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3일 만에 다소 빠르게 종료한 가운데, 대남·대미 메시지 등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내년 당대회에서 당규약 손질을 예고함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명문화 여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끈다.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9∼11일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올해 정책 집행 정형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제9차 당대회 준비 △2025년 예산 집행 및 2026년도 예산안 △조직문제 등 5개 의정이 승인됐다. 전원회의는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다음 해 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결산으로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으로 마지막 계선을 신심 있게 돌파한 해”라고 평하고, 5개년 국가경제발전계획이 완수됐다고 주장했다. 지방발전정책 대상의 착공·완공을 성과로 내세우며 “인민들의 이상과 복리 실현에서 자부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기술 하부구조 보강이 ‘결속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된 성과도 자찬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국가방위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룩됐다”며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견지해 온 핵·미사일 등 국방력 증강 방향에 대해 세계 지정학 판도 변화를 명분 삼아 당위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근 1년간 우리 군대의 여러 병종부대들이 해외군사작전에 출병해 이룩한 혁혁한 전과는 백전필승의 군대,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안을 최고인민회의 제출용으로 확정하고, 당 중앙위원 1명과 후보위원 5명을 소환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신문을 통해 공개된 회의 내용에서 미국·한국 등 주변국 관련 메시지, 북중러 관계, 국제정세 평가 등 대외 전략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눈길을 끈다. 북한이 대외 관여보다 내치·조직 정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나, 회의에서 대외 전략이 논의됐더라도 보도 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당규약 개정을 예고한 것은 통일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대적 2국가 관계를 신설하는 안 등이 예상된다”며 “북한 내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9차 당대회는 내년 2월 중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다. 자신이 강조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통일지향, 평화적이란 표현을 빼고 ‘통일 포기론’, ‘두 국가’라고 왜곡하는 건 너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일·안보 현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남북, 북·미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 당국자들은 목에 칼을 들이대며 대화하자는 것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제재·압박·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달 25일 정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출발점으로 언급한 것과 상반된다. 김 대사대리는 앞서 정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미 훈련은 생명줄(lifeline)”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의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미 훈련이) 한반도 평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위 실장과 계속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해 왔고, 목표는 같다”며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정 장관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다르다”며 시각이 다르지만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회의와 관련해선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11일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며 “긴밀히 조율·소통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가량(79.4%)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69.9%였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는 62%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통일부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9일 개최한 ‘2026년 한반도 정세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포럼에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혁명사상을 당규약에 명문화하고 김 위원장에게 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북한이 ‘김정은의 조선’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미 전략연 북한연구실장도 “김 위원장의 수령 지위와 절대 권위 상징화를 추진하며 ‘온 사회 김정은 혁명사상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혁명사상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이 국가와 노동당의 것과 같다며 정당성을 강조해 김 위원장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치이념이다. 이를 당의 최고 규범인 당규약에 명문화하면 북한의 모든 조직이 해당 사상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공화국 대원수는 현재 김 위원장의 군 직위인 ‘원수’보다 더 높은 직위로, 군사 계급을 넘어 국가의 최고 지도자임을 뜻한다. 김일성은 살아 있을 때, 김정일은 사망 다음 해에 칭호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권위를 한층 높여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의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고 러시아 대사관에 위문을 표시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두고 정부 내 온도차가 여전히 포착된다.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통일부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안보실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대화 재개 등의 방안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연합훈련의 대북 관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한미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대북 대화가 주요 역할인 통일부와 달리 국가안보실은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변인은 위 실장이 전날 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 대신 공식적으로 쓸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연설을 언급했다. 이어 “(두 표현이)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연설해,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노동당의 노선 등을 정하는 최고 정치회의인 당대회를 앞두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업, 농장, 공장 등 현지를 찾아 지도했다고 7일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의 최대 비료공장 중 하나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증산 성과를 안고 당 제9차 대회를 떳떳이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화 실현’도 주문하며 “간부들이 생산조직과 지휘에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장, 기름, 과자류 등을 생산하는 평북 운전군식료공장도 찾아 식료품 질을 올리면서 다양한 식료품을 개발생산하라고 지시했다. 또 운전군 읍농장과 보석농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방문해 충분한 비료 생산을 주문했다. 운전군은 북한의 농·어업 중심지다. 그는 현지 협의회를 열어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는 한편 비료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원료·자재를 보장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성과내기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자립의 상징으로 꼽히는 ‘강원도정신’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 중이다. 강원도정신은 최근 강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력발전소 6곳을 완공하면서 다시 언급되는 슬로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아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내년 9차 당대회를 거치면 강원도 정신이 내부 핵심 선전 구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평양에 첫눈, 평양국제여객차량대, 선교구역일용품수매상점,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초등학원과 양로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황해북도 농장 새집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대통령실이 북한에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되어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이 문제를 국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방침이며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답변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이고 2013∼2014년부터 붙잡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개된 기록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억류자 문제를 교섭한 것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월 고위급회담이 마지막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석방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억류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자료에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부연했다. 탈북민 3명의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대통령실이 이날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통일 문제의 권위자로 불리는 원로들이 쓴소리를 남겼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 6개월 이재명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 특별좌담에 참석한 원로들은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현 정부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문제를 들며 “윤석열정부 때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현 NSC 체제는 장관급 외교안보실장 밑에 차관급 실장 3명이 있다”며 “이 차관급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투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교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교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NSC 설치 과정의 난맥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윤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 했던 인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며 “이를 답습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노무현정부 때 NSC 상임위원회 의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며 “남북관계가 최우선이고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와 연동돼 있다는 확고한 방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대통령의 말을 보면 분명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실제 운영은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며 우선순위의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는 “NSC가 특정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굳혀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의 단계적 이행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그 이상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비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다가오는 금요일인 5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특별세션을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북 보건의료협력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모색’을 주제로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회고와 로드맵 구상 △북한 보건의료 정책·인프라 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현황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감염병 대응현황 및 협력방안 △대북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다룬다. 특별세션에서는 북한 고려의학(한의학)의 최근 동향과 한의학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북은 공통의 보건 위협에 노출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꼭 필요한 협력임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에 남북간 합의한 사항들을 포함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학계, 국제기구, 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