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담대한 도전이 잠시 멈추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차순위로 밀렸다. 한국 측이 CPSP에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에서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 규모에 달하는 CPSP와 관련, 캐나다 측의 안보환경과 독일 측의 정치적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자안보’ 변수, 어떻게 작용했나 TKMS가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만드는 모델이다. 독일 해군이 쓰는 212A를 기반으로 발전한 플랫폼이다. 독일 측은 212CD를 채택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개 회원국이 동일한 잠수함을 사용하게 되어 상호운용성 등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오르카(ORCCA) 전투체계다. 오르카는 TKMS 자회사인 아틀라스 엘렉트로닉과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합작한 KTA 네이벌 시스템즈가 개발했다. 오르카는 다국적 협력·공유에 초점을 맞춘 체계다. 우선 나토와 비(非) 나토 대이터링크를 모두 지원한다. 캐나다 입장에선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동맹국 군대와 실시간 정보 및 작전 계획 공유가 가능하다. 운용자가 나토나 유럽연합(EU)의 다국적 부대에서 특정 임무를 맡았을 때,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는 특수 IT를 갖췄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다. TKMS가 만든 모든 잠수함에 적용된다. 캐나다가 212CD를 도입하면, 독일·노르웨이 해군과 정비·소프트웨어·콘솔·데이터까지 사실상 동일한 체계를 쓴다. 캐나다 잠수함이 독일·노르웨이 잠수함과 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정비·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독일·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캐나다 단독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도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 과정에서 캐나다 측과 실시간 통신을 실시, 상호운용성 우려를 해소했다. 하지만 독일이 지닌 나토 동맹 체제에서의 상호운용성과 정비 효율성 등은 한국이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는 CPSP 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4척을 운용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설계된 기종이다. 1990년대 중반쯤 캐나다가 들여왔으나, 캐나다 외에는 쓰는 나라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부품 단종 및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최근 4년간 잠수함 4척이 바다에 있던 날은 총 214일에 불과했고, 이 중 2척은 같은 기간 출항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노후화로 정비 수요는 증가했지만, 부품 단종이 늘면서 정비 주기가 길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TKMS와 한화오션은 CPSP에서 정비 능력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TKMS는 나토 동맹국의 정비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또한 노르웨이에 구축된 정비센터 설계를 활용해서 캐나다 양쪽 해안에 정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품 단종 대응·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화는 핵심 장비를 단일 국가 공급망에서 통제, 단종 리스크를 줄이고 가성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비체계도 캐나다의 기존 체계를 재사용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다. 이는 잠수함 기종 전환 시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빅토리아급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영국 및 영연방에 의존했던 단일 공급망 체계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도 기존 캐나다 공급망인 영연방·나토 구성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유연성을 더 크게 발휘해 독일의 나토 정비 생태계 카드에 맞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안보’도 영향 어느 나라든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략적 고려가 필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의 핵심 축”이라며 “CPSP도 우리가 캐나다에 많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안보 동맹으로 기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안보의 핵심은 북극이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이곳의 자원과 항로에 중국·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면서 서방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캐나다도 지난 3월 북극 지역 군용 비행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는 북극 방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중국·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북극 안보에 동참할 중견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독일·노르웨이였다. 독일은 노르웨이·케나다와 함께 2024년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방면 나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 해상 위협에 대응해 북대서양의 주요 해저 인프라를 공동 보호하며 대잠수함전(ASW)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실상 나토 북부 전선을 맡는 거대 안보 연합체가 등장한 셈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CPSP와 무관한 협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때 구축된 안보·방산협력 기반은 CPSP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TKMS의 212CD 잠수함을 캐나다가 선정하면서, 해양안보 파트너십의 핵심 3개 구성국들은 북극해와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24척 규모의 나토 북방 공동 잠수함대를 형성하게 됐다. 캐나다로선 북극 안보를 도와줄 지정학적 안보 블록을 얻은 셈이다. 독일산 잠수함의 북극 운용 경험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은 그린란드 최북단을 포함한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북극 빙하 아래에 4일간 머무르기도 했다. 해당 잠수함은 TKMS가 수출용으로 만든 214급 잠수함 파생형이다. 디젤-전기 발전기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췄다. 아르파오함의 활동은 TKMS에 북극 작전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얼음으로 인한 소음 변화, 얼음이 녹으면서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해수 농도 변화 등은 잠수함의 평형 유지와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경험을 쌓은 독일산 잠수함의 특성은 북극 작전이 필수인 캐나다가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 적극적인 독일…경쟁 치열 과거 독일은 방산 수출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CPSP와 관련,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이 3년간 캐나다를 세 번 방문했다. 독일·노르웨이는 자국 해군에 배정된 212CD 잠수함 생산 순번을 각각 1척씩 캐나다에 양보했다. TKMS는 이를 토대로 2034년까지 잠수함 4척을 조기 인도한다는 새 로드맵을 캐나다에 제시했고, 캐나다 정부는 수용했다. ‘2035년 이전 인도’라는 한화오션의 납기 경쟁력을 약화시킨 셈이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독일 국내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십 년간 독일 경제는 자동차·기계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지탱해왔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 감소, 높은 에너지 비용, 공급망 혼란, 미국의 관세 등으로 최근 경제가 흔들렸다. 독일 정부로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방위산업이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독일 연방군 재무장 수요가 맞물리면서 독일의 국방비는 폭증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2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900억 유로(333조3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딜 디펜스, 헨솔트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방위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생산라인 증설과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운다. CPSP에서 TKMS가 계약을 확정하면, 독일 북부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게 된다. 조선소에서 최대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같은 추세는 독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공세로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독일 정부가 CPSP를 계기로 글로벌 무기 생산·수출을 통해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으로선 안보협력을 앞세운 독일의 파상공세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협력 옵션을 추가 확보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과 추세에 부합하는 한국형 잠수함과 수상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해군용을 제시하는 대신 새로운 군함을 설계·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교한 정치·안보협력 프레임과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무기가 결합해야만 CPSP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군 당국이 장마를 앞두고 비무장지대(DMZ)에 북한이 묻어 둔 지뢰가 집중호우로 인해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7일 "접경지역 일대에 집중호우 발생 시, 유실된 지뢰가 하천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DMZ에는 북한 지뢰가 다량 매설돼 있고, 지뢰 매설 지역 가운데 일부에서는 임진강·한탄강·화강·북한강·인북천 등 남북 공유하천이 한강 하구로 연결된다. 합참은 남북 공유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 유실된 지뢰에 유의하라며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를 발견 시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는 나무 상자에 담긴 목함지뢰, 나뭇잎처럼 생긴 나뭇잎 지뢰 등이 발견되곤 했다.

국방부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개하려다 갑작스레 연기했다. 통합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연기했다. 안규백 장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뒤 관련 브리핑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학년은 함께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야권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열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용역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 자리를 계기로 자세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민간 AI 서비스 도입에 한계가 있던 국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폐쇄망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독자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ADD는 6일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애디(Add+i)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 개시했다고 밝혔다. 애디는 ‘ADD intelligence’와 ‘Advanced defense development intelligence’를 동시에 의미하며, ADD 자체 공모로 선정된 이름이다. ADD는 지난해 5월 AI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개발 방식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3개월간 공개 AI 모델을 활용해 개발을 완료했다. 기획부터 개발·구축·운영 전 과정을 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이 직접 수행했으며, 지난달까지 베타 테스트와 내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애디는 규정 검색, 문서 요약·번역 등 일반 행정 지원 외에도 프로그램 코드 작성, 오류 분석, 테스트 코드 생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개발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AI와 협업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환경을 갖춰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험·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ADD는 이를 활용해 공간정보 통합 관리체계도 자체 개발·구축했다. ADD는 차세대 서비스인 애디 2.0도 연내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애디 2.0은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와 시스템을 연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반 구조로, AI 에이전트 연동 표준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지원하고 연구소 내 다양한 시스템·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가 6일 최근 논란이 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순연한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 직접 나설 예정이던 안규백 장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급하게 안 장관의 점검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브리핑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회원국 및 파트너국 국방장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업무만찬을 계획하고 있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 장관을 비롯한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국방장관들도 이 자리에 초청됐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맞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권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 사이에서는 최근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사회적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관학교 통합안을 비교적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구시대 유물’로 인식됐던 풍선이 현대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18세기에 처음으로 군사적 용도로 쓰인 풍선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관측·차단 수단으로 활용됐다. 위성·항공기·드론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비행 기술인 풍선이 인공지능(AI)과 전자전 등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의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미사일과 드론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전파방해장비도 바람 따라 흘러가는 풍선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한다. 18세기 발명품이 21세기 전장에 재등장한 핵심 이유다. ◆미사일·드론 플랫폼으로 쓰여 드론과 전자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다. 자폭드론이 전선을 넘나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을 타격하고, 전선에선 1인칭 시점(FPV) 드론 침투를 막고자 전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파방해 시도를 무력화하는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풍선은 이같은 수요에 부합하는 장비다. 전파방해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레이더·적외선 장비에 포착될 위험이 매우 낮고, 소음이 없어서 청음 장비로도 포착하기 어렵다. 비용도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성층권(고도 10∼50㎞)에 떠 있는 풍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풍선과 미사일·드론이라는 각각의 공격 수단을 합치면,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을 장착한 풍선이 러시아 내륙 지역에 침투해서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짧은 유도무기도 종심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로 거듭난다. 대표적인 무기가 다트(DART)다. 고도 11~17㎞의 풍선에서 투하되어 비행하다가 6.4㎞ 고도까지 하강하면 항법 시스템이 꺼지고 엔진이 점화, 표적까지 날아간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잘 이용하면,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해 모스크바까지 풍선을 보낼 수 있다. 러시아로선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미사일 탑재 풍선의 기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풍선에서 드론이 투하되는 것도 있다. 최근 온라인에선 미국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AI 공격 드론인 호넷이 우크라이나 풍선에서 투하되는 모습이 등장했다. 호넷은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설립한 미국 방위 기술 스타트업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드론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자율 조준 능력을 갖췄으며, 최대 150㎞를 날아간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호넷을 풍선에 탑재해 수십㎞를 이동한 뒤 7.9㎞ 이상의 고도에서 투하했다. 이를 통해 호넷의 비행거리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풍선 공격에 대해 러시아군은 S-300, S-400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달러짜리 풍선을 저지하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 투입되는 소모전을 치르는 셈이다.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풍선 외에도 특정 장소에 머무는 계류식 풍선도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다. 전파방해에 의해 단절되는 드론·지상부대 간 무선통신을 중계하거나, 전선 일대 러시아군 드론 기지 등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 고효율…날씨 영향 등 문제 풍선이 현대전에서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주목받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전자전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풍선은 1기당 2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투입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 방어 측이 너무나 불리하다. 풍선은 비행 과정에서 그 어떤 전자적 신호나 통신도 필요치 않다. 풍향과 풍량만 맞으면 된다. 전파방해도 해킹도 통하지 않는다. 항공기·미사일·드론보다 운용이 훨씬 간단하며, 공간적 제약도 거의 없다. 미 육군은 최근 고고도 풍선에 성층권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무인정찰기를 탑재해서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풍선은 미국의 어반 스카이(Urban Sky)가 만든 것이다. 고도 약 12㎞~23㎞ 고도에서 작동하며, 제한적인 항법제어기능이 있어 목표 지역 상공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활주로나 별도의 발사 장치가 없어도 한 명이서 5분이면 기구를 띄울 수 있다. 태평양 지역의 섬 중에선 무인기가 이륙할만한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다. 기구를 사용하면 이같은 공간적 제약에 관계 없이 무인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탑재물의 종류에 따라 통신 중계, 지상 표적 촬영, 신호정보 수집, 폭발물 투하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군사·정치적 제재 대상이 아닌 라텍스나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므로 재료를 구하기도 쉽다.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띄울 수 없다. 지상 케이블로 고정되어 있는 풍선은 적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아군의 오인사격 위험도 있다. 헬륨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헬륨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에 의존한다. 이란 전쟁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생기면, 헬륨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위협 풍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시절 휴전선 이남으로 쓰레기 풍선 수천 개를 띄웠다. 지름 2~3m, 길이 3~4m 크기인 풍선은 개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풍선은 각종 쓰레기와 종이류 등이 들어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풍선이 위성항법체계(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쓰레기 풍선이 단순한 심리전 차원은 아니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PS를 이용하면 풍선의 이동 경로와 바람의 패턴, 풍선 낙하 분포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현 정부에선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중단됐지만, 이미 축적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도발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이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풍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드론·대드론 작전과 보병전술 등을 배운 것처럼 풍선을 실전에서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한·미 연합군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싸구려 풍선에 레이더 반사체를 장착해서 남쪽으로 띄우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유도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량의 풍선이 한국 내륙 지역 곳곳에 낙하하면 폭발물처리반과 화생방대응팀이 출동해서 대응해야 한다. 군사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군은 ‘낙하 후 수거’ 외에도 북한 풍선 도발에 대응할 방법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풍선 요격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탐지 자산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풍선과 GPS 교란 등의 비대칭 도발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민·군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군 장교가 처음부터 함께 배우면서 미래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논란은 사관학교를 어떻게 합칠지를 넘어, 미래전에 맞는 장교를 어떻게 키우고 우수한 청년들이 군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는 지상작전, 해사는 함정·해양작전, 공사는 항공·우주작전 분야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 각 군의 작전환경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해왔다. 통합 논의는 단순한 학교 통폐합을 넘어 군이 장교를 키워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1·2학년은 함께, 3·4학년은 각 군별로 현재 거론되는 구상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바로 합치는 방식이라기보다,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에는 공통교육, 3·4학년부터는 각 군별 전문교육으로 나누는 방식에 가깝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통합 추진을 언급한 뒤 국방개혁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육·해·공사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론은 인공지능(AI)·드론 등으로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4월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AI·드론·사이버·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통교육 통합, 교육자원 결집 필요성 등을 다뤘다. 드론이 정찰하고, AI가 작전 판단을 돕고,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전장이 넓어진 시대에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 통합론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론은 생도 때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해야 장교가 된 뒤에도 함께 싸울 수 있다고 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의 비전·목표, 교수진, 시설·인프라, 교육과정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안 장관의 발언을 보면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우수 인재 확보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성 강화냐, 전문성 약화냐 통합 반대 측에서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통합의 시기와 교육 내용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각 군의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기 전 통합교육이 이뤄지면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은 함정·해양작전,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과 조종사 양성 등 특수성이 크다고 본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도 조직화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험생 혼란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는 통합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통합 선발과 공통교육 틀을 만드는 것만으로 장교 직업의 매력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군을 선택하게 하려면 임관 뒤 처우, 경력 개발, 전역 후 진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 논쟁은 교육기관 개편과 동시에 장교라는 직업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논쟁이다. 관건은 함께 배워야 할 공통 역량과 각 군별로 따로 깊게 익혀야 할 전문성을 어떻게 나눌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선발 시점, 군별 선택 방식, 수험생 혼란을 줄일 공론화 절차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통합 선발 방안을 ‘난도질’이라는 표현으로 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마저 정권 입맛대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방부가 당장 지금 고2가 치를 입시부터 육·해·공군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험생과의 최소한의 약속인 대입 사전예고제마저 짓밟고 입시룰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불도저식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튿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며 거듭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국가안보와 군 교육체계에 미칠 영향 우려 등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1만명을 넘었지만,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안 장관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안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는 구체적인 주장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관학교 교육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과 인프라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등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서신에 적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변명은 구차하다 못해 궁색하다”며 “성적이 낮아 통합한다는 백기 투항성 궤변을 내놨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세계 어느 군사 강국도 장교를 한 그릇에 섞어 비빔밥으로 키우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정책은 군사 전문성을 말살하고 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12·3 계엄의 트라우마에 갇혀 육사를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육사 지우기’ 보복이자 사관학교를 호남에 던지는 ‘표 장사’”라며, “국가 안보를 정치 보복과 표 계산의 소모품으로 취급한 대가는 군심과 민심의 거대한 심판뿐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6·25 전쟁이 터지기 한 해 전인 1949년 4월15일 경남 진해의 옛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당시 국방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상륙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범 당시 해병대는 해군에서 넘어 온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병 300명 등 380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소부대였다. 초대 사령관(신현준)의 계급도 중령에 불과했다. 3만명 가까운 병력을 거느리고 3성장군(중장)의 지휘를 받으며 ‘준(準)4군 체제’의 일원으로 거듭난 오늘날의 해병대사령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6·25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서울대 법대와 해군사관학교에 나란히 합격한 청년이 있었다. 나라가 망할 뻔한 전란을 똑똑히 목격한 그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 아래 법조인 말고 군인의 길을 택했다. 1957년 해사(11기) 졸업 후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청년은 서해 최전방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 부대 소대장으로 장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65년 당시 박정희정부는 해병 2여단의 베트남 전쟁 파병을 결정했다.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던 그는 결연히 파월 청룡부대 1진 참여를 자원했다. 고(故) 이인호 해병 소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월남전 참전 기간 이 대위는 청룡부대 3대대 중대장과 대대 정보장교 등을 맡아 최전선에서 싸웠다. 1966년 8월 이 대위가 이끄는 장병들은 베트남 남동부 투이호아 일대의 베트콩 은신처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베트콩이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굴 안으로 이 대위와 부하들이 막 진입했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동굴 안쪽에서 적 수류탄이 날아들었다. 이 대위는 “수류탄이다, 엎드려!”라고 외친 뒤 몸을 던져 수류탄 위를 덮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처참한 상황이었다. 판검사도 마다하고 군복을 입은 35세 청년은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했다.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달(7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고인을 기리는 선양 행사가 열려 부인 이경자(87)씨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자신을 희생해 부하들 목숨을 구한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어깨를 겯고 싸우던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66년 11월 방한 중이던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고인을 대신해 이씨에게 직접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 Medal)을 전수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두 자녀를 키운 이씨의 노고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하다. 부디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한다.

해군 신형 잠수함과 호위함 이름이 각각 ‘서희함’과 ‘평택함’으로 정해졌다. 해군은 3일 장영실함급 잠수함(KSS-III Batch-II, 3,600톤급) 2번함의 함명을 서희함으로, 신형 호위함(FFX Batch-III, 3,600톤급) 5번함의 함명을 평택함으로 각각 정했다고 밝혔다. 함정 이름은 역사적 사실, 군 연관성, 국민 인지도, 기존 함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진수식이 열리기 전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잠수함의 함명은 군사력·해양력·과학기술 발전과 외세항쟁·독립운동 등에 기여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을 선정하고, 호위함 함명은 특별·광역시 및 도, 도청 소재지 및 중·소 도시의 이름으로 정한다. 이번 신형 잠수함 2번함의 이름으로 선정된 ‘서희(徐熙)’는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압록강 이남 강동 6주의 영토를 확보한 인물이다. 해군은 서희의 탁월한 군사·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의 정신이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이름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서희함은 국내 방산기술로 설계 및 건조 중인 길이 89m, 톤수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이다. 신형 호위함 5번함의 이름인 평택함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있는 평택시의 이름에서 따 왔다. 해군은 앞으로 평택함이 2함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서해 수호의 핵심 해군기지 소재지로서의안보적 상징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택함은 길이 129m, 폭 14.8m, 톤수 3600톤급 신형 호위함이다.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 서희함은 2028년, 호위함 평택함은 2027년에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