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E-737 항공통제기도 K-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의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E-737의 작전 지속 시간이 2배로 늘어 조기경보 및 항공통제 임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군은 E-737 조종사 4명이 지난 4월 시작한 공중급유 훈련을 1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소속 권연준 소령, 임지호·심형석·박기배 대위는 4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호주 윌리엄타운 공군기지에서 E-737과 동일 계열인 E-7A 기종 비행절차훈련장비에 탑승해 공중급유 및 비상상황 조치 절차를 익혔다. 이후 김해기지로 돌아와 약 8주간 지상교육과 주·야간 비행훈련 등을 거쳤다. K-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급유통제사들도 대형기 공중급유 자격획득 교육을 이수하며 준비를 마쳤다. 이어진 공중급유 훈련에서는 KC-330이 시속 약 500km를 유지하며 직진 수평비행을 하고, E-737이 KC-330 후방의 지정된 위치로 접근해 급유구에 급유 붐(Boom)을 정확히 연결해 연료를 공급받았다. E-737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의 공중 위협을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공군의 핵심 전력이다.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2019년 전력화됐지만,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자격을 획득하는 절차가 우선 진행되면서 E-737에는 공중급유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군은 "E-737은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임무 시간을 2배 가까이 연장할 수 있어 원거리 작전과 감시·정찰, 조기경보·항공통제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연준 소령은 "공중급유를 통해 확보한 E-737의 장시간 체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7일 캐나다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화오션 주가가 한때 급락하는 등 K방산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전투함 시장에 여러 차례 도전해왔다. 하지만 부가기치가 높은 첨단 전투함 분야에선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일본에 밀렸고, 인도네시아·폴란드·인도 잠수함 사업도 유럽 업체에 패했다. 이와 관련해 국산 잠수함과 글로벌 시장 특성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재검토와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K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잠수함보다 ‘적합한’ 잠수함 선호 CPSP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규모도 중요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K방산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지녔는 지 가늠할 시험대라는 점이었다. 주로 지상장비 분야에서 수출 실적을 올리던 K방산에 CPSP는 좋은 기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부추겼다. 그러나 입찰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장보고-Ⅲ 배치Ⅱ가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겐 의문스런 결과였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성능은 우수하다. 넓은 선체와 3600t의 배수량을 지닌 대형 잠수함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해 최저·최고속도 잠항시간이 각각 166%, 305% 향상됐다. 무반향 선체 코팅과 첨단 진동 감쇠 설계를 통해 음향 스텔스 기능을 구현한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한국 해군에 최적화된 형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유사시 반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군이 탐지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이 적합하다. 때문에 한국 해군이 새로 도입할 장보고-Ⅲ 배치Ⅲ는 배치Ⅱ보다 더 많은 SLBM을 탑재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수량도 5500t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성능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는 자국 환경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는 장비를 구입한다. CPSP의 경우는 어떨까. CPSP의 정식 명칭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다. 초계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하여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초계 작전을 위해선 우수한 탐지·식별·정보공유 능력과 경제성이 필수다.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격 능력이 강조된 대형 잠수함이다. 캐나다 입장에서 SLBM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캐나다의 핵심 해양작전지역인 북극 환경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이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때 북극 빙하 아래에서 4일간 머물렀다. 이같은 작전활동은 유사시 러시아 핵추진잠수함이 북극 얼음 아래로 침투할 길목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춘 나토의 중·소형 디젤-전기 추진잠수함을 매복시키는 전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잠수함 크기가 작고, 소음이 매우 적으며, 적 음파탐지기를 회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선 장보고-Ⅲ 배치Ⅱ가 우수한 잠수함이다. 그러나 나토의 일원인 캐나다 입장에선 나토 체제를 이용한 상호운용성과 경제성 등을 갖추고, 크기도 2800t으로 작은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212CD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우리 측이 CPSP에서 이를 더 주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산 잠수함, 세계 시장서 통할 수 있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을 올린 스웨덴 A26급, 프랑스 스코르펜·오르카급, 독일 212CD급 등은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활동하며 △장거리 초계가 가능하고 △정보수집·공유 능력이 높고 △AIP와 배터리 등을 결합해 잠항시간을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배수량도 2000∼3000t 수준인 중·소형이다. 신형 잠수함 수요가 있을 칠레, 이집트, 그리스 등도 이와 유사한 스타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SLBM와 수직발사기를 탑재한 대형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로는 세계 시장에서 유럽 기종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종류의 잠수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중·소형 잠수함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한화오션은 오션 1400·20S 잠수함을 소개한 바 있다. 오션 1400은 인도네시아에 3척이 판매됐던 나가파사급 잠수함으로 AIP를 제외하면 독일산 214급 잠수함과 동등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후속 사업으로 프랑스산 스코르펜급을 선택한 직후 추가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션 20S는 장보고-Ⅲ를 축소한 2000t급 잠수함이다. 길이 77.5m에 최대속도는 20노트다. 지난 2020년 자체 모델 개발 및 모형 시험을 완료했다. AIP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해 잠항시간을 늘리고, 기동성 향상을 위해 잠항타를 십자형 대신 X자형으로 바꿨다. HD현대중공업도 수출용으로 HDS-2300·1500·800을 제안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중·소형 잠수함은 모형과 개념 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입지를 차지하진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페루와 1500t급 잠수함 공동 개발계약을 맺은 정도다. 폴란드·캐나다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SLBM과 수직발사기, 리튬이온전지를 앞세운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의 기대와 달리 세계 잠수함 시장을 장악한 유럽 업체를 앞서는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많은 2000∼3000t급 시장을 겨냥, 최신 기술 또는 차별적 경쟁 우위를 지닌 국산 중·소형 잠수함을 기존의 제안 단계에서 실체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잠수함 그 자체 해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성능이다. 고객에게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을 넘치도록 제안해도, 군 전력증강 사업의 본질인 무기의 성능을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주를 할 수 없다. 현재 CPSP를 제외하면, 단기간 내 사업절차가 진행될 잠수함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때 잠수함 판매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세계 시장에서 유럽 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K방산 대표 중·소형 잠수함 표준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잠수함 산업 생태계의 범위는 유럽보다 협소하다. 한국 해군의 지속적인 발주로 잠수함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 잠수함 업계를 압도하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각각 중·소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양측 모두 국내 기술로 제작한다면, 동일한 공급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고려, 국내 잠수함 기술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표준형 중·소형 잠수함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형 잠수함은 미래 전장 양상을 고려,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지녀야 한다. 독일 212CD는 북극 작전에 특화된 것과 스텔스 기능을 앞세우고 있고, 스웨덴 A26은 독특한 세일 형상을 통해 유체역학적 소음 감소를 꾀하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표준형 잠수함도 이처럼 차별화된 기술을 갖춰야 한다. 무인잠수정·인공지능과의 연계, 광학 잠망경을 광전자 마스트로 대체해서 조종실-세일 배치의 제약을 해제하는 등의 신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파생형도 구상해야 한다. 중소 국가 연안작전에 특화된 축소형 잠수함, 장거리 대양 초계에 초점을 맞춘 확장형 잠수함, 지상 공격을 원하는 국가에는 토마호크 등의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 등을 설계해서 개별 국가 수요를 최대한 맞춰야 한다. 표준형 잠수함을 만들면 업체별 마케팅 지역을 구분해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타이푼 전투기의 경우 공동개발국들이 마케팅 지역을 서로 구분해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은 돌고래급 잠수정을 독자 개발하고,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잠수함 기술을 빠르게 키웠다. 이를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객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특성에 맞는 잠수함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만큼 내수와 수출의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에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글로벌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CPSP 사업의 교훈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인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도 시작됐다. 10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이 유지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 및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공항을) 일부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그리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연합뉴스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 측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 라우라 헤이든 소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고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주재국(한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즉응 태세와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측이 광주 군 공항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추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 군 공항은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상태지만, 지난 6일 정부가 이곳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부지를 비워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가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부지를 비울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국내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훈련 등을 담당해 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있는 공항에서 하는 훈련 소요를 여타 공군 기지로 소산(분산)할 수 있느냐,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이 옮겨가는 기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조종사 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기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방부와 공군이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대비태세 유지 및 조종사 양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약 700억원을 자체 투자해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 가운데, 30t급 무인수상정을 지난달 초 부산 가덕대교 인근에서 성공적으로 진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진수된 30t급 무인수상정은 현재 부산과 거제 장목항을 오가며 본격적인 해상 시험에 돌입한 상태다. 한화시스템은 이 선박을 2027년 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기술과 개방형 아키텍처 검증을 위한 핵심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해군이 추구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 전환에 맞춰 30t급과 함께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140t급 무인수상정 개발도 병행 추진 중이다. 140t급 무인수상정은 올해 말 진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미 해군 표준인 무인 해양 자율성 아키텍처 호환성 확보다. 무인체계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 표준이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군집 운용 및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 연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에 적용된 자율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규격 실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표준 충족을 위한 글로벌 규격 호환성 실증에 돌입한다. 자율운항 검증은 ▲선박이 밀집한 협수로 자율운항 ▲고파고·강풍 조건에서의 안전성 보장 ▲수백㎞에 이르는 장거리 자율운항 등 실제 작전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한화시스템은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함정 전투체계(CMS)와 통합기관제어체계(ECS), 자율운항 기술을 융합하고, 다양한 무장과 자폭용 군집드론을 탑재해 소형함정 수준의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기반 해양 전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은 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미래전쟁과 육군의 능력’을 주제로 제12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이화여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비롯해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유용원·백선희 국회의원과 산·학·연 전문가,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육군력 포럼은 육군의 역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육군의 대표 학술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를 진단하고, 육군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와 미래전장에서의 싸우는 방법, 능력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Army TIGER+를 넘어 미래 육군의 새로운 혁신 방향인 Next Army TIGER+ 구상도 논의됐다.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육군의 불변의 가치를 주제로 군인정신과 최근 전쟁 양상에서 요구되는 육군의 역할이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는 AI 미래전장에서 육군의 역할과 도전 요소를 살펴보고 △사람·전투 중심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전략 구상 △무형전력 강화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제3세션에서는 Next Army TIGER+ 구상을 주제로 2040년 이후 육군의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이경진 육군 정책실장(소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숙고해 육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안 장관의 부인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으나 최근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다.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주장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와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하거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군사 안보 문제만큼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릴 때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권을 중심으로 사관학교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관학교 통합 관련 질문에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전날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예비역 장성,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며 공통 교육 장소로는 대전 자운대가 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6일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전에 돌연 연기했다. 당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기능 개편 등을 앞세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인원이 30만명을 넘겼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제목 글에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체계를 근본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유지의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나서 국방부의 방침 배경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등 위반이 확인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청원 동참 인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0만3600여명이며, 이미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안 장관은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는데,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국방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말했고,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8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총동창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31기)·임종득(42기) 의원, 육사 생도 학부모 모임 등과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경내 집회·시위가 불가능해 행사는 국회의원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다. 역대 육사 교장단을 비롯한 42개 단체, 예비역 장성 등이 자리했고 다수의 야당 의원도 합류했다. 총동창회는 결의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과 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면 군사 전문가와 군 원로, 교육계, 생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후 국방부 민원실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이 오는 22일부터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7년생과 대학(원) 재학·휴학으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서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2027년도 육군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 학업·취업 등 개인 일정에 맞춰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선택 후 입영부대도 확인 가능하다. 선택한 입영일자 취소·변경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별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 일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1회차 접수를 놓친 경우 2회차(9월 16~18일) 또는 3회차(11월 25~27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