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지어진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사흘 만에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을 다시 찾으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장 준공식에서 준공 테이프를 끊고, 공장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억척같이 개척하며 용감히 분투할 때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지역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당의 숙원이자 지방발전 정책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료공장에서 생산된 된장과 간장 등을 시식하고, 맥주 생산 공정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제품의 맛과 질은 생산자들의 정성과 기능의 결실”이라며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료 선별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공정을 표준화한 지도서를 만들고, 각 지방공업공장 간의 제품 및 품질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같은 날 박태성 내각 총리는 평안남도 북창군,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은 자강도 장강군, 오수용 당 경제정책총고문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각각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지방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모든 시와 군이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 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를 대동하고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조선신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조선(북한)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SS 발표 이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신보가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조선신보는 18일 칼럼 형식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조선(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정세 분석이 담기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를 두고 미국제일주의로 일관돼 있다고 분석하면서 “자가당착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자처럼 묘사하고 ‘실적’을 강조하는 것”은 과하게 지나친 평가라고 깎아내렸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이 냉전 후이 세계일극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이었고, 대중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을 꼽으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5일 발표한 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이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NSS에선 북한이 17번 언급되는 것과는 달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완화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등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평천고려약공장,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학자, 사리원방직공장, 장자강발전소 개건보수, 부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미 외교당국이 추진 중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통일부가 외교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5일 오후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로서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조회의를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던 통일부가 결국 발을 뺀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가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외교부가 한·미 간 정례적 성격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들도 통일부의 발표를 앞두고 정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공조회의 가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장관들은 이어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과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신설됐다가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용하면서 남북 교류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해 항인플루엔자 약물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나,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제재 여부를 따지다가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종료됐다. 통일부가 과거처럼 공조회의가 남북교류에 방해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공조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외교부가 9일 미국과 대북정책 전반을 소통하고 공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통일부가 빠지면 대북 메시지에 대한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에서도 특권층을 중심으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식 사진을 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제조회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외관상 중국 브랜드 아너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이라는 컨셉으로 출시한 '매직' 시리즈로 보인다. 다만 북한도 자체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전자기기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폴더블폰'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 탁자 위에는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폰이 놓여 있었다. 그보다 한 달 앞서 현송월 당 부부장도 전원회의에서 폴더블폰을 소지한 모습이 사진에서 식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을 직접 열어 격려했다.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앞세우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군사 임무를 다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환영식이 전날 4·5 문화회관광장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참전한 공병부대에 자랑스러움을 표하며 “전투원들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의 120일간 하루하루는 정말로 십년이었다”고 말했다. 또 “몇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이 이룩됐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휠체어를 탄 부상 장병을 껴안는 모습을 보였다.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과 군대의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사자들은 영웅 칭호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전사자 9명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내렸다. 공병연대에는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 제13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이틀 뒤라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보훈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원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환영식에 참석한 것도 눈에 띈다. 전원회의가 당대회의 사전준비회의격인 만큼, 9차 당대회에서 군사 우선주의 노선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의도적으로 전원회의 종료 시점에 환영식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와의 대외 군사협력이나 해외 군사 활동을 성공적인 ‘위훈’으로 규정해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대외 정책 노선이나 군사적 제휴를 사전에 암시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에 파병 보상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환영식이 열었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귀국 환영식을 연말에 성대하게 진행한 것은 내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라며 “러시아에 북한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의 재건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 중 하나인 지방 병원 두 번째 준공식에 참석해 내년에 20개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이 준공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지난달 강동군 병원이 준공된 이후로 두번째 지방 병원 건립이다. 김 위원장은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은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병원을 둘러보며 “시·군 병원 건설을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종사자들의 임상기술 수준과 학술적 자질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방병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에 시범적으로 지방병원들을 건설한 경험에 토대해 내년부터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을 동시에 일떠세울 것(일으켜 세울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강동군·구성시·용강군 3곳에 지방병원을 건설하고, 내년부터 전국 곳곳에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보건 현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을 미뤄봤을 때 9∼11일 3일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2차 전원회의에서 지방병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자강도 홍주닭공장 검은고니, 타조생산기지 건설과 원산 버섯공장, 모란봉구역 자연에너지 개발 이용, 평양강철공장 용해공, 젖제품 운반차, 농장 새집들이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비무장지대(DMZ)의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및 기존 정전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DMZ법은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영토 주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분석된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증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인데, DMZ 내 민간인 출입 및 활용 관련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에 대해 이날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고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장 DMZ법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한 부처 간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권한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독 조치 시도가 법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 서문에서 DMZ를)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해 소관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통위 여당 관계자는 "워낙 민감함 사안이라 부처 간 입장 차가 꽤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내 의견이 조율돼야 국회의 신속 처리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므로 내주 실무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행사하는 DMZ 출입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주 첫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첫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날짜는 16일이 유력하나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회의는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운용했던 워킹그룹의 형태는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미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남북관계와 대북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용했는데, 당시 미국이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면제 과정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워킹그룹을 비판하는 등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날 통일부도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 방식과 관련해 유관 부처와 소통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협의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아직 공지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해 "금번 전원회의에서는 별도의 대남·대외 메시지가 없었고, 2025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9차 당 대회 준비를 강조하는 등 대내 메시지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연말 당 전원회의 기간보다는 짧은 3일간의 회의를 진행했고, 예전보다 보도 분량도 다소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9차 노동당 대회 관련한 준비의 '중요 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살펴보겠다"며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관련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