라는 안보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평택함은 내년 해군에 인도 예정이다.

“이제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이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사관학교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구조개혁으로는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조개혁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동성 강화는 합참에서 시작돼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합동성이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한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나가야 한다”며 합동성과 사관학교 통합의 관계를 설명했다.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각자의 작전 영역을 넘어 통합된 지휘 통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키운다는 개념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래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강조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우선순위로 거론됐던 적은 거의 없었다.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가 아닌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최신 군사·기술 혁신이 두드러진다. 또한 100여년 전의 참호전, 포격전, 시가전, 근접전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로운 전투방식이 기존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새로운 방식이 계속 추가되는 셈이다. 무인기와 위성의 발전은 전장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한다. 은폐·기만이 어려운 전장에서 군대는 기회를 엿보며 전자전, 화력, 드론, 기동력을 결합해 적진을 파고 드는 기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100여년에 걸친 전쟁 양상이 단일 전장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실에서, 야전 부대의 임무 달성 여부는 △장교가 신속한 학습·적응·진화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췄느냐 △작전 교리와 지휘체계 등이 합동작전에 적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장교가 높은 수준의 학습·적응력을 얻으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장교 임관 전부터 일선 부대 복무 시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장교는 수십m 거리 근접 총격전부터 최신 드론전에 이르는 방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는 미래전에서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된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교가 갑작스런 충격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안처럼 2년간의 군사훈련과 전공심화교육으로는 이같은 덕목을 갖추기가 역부족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심층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합동교리와 합동지휘체계 및 훈련을 통해 합동성을 증진하는 작업은 합참이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합동작전을 구상하고, 실제 합동전투능력 강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대학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이 합참 주요 직위를 맡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면 된다. 합참과 국방부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군 합동성은 자연스레 증진된다. 그런데도 합참과 국방부의 역할 대신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방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구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초급 장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학사장교와 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의 교육체계 문제는 3군 사관학교와 달리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의문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의 문법’은 군대와 다르다 사관학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사관학교 입시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전형의 일부다. 따라서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의 성격을 띤다. 교육개혁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어렵다. 개편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됐는데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교육받는 6-3-3-4 학제가 1951년 이래 유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왜 그럴까. 교육개혁을 외칠 때, 급진적·거시적 구조개혁과 이상적 기대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학급, 학년, 교실, 교과목, 시험 등은 학교를 구성하는 기본 틀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정착된 ‘학교의 문법’이다. 급진·거시적 구조개혁 제안은 이같은 역사성을 간과한다. 기존 제도 결함을 과장하고 시스템 변화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만 바꾸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좋아진다’고 강조한다. 구조 변화와 실제 학습·교수 변화를 혼동하는 셈이다. 역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도한 자신감이 극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동력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 문제라는 현실적 요소에 부딪히는 것이다. 대대적인 공교육 개혁의 성공 사례가 흔치 않은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이 성공하려면 목표와 조직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 사회적 측면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모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육사학자 데이비드 라바리는 “교육은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혁 노력이 목표와 조직 간 균형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실패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가 속도를 내는 사관학교 통합도 ‘플랫폼을 바꾸면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 엿보이는, 대규모 구조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어젠다가 역사성을 지닌 ‘학교의 문법’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영구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대신 교육 목표와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개선과 조정 작업을 지속해서 생도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병사와 장교를 연결하는 부사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보다 훨씬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 군인상 제시가 먼저 안 장관은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예비역 등에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관학교 입학성적이 낮아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장교는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이사가 잦으며, 자녀 교육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나이·계급 정년으로 인해 민간 분야보다 일찍 조직을 떠난다. 군인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 청년들은 장교로서의 경력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대입 전형에서 사관학교에 합격한 인원이 일반 대학과 중복 합격하면 이탈하는 비율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능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사관학교 대신 일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사관학교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군인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미약한 사회에서 유능한 청년들이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지위·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관학교를 통합해도 입학성적 또는 경쟁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가 한국군과 직업군인의 미래 비전을 우리 사회에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장교로 복무하는데 바치겠다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력 개발·경제적 보상·사회적 지위·국가적 위상 등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군의 미래전 수행 방식,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과 비중 및 기여 등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자신이 장교가 됐을 때의 미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면 장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방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개혁은 이상적 목표와 조직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달성될 수 있다. 우수한 장교를 육성·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할 시점이다.

해병대가 첨단 국방기술 접목과 선도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장에 대비한 선봉군으로서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전투실험대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포항 일대 훈련장에서 해병대사령부 주관하에 ’2026년 전반기 전투수행기능 통합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2024년 1월 29일 국방부 추진계획에 발맞춰 전투실험대대를 창설했다. 전투실험대대는 해병대가 연구해 온 미래 부대구조를 적용해 신형장비 집체교육과 소부대 전투기술 숙달 등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지속실시하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해병대 전투실험은 △장비기능실험 △첨단기술 실증사업 △전투수행기능 통합실험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전반기 전투실험 간에는 보병 중대의 팀ㆍ소대 단위 전투수행능력을 비교해 미래 해병대 부대구조와 조직편성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신규 도입 예정인 대드론 방어체계(Soft-Kill)의 성능을 시현해 효용성을 확인하고, 실시간 전장 가시화와 양방향 통신체계 검증을 통한 초연결 지휘통제능력 확인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반기 실험에는 통제 및 평가를 주관하는 해병대사령부 분석평가처와 실험부대인 1사단 전투실험대대ㆍ대항군을 통합해 42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상륙돌격장갑차(KAAV)ㆍ광섬유드론ㆍ다족보행로봇 등 13종 270여 점의 다양·다종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투입됐다. 부대는 지난 5월 포항 일대에서 전반기 장비기능실험(5. 18. ~ 21.)을 통해 소형 대인자폭드론(광섬유드론)과 실내 자율주행드론(맵핑드론)의 다양한 작전환경 내 운용능력을 확인했다. 6월부터는 경북 포항 수성리ㆍ정천리 훈련장에서 전투수행기능 통합실험 (6. 15. ~7. 10)을 진행하고 있다. 부대는 중대 예하 조직구조를 팀 ㆍ소대 단위 보병중대와 팀 단위 기계화보병중대로 구분해 대항군과 쌍방 자유 교전을 통해 제대 단위 전투력을 비교하고 유ㆍ무인 복합제대 전투력을 분석하며 조직편성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실기동 실험 간에는 근거리 정찰드론ㆍ장기체공드론 등 무인체계로 수집 및 분석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AI 지휘결심체계를 구축해 대대급 지휘결심을 지원하고 통합화력 운용절차와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전투수행 통합기능실험 간에는 방사청 주관 첨단기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실시간 전장 가시화와 양방향 통신체계에 대한 실험을 병행했다. 스마트글라스와 바디캠을 착용한 전투 부대원들은 실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무수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휘소에 송출해 전장을 가시화했으며, 지휘관은 현장 영상정보를 토대로 전술적 지시를 하달하며 초연결 지휘통제체계 능력을 검증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사령부는 지상무기효과분석모델(AWAM)로 모의실험을 반복 진행하며, 팀 단위 중대ㆍ소대 단위 중대ㆍ드론과 로봇 등으로 구성된 드론봇 중대에 대한 표본을 수집해 비교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향후 후반기에는 현 대대급 제대와 상장ㆍ기계화 보병 등 특성화대대에 대한 워게임을 진행해 보병여단 편성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포항을 비롯한 김포ㆍ백령 등 작전부대 전역에서 분ㆍ소대급 Hard-Kill 대드론(산탄총, 넷건드론)을 비롯한 중ㆍ소형 드론 17종과 평판형 위성안테나, 안티드론키트 등에 대한 장비기능실험을 이어나가며 무기체계 운용개념 구현을 위한 군사적 활용성과 필요성능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부 전투실험과장 배태한 중령은 “이번 전투실험은 중대급 미래 부대구조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군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며 “해병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실험을 지속추진해 도출된 교훈과 발전 소요들을 미래전장 환경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는 지금의 연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적용관련 전투실험을 지속실시할 예정이며,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병대가 나아가야 할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해병대가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이 참가해 남서쪽 공해상 가상 표적을 향해 300여발을 쐈다. 해병대는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정부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5차례 모두 정상 실시됐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업체 간 경쟁 과열로 애초 일정보다 2년 정도 늦어진 KDD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해군 함정에 적용될 첨단 기술 국산화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2일 공시했다. 사업을 발주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한 KDDX 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통지했다. 평가 점수는 한화오션이 약 0.59점 차이로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이 받은 1.2점의 보안 감점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적용 대상이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전날 기각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다음달 말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개념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차세대 구축함 핵심 기술을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 자체 설계한 차세대 전략수상함이 국제 선급기관인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기본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이는 실제 건조에 앞서 설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한화오션은 그간 축적한 함정 설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계획이다. 건조 능력 등의 문제로 6척의 건조를 두 업체가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해군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 건조에서처럼 선도함 제작을 맡는 업체가 사실상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이 첨단 함정 건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7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업체 간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졌다. KDDX 선도함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말 해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상세설계가 마무리되면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DDX가 전력화되면 다기능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영해 수호에 필요한 해군력 강화가 기대된다.

해병대가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부대다.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해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300여발의 사격이 이뤄졌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5차례 모두 정상 실시됐다.

육군이 '73사단 예비군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급성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관련 의무지원체계에서 미비점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키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중장)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며 "더불어 민간 법의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예비군은 지난 5월 12∼14일 경기북부 일대에 실시된 '쌍룡훈련'에 73사단 소속으로 참가했다. 쌍룡훈련은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동원사단을 구성하고, 실제 투입될 거점에서 실전처럼 진행하는 대규모 동원훈련이다. 사망한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2일차인 5월 13일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중 오후 6시 56분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 간부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면서 의료종합상황센터 등에 연락했고, 7시 20분께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7시 50분께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쌍룡훈련은 예비군 동원훈련 중에서도 훈련의 강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예비군 훈련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육군은 부검과 민간의료기관 자문 결과 급성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고인은 올해 3월 췌장염 발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부검 결과 췌장 등 장기 조직에 괴사성 병변이 심각하게 발생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은 사망한 예비군이 췌장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예비 훈련에 입소할 때 총 7개 항목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데, 사망한 예비군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본인이 밝히지 않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예비군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지원 및 안전통제 등 일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며 후속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는 등 의무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연내에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강문진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건강문진표는 만성질환과 전염성 질환 등을 파악하는 단순 질문으로 구성됐으나, 과거 질병과 세부 증상, 최근의 건강상태 등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샤워장이나 화장실, 간이식당 등 급식 및 편의시설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최장식 차장은 "육군은 훈련의 성과 못지않게 참가하는 예비군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생한 73사단 예비군 사망 사건과 관련, 육군이 해당 예비군이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육군은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키는 등 의무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중장)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며 “민간 법의자문기관 2개소에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예비군은 지난 5월 12∼14일 경기북부 일대에 실시된 쌍룡훈련에 73사단 소속으로 참가했다. 사망한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2일차인 5월 13일 오후 7시쯤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 간부들이 응급조치한 뒤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쌍룡훈련은 예비군 동원훈련 중에서도 훈련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훈련이 사망 원인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육군은 부검과 민간의료기관 자문 결과 고인의 앓던 지병(췌장염)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당시 예비군은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훈련에 빠지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 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소임을 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훈련 당시 사단장이 드론으로 예비군을 감시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육군은 설명했다. 다만 육군은 예비군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지원 및 안전통제 등 일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며 후속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는 등 의무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강문진표도 개선했다. 기존 건강문진표는 만성질환과 전염성 질환 등을 파악하는 단순 질문으로 구성됐으나, 과거 질병과 세부 증상, 최근의 건강상태 등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 차장은 “육군은 훈련의 성과 못지않게 참가하는 예비군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www.mma.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근본적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통합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지만 수험생 혼란 및 예비역 반발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장관은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과 관련, “각 군(육·해·공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함께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첫 통합 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세부 선발 방침을 담은 모집요강을 공고할 전망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부 지침 하달 후’ 공표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태다. 이를 두고 2028학년도에 처음으로 통합 사관생도 입학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육사는 전남 장성으로 교정을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반발과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임종득 의원, 안보단체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을 탄핵소추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24만명을 넘었다. 사관학교 통합 선발 방안이 도입될 경우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과 사관학교 선호도에도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사관학교는 시험 응시율은 높지만 일반 대학과 중복 합격 시 이탈하는 비율이 많아 실질적인 합격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조기 진로를 결정하고 각 군의 특수성을 보고 지원하는 사관학교의 특성상, 통합 선발 제도는 오히려 수험생들의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최근 일반 대학에서 추진 중인 ‘무전공 선발’ 역시 실제 뚜렷한 합격선 상승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사관학교를 통합 선발한 후 원하는 군에 배정받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중도 이탈률 급증 문제와 함께 합격 점수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사생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지난달 “사관학교 통합 및 학교의 지방 이전 논의는 학업과 훈련에 매진해야 할 생도들과 가족들에게 이유 모를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가 지도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략적인 토건 논리를 앞세워 생도들에게 자신감과 패배의식만 심어주는 이유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