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새해에는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의 분기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기간 고착화된 남북 간 단절 상태에 변화가 있으려면 외부 환경도 따라줘야 하는데, 가장 큰 변수로 평가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역시 한반도 정세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줄곧 대북 정책 주도권을 쥐었던 외교부는 약 17년 만에 키를 통일부에 넘기고, “통일부의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조현 외교부 장관)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대북 정책의 초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데 둬 온 기존 방식을 남북 양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형태로 다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평화로운 공존부터… 내년 4월 시한 지난 19일 통일부와 외교부가 밝힌 업무보고는 이러한 방향성을 담았다. 양 부처는 공통적으로 ‘통일 이전 단계의 안정적 공존’을 공식 정책 목표로 전면화한 모습이다. 특히 통일부의 분석에서 2026년은 한반도 평화 관리 실패 비용이 급격히 커지기 전 마지막으로 구조적 전환을 꾀할 시점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방치할 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고착화할 우려”를 들어 “새로운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회를 활용할 필요”를 제시했다. 강대강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선제적 평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평온한 일상 회복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조를 맞춰 외교부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걸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중·러 등 주변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를 “대북 정책 성패를 좌우할 관건적 시기”로 규정했다. 외교가에서는 일제히 이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북한 대외관계 전망의 관전 포인트로 ‘김정은·트럼프 간 대타협이 가능한가’를 꼽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후 평양에 간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평화 중재자’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가 매우 명확하다”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계산된 이런 움직임은 김 위원장에게 잃을 것이 거의 없는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평화공존의 제도화, 창의적 교류의 꿈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한반도평화특사’ 임명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남북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안이 대표적이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내적으로는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교류 협력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먼저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안을 구상했다.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 접촉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해 자율화하고, 방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남북교류협력재단 출범 및 남북협력기금 용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을 모색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 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는다. 통일부는 “노태우?김영삼?박근혜?문재인 대통령에 걸쳐 유엔 연설을 통해 DMZ 평화공원을 공언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내용은 없다”며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제정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중단됐던 파주·철원·고성 지역 평화의 길 DMZ 구간 3곳의 재개방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제·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평화경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안들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지만 현실화하려면 넘을 산이 많다. 예를 들어 대북제재에 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대규모 현금의 북한 이전은 금지하고 있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대규모 현금은 통상 1만 달러 이상을 일컫는데, 과거 금강산 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매달 관광 인원별 비용을 북측에 전달한 것과 같은 방식은 북한 개별관광 카드가 나올 때마다 매번 걸림돌이었다. ◆강화된 한·미 동맹 역할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는 과거와 달리 대북 협상 레버리지 자체가 크게 약화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고 분석된다. 핵능력 고도화로 억지력을 완성한 북한 입장에서는 관계 단절이 유리한 만큼,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필요성이 증가한 한국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국제사회 관여도를 떨어뜨리고 자국 우선주의에 몰두하기 시작하며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게 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평화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명확히 하고, 대화·교류를 재개하며 통일이라는 다음 단계를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구조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발표했던 북핵 ‘E.N.D 종전선언’ 구상은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한 모습이다. 이번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 E.N.D는 포함되지 않았다. E.N.D가 평화공존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과 구조적으로 다르고, 미국의 우선순위 또한 종전선언보다는 안정적인 위험관리 및 북핵 동결에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으로 방향을 정리하면서 그간 말썽이 났던 E.N.D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이 비판을 많이 했고, 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억지를 전제로 한 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평화공존 구상을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닌 강화된 구조에서 작동시킨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25년 정세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외교 성과라 할 수 있는 핵잠 건조 협력을 2026년 구체화하는 등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과 전략적 자율성 제고와 함께 북핵 억지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의 60%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의 MDL 인접 지역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불일치가 적절한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해 북한에 유리하게 MDL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MDL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군은 해당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기준으로 군사지도에 MDL을 표기했고, 유엔사는 1953년에 표시한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기준선을 잡으면서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m씩 차이가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4∼2015년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6년쯤 새로운 기준선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일치하는 지점보다 불일치하는 지점이 더 많아졌고, 불일치 지점이 60%가량 된다고 밝혔다. 우리 군과 유엔사의 기준선이 다르다 보니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북한군의 MDL 인접 지역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합참은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작업 과정에서 26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번, 올해 17번이었다. 한국군은 MDL 일대 작업 시 경고방송을 약 2400회 실시했고, MDL 침범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북한군이 진입해 작업해 총 36차례 경고사격했다. 이후 북한군은 모두 MDL 북쪽으로 이동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후 지난해 4월부터 MDL과 가까운 곳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전술 도로를 만들거나,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전방 10여곳에서 3∼11월 해당 작업을 했다. 우리 군과 유엔사의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 선을 적용하라는 지침은 남북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이다. 합참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상으로는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으로는 넘지 않았을 경우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작전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을 넘었지만,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으면 군사지도상 MDL을 고려해 조치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변경 지침을 하달해 전방에서 적용해왔고, 올해 9월 작전 관련 지침서에 공식 반영했다”며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하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를 고리로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측과 북한이 인식하는 MDL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루는 대화를 제안한 것인데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힘을 실었다. 이명박정부 이후 외교부가 확보했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이 통일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부 내 불협화음으로 지적된 ‘동맹파 대 자주파’의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차관급 정례 회의를 신설해 봉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변화가 남북 교류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 한편, 통일부가 제안한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이나 미국의 반응 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앞으로 대북 관련 사안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책 구상과 실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남북관계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대해선 “경제 영토 확장”을 “가장 큰 역할”로 주문했다. 이는 그간 한·미 소통창구로서 한반도 정책을 이끌었던 외교부·국무부 구조에 변화를 예고한다. 통일부는 김영삼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끌며 대북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NSC 주도권이 외교부로 넘어갔고,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문재인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로 주도권을 갖게 된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계획을 밝혔다. 남북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준비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산갈마지구 평화관광 등 교류 프로젝트와 한반도평화특사 신설 추진 등이 특히 주목된다. 지난 십수년 간 대북제재 체제가 공고화하고, 북한 관련 현안이 교류협력에서 북핵으로 이동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야심 찬’ 포부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지만 남북 간 단절과 적대 해소가 우선이라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반도평화특사의 경우엔 미국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통상 한·미 간 관련 소통을 장기간 긴밀하게 해 온 것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인 만큼 미 국무부가 통일부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평화특사가 북한에 파견하는 ‘대북특사’와 다르다고 강조하며 “북·미 간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서도 고위급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소통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라는 설명이다. 대외 사안 전반을 다루는 국가안보실이나 NSC와 별도로 대북 사안만큼은 한반도평화특사가 총괄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현재 외교부가 맡고 있는 북핵 수석대표(외교전략정보본부장)와 중첩되는 성격이 있어 내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미국이 호응할지도 알 수 없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통일부와 외교부는 일단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간의 차관급 월례 협의를 통해 분위기 재정비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새 정권 출범 후 6개월 정도는 다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인사 정책이 마무리된 후에는 ‘원 보이스’가 필요하다”며 “업무보고를 다 받았으니 이제 동맹파, 자주파 같은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 추진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밝힌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울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를 데리고 연이어 지방 공장 준공식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중앙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최근 핵무장론이 거론된 일본에 대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언론은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견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이라며 “일본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19일 연속으로 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지어진 공장 준공식을 찾아 성과 달성을 독려했다. 북한 매체가 언급하진 않았으나 준공식 사진에 부인 리설주 여사와 달 주애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애는 지난 15일 강동군 공장 준공식 등장 이후 나흘 만에 또 김 위원장과 동행한 것이다. 검정 코트 차림의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공장 시설을 돌아보고 생산품을 시식하는 모습 등이 사진에 담겼다. 나흘 전엔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 등이 부각됐다면 이번엔 대체로 김 위원장을 뒤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반면 리설주의 모습은 사진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장 생산품을 돌아보며 “이제는 신포시가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잠재력과 튼튼한 동력을 가지게 됐다”며 “풍어동 지구가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 인민 생활 향상의 위력한 기지로 일신됐다”고 만족해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말을 앞두고는 성과 달성을 과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장 준공식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에서도 지방 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핵심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치의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 사문화 상태”라고 평가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시행했다. 남북간 일반 교역 전면 중단,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대북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민간 교류도 대부분 차단됐다. 이후 조치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나 일부 민간 접촉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5·24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제한하던 행정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조치로 막힌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자체 간 사업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2009년 당시 남북 교역 규모는 약 18억 달러에 달했지만,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 규모는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1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절반(51.1%) 준 196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5·24 제재 완화로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 대북 제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는 5·24 조치 해제와는 무관하게 유지된다. 북한의 반응도 변수다. 북한이 ‘대남 접촉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 해제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늘구멍 뚫기’를 강조한 만큼 대북 제재 정책을 바꾸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과 방식, 그리고 대북정책에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에 방점을 두는 ‘자주파’를 바탕으로 외교안보부처 간 갈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시금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가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를 맡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각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찾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토대로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의 운전대를 쥐겠다고 공언한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봤다. 새로운 교류와 협력 방안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을 잇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재외동포 관광을 허용하고, 중국 관광객이 남·북·중을 환승해 관광하는 등 ‘창의적 접근법’을 발표했다. 한편 정 장관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설을 의식해, 앞으로 차관급 정례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월례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등이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11월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이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는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에 퇴거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지뢰매설 작업을 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애초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려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리 군은 이를 점을 고려해 북한군이 경계를 오인하고 MDL 이남으로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MDL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MDL 표지판으로 구분하는데, 이 표지판들이 50년 넘게 방치되면서 맨눈으로 볼 때 남북간 경계가 모호한 구역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이후로도 북한군은 4차례 MDL을 침범했다. 다만 최근 겨울철에 접어들어 북한군의 DMZ 작업이 일시 중단했고, 이에 따라 MDL 침범 사례도 이전처럼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군은 전했다. 한편,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군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국방부가 지시했다'는 이날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1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납북자·억류자 등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결의와 비슷한 기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매년 반복돼 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은 물론, 사망자의 유해까지 돌려보내야 한다는 인도적 조치도 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게 강제 낙태를 강행하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제인도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국시간 19일 이번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참했지만, 2022년 복귀해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어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찾았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준공 테이프를 끊고 지방공업공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하며 용감히 분투할 때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며 “사회주의 낙원을 반드시 일떠 세울(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을 더욱 굳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급자족(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만든 후 채워 메움)’을 강조했다. 지방발전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나라의 모든 시, 군을 자급자족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숙원이며 지방발전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군 식료품 공장에서 만드는 된장과 간장 등을 맛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지역 상표를 단 맥주를 만드는 것도 ‘이채롭다’고 칭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전인 15일에도 부인 리설주 여자와 딸 주애와 함께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세워진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열고 있다.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에 건설 사업을 열 20개 시와 군을 정하기도 했다.

북한 해커들이 올해 20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가상화폐 업계 전체 탈취 규모는 34억 달러로, 북한 해커의 탈취액은 전체의 59%, 개인 지갑 침해를 제외한 서비스 침해 규모의 76%에 해당한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액은 지난해보다 51%가 늘어나, 북한이 가상화폐 보안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누적 가상화폐 탈취액은 67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이 올해 저지른 가장 큰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는 지난 2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를 상대로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해킹 사건이다. 올해 알려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건수는 예년보다 적었지만, IT(정보통신) 인력을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에 침투시켜 시스템 접근권을 얻는 수법 등을 통해 건당 탈취 규모는 더 커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IT 인력을 직접 취업시키는 데서 나아가 유명 웹3 및 AI(인공지능)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사칭해 '기술 면접'을 한다며 피해자의 자격 증명, 소스 코드, 접근 권한 등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체이널리시스가 전했다. 북한은 이렇게 탈취한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50만 달러 이하로 쪼개 이동시켜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어 기반 자금 이동·지급보증서비스 등 중국어권 돈세탁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며, 탈취된 가상화폐는 약 45일 만에 세탁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앤드루 피어만 체이널리시스 국가 안보 정보 총괄은 블룸버그통신과이 이메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탈취가 북한의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이 됐다며 "해킹을 통해 얻은 자금이 북한 정권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