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첨단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중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미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사진)이 17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전개, 중부 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MQ-4C는 지난 14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MQ-4C는 노스롭 그루먼이 만든 RQ-4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 고도 15~17㎞를 24∼30시간 비행하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통해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한다. 바다를 감시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MQ-4C가 한반도 상공에서 오랜 시간 비행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미 육군 정찰·전자전 항공기인 아레스(ARES)도 17일 한반도 중부지방 상공을 왕복 비행했다. 아레스는 지난 11일에는 경기 평택 일대에서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까지 비행해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비행했다. 중국·러시아가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6∼13일 실시한 해군 연합훈련 시기와 겹친다. 미국이 한반도를 근거지로 삼아서 중·러 동향을 정찰했단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군 정찰기에 대한 중국 측 방공망 대응을 확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빠르게 늘리며 경영권 인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와의 교감을 거쳐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2016∼2018년 KAI 지분을 전량 매각했던 한화 측이 지난해부터 지분을 재매입하고, 올해에는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KAI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성 있어 현재 한화그룹이 확보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을 포함해 12.44%에 이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KAI 보통주를 장내매수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500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취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연말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15%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지분 26.41%)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 이는 정부 정책 변화로 한국수출입은행이 KAI 지분을 매각할 때, 한화그룹을 강력한 우선협상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경쟁사들은 인수를 시도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인수합병과 내부 개편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역량을 키워왔다. 한화오션과 미국 필리조선소, 쎄트렉아이 등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지상 방산을 결집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화 측이 KAI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닌 KAI 지분이 매물로 시장에 나왔을 때, 한화가 전량 인수하는 것이다. 안정적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KAI를 순수 민간 방위산업체로 전환시키는 시나리오다. 독일 라인메탈은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방산업체로서, 지상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며 육·해·공 종합방산업체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한화 측이 상당한 지분을 이미 매입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을 모두 사들일 필요성은 낮다는 관측도 많다. 한화 측이 최대주주 지위 확보에 필요한 수준의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지분만 사고, 일부 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정부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럽에선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나발그룹 등 주요 방산업체 중 상당수가 정부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방산수출 협상에서 ‘국가 대 국가’ 신뢰를 제공,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얻게 한다.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협상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화그룹이 현재의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KAI 경영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사업 수주 이후에 협력 파트너를 정할 때 한화 측이 의견을 내거나, 임원진에 한화 측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만으로도 경영 참여”라고 설명했다. 어떤 형태든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보류하고, 필요한 매각은 국무총리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변수도 있다. 인수 관련 절차도 있다. 한화 측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KAI 지분을 매입하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에 앞서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한화 측이 정부와 물밑 교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채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주인없는 회사’ 문제 해소 가능 한화가 KAI의 최대 주주가 되면, KAI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주인없는 회사’라는 리스크다. 사실 KAI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최대 주주가 있다. 그럼에도 ‘주인없는 회사’로 불린다. 최대주주가 경영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를 따지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탈레스·레오나르도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투자·생산·연구 활동을 주도한다면, 실질적인 주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AI의 경우엔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 지위에 걸맞는 경영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KAI는 최근 전자전기 사업과 UH-60 성능개량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은 입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KF-21 체계개발이 종료된 시점에서 소해헬기와 상륙공격헬기 개발도 조만간 완료된다. 이후 KAI에선 방산 분야에서 확보한 신규 엔지니어링 사업이 마땅치 않다. 민수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형민수헬기(LCH)는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KT-100 항공기는 유일한 사용처였던 공군조차 외국산으로 대체했다. 누리호 로켓 산업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확보한 상태다. 명목상 주인은 있지만,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없는 것과 같다. 방산이 사업 핵심인 한화 측이 KAI 최대주주가 된다면, 한화그룹의 풍부한 자금을 토대로 업체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한국군 소요확정 전에 신기술을 개발했다가 소요가 확정되면 곧바로 제시해서 경쟁사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나 기술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KAI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패키지 수출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최근 수출은 기체 단독이 아닌 엔진·전자·무장·유지보수 등을 한데 묶은 형태로 이뤄진다. 한화와 KAI가 공동 마케팅 및 리스크 대응을 한다면, 시너지는 더욱 커진다. 한화 측은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 지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해양(한화오션)·전자(한화시스템)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체 체계종합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KAI를 인수하면 육·해·공·우주에 이르는 수직계열화와 더불어 기체-엔진-전자-무장으로 이어지는 항공 분야 벨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독과점·경쟁 격화 우려도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방산 생태계 독과점 위험이다. KF-21 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LAH)를 포함한 KAI의 고정익·회전익 생산은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진행한다. 로켓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정익·회전익까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독과점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무적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도 불확실하다. 항공 방산은 단기 수익 회수가 쉽지 않다. 인수 후에도 추가 운전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간과 기술적 리스크 등에 따라 자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상황에서 KAI까지 확보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계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도 있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직후 방산업계에선 ‘한화 대 반(反) 한화 구도’ 형성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법적 공방과 이의신청까지 진행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도 경쟁업체 간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됐다. 이같은 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업 추진과 더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헬기를 만드는 KAI의 변화는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K방산이 대규모 기업집단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구할 지,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즈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전자전(EW) 시스템을 공급한다. BAE시스템즈는 F-15 제작사인 보잉과 한국 공군 F-15K에 탑재될 AN/ALQ-250 수동·능동 경고 생존 시스템(EPAW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EPAWSS는 360도 위협 탐지 및 대응 기능을 갖춘 완전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으로, 조종사가 신호 밀도가 높은 적대적 전자기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 방위사업청과의 협력 아래 F-15K 59대를 개량하는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이다. 개량을 통해 F-15K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확보하게 된다. BAE시스템즈의 F-15 국제 프로그램 책임자 필립 카살레뇨는 “보잉, 한국 공군, 지역 산업계 팀들과 긴밀히 협력해 F-15K 항공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자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지역 안정과 안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자전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PAWSS는 현재 본격 양산 단계에 있으며, 미 공군의 신형 F-15EX 이글 II와 F-15E 개량형에도 탑재되고 있다.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생도들이 4년간 함께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합동성과 첨단 전쟁 적응력 강화를 위해선 조기 교육과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동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사관학교 통합을 지지하는 측은 합동성 증진을 위해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성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며 “국군 정체성을 갖고 공통교육을 받은 뒤 각 군에 맞는 교육, 임관 후 병과교육, 소·중령 시기의 합동 교육으로 완성해나간다. 처음에 국군이라는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하면서 합동성을 갖춰가는 것이 미군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장교 양성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군은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 문화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통해 더 크고 유연하고 강력한 단일 군대 건설을 강조한다. 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군을 깊이 알면서 다른 군의 강·약점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이는 오케스트라의 원리와 같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음악인의 정체성을 지닌 채, 각자의 악기 연주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나서 서로 하모니를 맞춘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교향곡·협주곡을 연주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각 군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나서, 그 전문성들이 조율·결합되어 합동성의 원리를 구현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의 경험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국의 석학 찰스 제닝스 등이 제시한 ‘70:20:10 인재육성 모델’에 따르면,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은 임무를 수행(70%)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20%)이 대부분이다. 교육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과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업무 현장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모델의 핵심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장교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관학교에서 군별 정체성을 확립한 초급 장교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상급자 멘토링과 동료의 조언,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도전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는 중견 간부 시기 합동군사대학교에서 타 군 장교들과 만나 합동성을 학습하는 토대가 된다. 이후 장성급이 되면 국방대학교에서 한 차원 높은 합동성을 배우면서 합동부대 지휘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은 사관학교 통합에 의한 교육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인재 개발 모델에서 비중이 작은 교육을 앞세웠고, 그나마 학군·학사·3사관학교 등을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분류됐다. 이는 우수 장교 육성의 효과가 반감된다. 단순한 조직 통합 대신 생도들이 임관 후 초급간부 시절을 능동적으로 보내며 전문성과 경험을 충실히 쌓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멘토링 및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군 조직 문화·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완성된 전문성의 연결이 합동성 핵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왔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16일 “여러 전력 소요에서 각 군간 다툼과 중복·분산 투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미래전에선 연합·합동 능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실패를 낳을 수 있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자체는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처방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앞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안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가 남긴 말은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가 사관학교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훈련과 전력 소요 및 기획 등의 분야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합동훈련 및 인사관리, 합동 전력 소요 기획·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임관 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군사관학교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합동성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개선해야 이같은 문제를 뜯어고칠 수 있다. 미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군은 베트남전쟁과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등에서 각 군 간의 알력 다툼과 지휘권 혼선으로 작전 실패를 경험했다. 그 결과 1986년 탄생한 것이 골드워터-니콜스법이다. 미군의 합동성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을 토대로 미군은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리·교육·근무·지휘체계를 제도화했다. 합동직위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장교는 장군이 되기 어렵도록 했다. 합동소요검토위원회(JROC)는 각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전력증강체계의 효율화를 꾀했다. 육·해·공군이 제각각 움직이며 심각한 비효율성을 겪던 미군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바꾸는 작업을 선택했다. 이는 오래 전에 완성되어 있던 각 군과 장교단의 전문성을 합동 관련 제도(참모·교육·인사·지휘·소요·기획 등)로 연결한 것이다. 이같은 연결이 튼튼하게 이뤄지면, 그것이 바로 시너지이자 합동성의 증진이다. 합동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미군 합동전문군사교육(JPME)과 유사한 단계별 합동학습이 더해지면, 장교는 자신이 속한 군종의 전략·전술·기술을 철저하게 습득·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다른 군종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군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아니다. 1986년 당시 미국처럼 ‘한국판 골드워터-니콜스법’을 만들어 합동성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 정비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직업 안정성·군인 지위 향상이 먼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당위성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학 생도 자퇴율이 15%를 상회하고, 임관 후 5년차 전역률도 15∼20%”라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교나 카이스트(KAIST)처럼 지방에 있는 고등교육기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퇴 및 조기 전역이 단순한 교육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에게 대학 진학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직결되어 있다. 경찰이나 엔지니어는 젋은 세대에게 안정성 또는 장래성이 높은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경찰대와 카이스트가 지방에 있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다. 장교는 어떨까. 계급·나이 정년으로 인해 민간 회사보다 이른 시기에 조직을 떠나야 한다. 재취업도 쉽지 않다. 1∼2년마다 임지가 바뀌면서 이사가 잦다. 격오지 근무 시 자녀 양육과 교육, 문화 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교육 환경을 향상시켜도 장교의 길을 걷고자 나서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군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회에서 군인의 지위를 높이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군인 정년 제도 개편과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교를 한국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모시켜야 사관학교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다. 조직 통합보다 장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 생도들은 저학년에는 공통교육, 고학년에는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운대에는 군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이 있다.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 공통교육과 3·4학년 군별 특성화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2년 통합교육 후 각군 학교로 이동하는 방식과 달리 4년 내내 자운대 단일 캠퍼스에서 교육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에는 기본소양, 인문교양 외에 인공지능(AI)·드론·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국방부는 우주, 사이버 공간 등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AI, 드론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현대전 양상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군별 교육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종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영역 작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장교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교수진은 현재 약 24%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합동성 강화’ 논란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발표하면서 앞세운 논리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합동성 강화다. 3군 사관학교 운영 과정에서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있다는 것이다. 각 군 사관학교 한 학년당 인원이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으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학 수준이라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개 사관학교 교육은 70%가 동일한 내용”이라며 “인구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첨단기술 비중이 증가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교육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군사관학교 입지가 된 대전시 측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군사관학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연구, 산업, 주거가 연계되는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도로 확장·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등 건설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원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각 군 조직과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정체성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 같은 특성을 간과한 채 자원의 중복 투자와 인력 유지 문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구축된 각 군 사관학교 인프라를 다른 용도로 쓰면서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추가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대학을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관련 시설 이전 등에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합동성 강화에 대해서도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놓는 것이 합동성 제고에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관생도 시절 ‘군인화’ 교육과 일선 부대 초급 간부 생활을 거치면서 갈고닦은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 혼란·통합 반대 여론 변수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는 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사관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창설 시기 및 구체적 생도 선발 일정, 방법이 없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이 해당되는 2028학년도 입학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도 선발 방식도 미정이다. 군 구분 없이 통합선발 후 군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초기에 검토됐으나, 특정 군으로 생도들이 쏠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군별 인원 할당에 따라 생도를 선발하고 일정 인원에 대해선 입학 후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 총동창회 등 반발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과제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들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총동창회 단체는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이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향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계획 발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다. 세부계획마저 모호한 수준에 그친다면 생도들은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필요성으로 든 핵심 논리는 '규모의 경제'와 '합동성 강화'였다. 군별로 쪼개진 기존 사관학교 체제를 통합한 규모의 경제로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고, 군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응해 생도 시절부터 통합 교육을 통해 합동성을 갖춘 정예 장교를 길러낸다는 것이다. 다만, 대전 자운대에 창설될 국군사관학교의 인재 확보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합동성 강화 방안 부재 등 각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 데다 야권과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책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 '규모의 경제' 내세운 정부…인재 유치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규모의 경제'를 첫번째로 꼽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2천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천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각 군 사관학교 한 학년당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0여명이다.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해 그간 과감한 교육시설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대부분이 현역 장교인 교수진에 파격적 처우를 보장하기 어려운 점, 각 군 사관학교 내 경직적 교과 과정 등도 교육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024년 육·해·공사 3·4학년 사관생도 794명과 현역장교 950명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교육 수준 및 교육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함께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보장하면 우수한 민간교수를 유치할 수 있고, '스마트 캠퍼스' 조성과 자율적 학사운영 등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각 군 사관학교 규모의 협소화 문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개 사관학교 교육은 70%가 동일한 내용"이라며 "인구 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태릉에 있던 육사가 국군사관학교로 통합되고 대전 자운대로 가게 되면 우수 생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300점 만점인 육·해·공사 1차 필기시험 입학 합격선은 최근 공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민관군 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도 1·2학년 때 서울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수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등 사관학교가 직면한 문제는 결국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군을 젊은 세대에 매력적인 일터로 바꿀 다른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소령 때 만나면 언어도 달라" 합동성 조기교육 들었지만 반론도 또 다른 통합 명분으로는 합동성이 중요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맞는 교육체계 변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최근 전장이 육·해·공 군종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진화하는 만큼 이에 대비할 교육이 조기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체제에서는 각 군 정체성이 우선시돼 합동성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시각이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된 이유도 생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합동성 제고 필요성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 전력 증강 과정에서 각 군간 경쟁도 심각하다"며 "일각에서는 합동성이 사관학교 시기가 아니라 영관장교 시절부터 체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합동성의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놓는 것이 합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합동성은 어디까지나 각 군 전문성을 먼저 배양한 토대에서 길러지는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공사 총동창회 등에서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청주 공사까지 40분 거리, 해군 2함대가 있는 평택까지 1시간 30분 거리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은 최근 연합뉴스에 "육·해·공 전문성을 가지고 필요한 시간, 장소에서 전력을 조합해 전체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합동성"이라며 "합쳐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 구성과 조직, 합동지휘통제 등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선발 방식·시기는 '빈칸'…정부·여당 '속도론' 속 반발 여론 설득 과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는 창설 시기부터 생도 선발 방식까지 메꿔야 할 '빈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선 수험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및 생도 선발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창설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 입장에선 입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관생도 선발 방식도 미정이다. 군 구분 없이 통합선발 후 군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초기에 검토됐으나, 이 경우 특정 군으로 생도들이 쏠리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군별 인원 할당에 따라 생도를 선발하고, 일정 인원에 대해선 입학 후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 총동창회 등 반발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과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스마트 첨단강군 육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졸속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들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총동창회 단체는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이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비록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득작업을 벌이고,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상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 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 시설이 각각 마련된 모습으로,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의 학부 개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지만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위해 4년제 통합안으로 선회했다. 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행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사관학교 교수진은 대부분이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이다. 정부는 이날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를 입학시킬 구체적 목표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사이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고 연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은 연내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는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2028학년도에 초대 통합 사관생도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험생에게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72만 평 규모의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조성될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2단계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합치고, 마지막으로는 합동군사대학과 대학원 등도 통합해 '국군 양성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청주에 있는 공사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을 실시해 합동성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 교육사, 종합군수학교 등은 (전남 장성) 상무대로 옮겨 상무대가 육군 교육의 허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육사가 있는 화랑대는 '호국 성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 안규백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 자동응답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3사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우 반대’는 69.3%, ‘대체로 반대’ 6.1%로 집계됐다. 반면 ‘매우 찬성’은 15.6%, ‘대체로 찬성’ 6.9%로 찬성 입장은 총 22.5%에 그쳤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60%를 넘었다. 특히 18∼29세(85.3%), 70세 이상(82.2%)에서 반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통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각군의 전문성’을 꼽은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통합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은 15.3%, ‘사관학교의 전통과 정체성’은 14.6%, ‘교육과 운영의 효율성’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은 0.61%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현안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됐다고 개혁연구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집중적 투자로 기존에 분산·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