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희망부푼 개꿈”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13일 밤 담화를 발표해 “한국은 조선(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두는 바, 서울 당국(정부)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청탁을 하고,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 보이더라도 조한관계(남북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앞으로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주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는 단순한 입장발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담화는 통일부가 밝힌 김 부부장의 담화 평가에 대한 사실상 반박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김 부부장이 11일 발표한 무인기 관련 담화에 “김 부부장의 담화 후 북한이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본다”며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무인기가 4일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 장풍군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공개했다. 다음날 김 부부장은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쓰레기 집단’, ‘불량배’ 등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날짜에 군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북한을 도발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조사팀을 꾸려 민간에서 무인기를 발사한 것인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두 학교를 가르던 담장을 처음 넘은 건 ‘빼빼로’ 과자였다.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서울 은평구 이전 계획 무마로 강서구로 이사를 와 일반고등학교인 세현고 이웃이 된 건 2023년 8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쫓겨날까 봐 이삿짐도 못 풀고 숨죽여 있던” 여명학교의 아이들에게 세현고 학생들이 담 너머로 과자를 건넸다고 한다. ‘빼빼로데이’(11월11일)였다. “애들이 빼빼로를 들고 와선 자랑을 했어요. 빼빼로데이가 뭐냐, 왜 이런 걸 주냐 묻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은 그때 세현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12일 시작해 23일까지 2주간 여명학교에서 열리는 과학캠프가 그 결실이다. 게임회사 NC가 운영하는 NC문화재단 후원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한국인 유학생 등이 여명학교에 와서 과학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함께했다. 세현고 학생 3명, 여명학교 학생 20명이 자기소개를 하며 12일 캠프가 시작됐다. 문재원양(세현고)이 가장 먼저 일어서자 “예쁘다”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진 ‘아이스브레이킹’은 어색함을 떨치려 만든 시간이다. 10대 특유의 발랄함으로 행사장은 금방 부산스러워졌다. 여명학교 학생들이 세현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너 혹시 초록색이 제일 좋아?” “MBTI가 뭐야?” 등 질문을 쏟아냈다. 실험이 시작되고는 사뭇 진지해졌다. 자갈, 모래, 빨대, 휴지 등 재료를 비교하면서 어떤 지형의 도시를 만들면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재료는 모래 2개, 스펀지 2개로 하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휴지를 덮는 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사이사이에 웃음이 더해지며 아이들은 더 가까워졌다. 세현고 학생들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자신과 다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여명학교 학생들을 친구라고 불렀다. 이다은양은 “생김새부터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똑같아서 편견이 사라졌다”고 했다. 조선우군은 “북한에서 왔다고 해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친구”라며 웃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듯했다. 김민정양은 “어딜 가도 ‘내가 탈북민이라서 싫어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세현고 친구랑 처음 같이 앉았는데 진짜 짜릿했다. 마음의 벽이 확 허물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하은양은 “세현고 계단에서 우리 운동장이 보이는데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그랬다. 늘 친해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일 좋았다”고 환하게 웃었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교류를 망설이기도 했다던 두 학교 관계자들은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습에 흡족해했다. 세현고 하의진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섞여서 활동하는 건 이번 캠프가 처음”이라며 “내년 축제 때는 여명학교 친구들이 장기자랑 코너 하나 정도는 함께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과 해뒀다”고 전했다. 생활혁신부장 오수찬 교사는 “이번 캠프가 사회에 탈북민과의 교류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여명학교 조 교장은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학교 문을 잘 열지 못했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며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상황이 만든 (탈북민의) 어려움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현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뿌듯했던지 여명학교 하은양은 기자에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큰 희망을 이야기했다. “전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별의 아픔이 있으니까요. 외할머니랑 이모는 북한에 계시거든요.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 책임자가 최근 2∼3년새 물갈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이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이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각각 교체됐다. 호위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바뀌었다. 이들의 교체 시점이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전임자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에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 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한때 군부 서열 1위로 평가됐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고문은 작년까지 정치국 후보위원에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후보위원으로 '추정'된다고 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이 김영남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는 등 공개 행사에서 후보위원들과 처우·의전에 차이를 보여 후보위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인명록에서는 김정관(대장)이 국방성 제1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강순남(대장)과 차용범(중장)으로 반영됐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정명도(상장)에 김영복(상장)이 추가됐다. 군 교육기관 수장의 교체도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계기에 확인됐다. 김일성정치대학 총장은 주송남에서 주명철로, 김책명칭공군대학 학장은 심재을에서 강경호로, 강건명칭종합군관학교 교장은 백강혁에서 림창남으로, 오진우명칭포병종합군관학교 교장은 유창선에서 김광수로 각각 바뀌었다. 노동당에서는 김재룡, 전현철, 박태성이 비서직에서 빠지고 리히용, 김덕훈, 최동명이 그 자리를 채웠다. 당 전문부서 중에는 문화예술부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남 외곽기구 중 2024년 말 기준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이번에는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태평화위는 대남 업무 외에 아태 지역의 민간외교 기능도 수행해 2024년 권력기구도에 존치로 분류했으나 이후 파악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폐지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외동포업무 외곽기구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해외에서 일부 대남업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말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직위에서 소환돼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후임 인사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부위원장의 위원장 대행 체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배포된 최신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북한 기관별 인명록', '북한 권력기구도'는 작년 12월 말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자료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 당·정·군 조직의 직제 개편 및 구성원 변화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새해 초부터 발생한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적 딜레마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무인기 운용 주체 규명이나 대응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곤란해질 수 있는 ‘회색지대’ 전술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의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군사적 도발의 명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군과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무인기발 변수는 남북 간 긴장 관리와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복잡한 고민거리를 더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때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외부에 즉각 알리지 않은 반면, 지난 4일에는 무인기 침투 사실을 비교적 빨리 공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지난 4일 사건과 묶은 것은 사실적인 뒷받침을 더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꺼번에 사용한 것 같다”며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직후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선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반면 이번 무인기 침투에선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만 나왔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남북 대화 국면으로 보거나 이중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무인기를 민간 주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순 개인인지, 북한과 연계된 주체인지 등은 확정하기 힘들다”며 “크게 보면 회색지대 전술의 틀 안에 우리가 가둬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행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의도가 불명확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두 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지속적으로 상정할 필요성이 있고, 무인기 이슈는 내부 동원용 명분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없이 신속하게 투명한 해명을 내놓은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저자세이자 소극적 대응으로 일각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두 센터장은 덧붙였다. 무인기 운용 주체 조사 결과 북한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남북 대화 자체에 대한 국내 여론 반발이 이어질 수 있고, 남남 갈등이 촉발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취해 온 이 같은 전략에 한국이 또 한번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순수하게 민간에서 보낸 것이더라도 경계 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화하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우리 정부의 평화 메시지가 김정은 체제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군사적 도발 여지를 주는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 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군에 관련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지난 주말 동안 조사를 진행할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 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은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격추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무인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며 “경찰과 군의 조사 영역이 나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이 언급한 무인기 이륙 지점과 시점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한 탐문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지방공레이더 데이터 등을 조사하면서 현지 경계병력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그룹 ‘김수키’가 QR코드를 통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미국연방수사국(FBI)이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FBI가 공개한 사이버정보 속보 안내문에 따르면 김수키 그룹 해커들이 최근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 싱크탱크, 학계 등의 외교정책 전문가들로부터 ‘퀴싱’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이 포착됐다. 퀴싱은 ‘QR코드’와 ‘피싱’을 합성한 말로, QR코드 내에 악성 URL(웹 주소)을 심어놓는 해킹 수법을 가리킨다. 피해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공격자는 암호, 개인정보,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다. 김수키는 지난해 5월 한 싱크탱크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외국 자문가인 척 가장했다. 해당 피싱 이메일에는 설문지에 접근하기 위해 스캔해야 하는 악성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퀴싱은 기업의 이메일 보안체계를 우회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QR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기업 보안망이 적용된 PC 대신 개인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안망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FBI는 회사와 기관 등이 임직원들에게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위험한 행위임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10일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장애물이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고, 북한 당국도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단 지켜보는 단계이지만 무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이 제2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된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4일 일어난 사건을 북한이 6일 뒤에 발표한 것부터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중재’ 프레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가장 유력하다”며 “한국이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며 뒤에서는 정찰을 감행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국제사회에 프레임을 씌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인기 잔해 분석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린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본 다음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의식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10일 노동신문 2면에 게재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이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나왔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개선) 중재를 요청하고 유화 메시지를 보낸 직후 나온 성명이란 점에서 양 정상의 밀착 구도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평화 메시지가 김정은 체제에 역설적으로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군사적 도발 명분을 주는 역효과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대북 정책과 메시지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세적으로 제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이 발생했고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정세를 의식해 공개했는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별개로 우리 정부가 올해를 원년 삼아 추진한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을 거론하면서까지 대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국제정세 유동성이 심화되고 남북관계 긴장 고조로 인해 올해 4월까지 박차를 가하려던 남북관계 복원 노력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의 진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천적으로 탐색이 어려운 무인기에 대해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일어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준 충격이 컸다는 평가다. 양 교수는 “북한은 무인기 운용을 체제 존엄 및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며 대북전단과 유사하게 인식한다”며 “이번 기회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봤다. 일단 북한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다음 날인 1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도발 의도가 없다고 한 한국 국방부 입장은 현명하다”고 밝혀 긴장을 커지는 것을 자제했다. 양 교수는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인기 사건의 확대재생산보다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 측의 철저한 조사 결과가 남북한 신뢰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숨은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김 부부장의 발언은 겉으로 한국 국방부를 칭찬하는 듯한 ‘평가’ 형식이지만 실은 주도권 우위 등을 겨냥한 고도의 계산된 수사”라며 “이재명정부가 평화공존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절제된 메시지를 약점으로 간주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한 향후 감행할 도발을 정당화할 논리적 근거를 축적해 북한이 ‘민간 비행물체’를 활용한 맞대응을 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임 교수는 “김 부부장이 언급한 ‘민간 비행물체 출현’ 위협은 과거 오물풍선을 넘어서서 무인기 기술을 결합한 진화된 회색지대 도발을 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우라늄 광산, 침전지, 국경 초소 등 무인기가 촬영한 대상을 비롯해 비행 경로와 촬영 기록을 상세한 수치로 공개한 것 또한 ‘전자전 및 포렌식 능력’을 과시한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 군에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 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군 안팎에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군경 합동수사팀은 무인기의 정체와 사용 주체,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날아간 정황을 군 당국이 탐지·식별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으로 볼 때 추락한 무인기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 제작한 스카이워커 타이탄 드론으로 추정된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면서도 분해·조립이 쉽고 가격도 30만∼60만원 수준으로서 저렴하다. 드론 동호회와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종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동호회나 민간단체에서 휴전선 북쪽 지역을 촬영하고자 의도적으로 띄웠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인기가 지상 조종사의 통제를 벗어나서 먼 거리까지 비행하는 것은 민간 분야 기술로도 가능하다. 다만 돌풍이나 소나기 등의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기체를 회수해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행 및 촬영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다. 일각에선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을 비행한 것을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휴전선 일대는 국지방공레이더를 비롯한 군의 각종 감시자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접경지역에서 이륙해 휴전선을 넘어간 무인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서부전선에서의 방공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군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대북 무인기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했는데,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인기가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것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인기가 비금속 재질이고, 크기도 2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소형이라는 점에서 레이더 포착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국지방공 레이더를 통해 무인기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남하하는 무인기에 대한 감시가 중심”이라며 “크기가 작은 무인기의 경우 조류와 식별이 어렵고,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항적 추적관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남 비난을 이틀째 이어갔다. 우리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에는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조치를 시사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운용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이어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전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는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주장에 대응해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접경지역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북한은 이번 사안을 ‘정찰’ 프레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 노동신문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지난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자산들로 공격,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일대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에도 평양 상공에 한국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