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각국 정상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조차 표기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 정상들과 같은 형식으로 다뤄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순으로 시 주석 부부를 가장 앞에 언급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직함만 표기했고, 연하장 내용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북한 매체는 시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게 지난 1일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을 때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하장을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연하장을 노동신문 1면에 실었다.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도 별도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 태도를 두고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점이 북한에는 불만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침범 주장을 담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청탁질’이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된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남북관계 중재를 요청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고립시키려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혈맹인 중국이 남한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고, 한국의 비핵화 요구 등 대북 정책을 경청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자신들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만큼 직접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연하장을 보낸 인사들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의 순서로 이름 없이 직함만 언급했다. 시 주석 부부가 가장 앞서긴 했으나 베트남,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알제리 등의 국가수반과 묶어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간략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지난 1일 시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축하 편지를 주고받고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전하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축전 내용을 실었다. 그에 앞서 18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연하장 교환 보도 양상만 놓고 보면 1년 전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최대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과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 단장에게도 연하장을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농장마을 새집들이 행사, 로보트 교육 수준 제고 활동, 새해 체육의 날 활동, 북포태산의 설경, 평양객화차대 객차 수리, 평양시미술창작사 미술가 활동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 수입 재개를 위한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북한산은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을 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였다. 통일부 승인을 받고 반입된 후 수입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반입된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제3국에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북한 기업과의 교역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제3국 경유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북한산인지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3만451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 만이다. 이 신고는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신고가 누락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이산가족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년)이 지난해 말 발표됐다. 통일부는 당시 이 계획에 대해 “이산가족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을 하고, 이산가족 소식을 교류하며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와 공유하는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일본 방문을 수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북한과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진행된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남북 간 일체의 소통채널이 끊어져 있어 공중에다 대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는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4년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전제하며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한 전례를 거론하며 “그에 맞는 조치를 우리 정부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전날 밤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무인기 침투 주장을 반복하며 “서울 당국(정부)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일축하고,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위 실장은 일본 나라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군과 정부 측이 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설명, 사과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릴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년 전 개성공단 폐쇄를 정부가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손해를 본 기업인들에게 사과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짚으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국가 책무와 남북 간 합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음달이면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는데, 그동안 피눈물을 흘린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여러분께 과거 정부를 대신해 깊은 위로와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을 멈춘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유지·발전했다면 한반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역 중단 등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다. 남북경협단체들은 “남북의 신뢰 회복, 평화 복원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5·24 조치는 한반도 평화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 기관, 단체들에 치명적 타격을 준 조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정 장관은 탈북민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 “충격적이다.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보호와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에 탈북민 개인이 아닌 가정을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좋은 일자리가 자립의 근간이라며 취업뿐만 아니라 고용이 지속되도록 고용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에도 “남북간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일관된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는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은 다시 “개꿈”과 “망상”이라며 발끈했다. 무인기 운용에 국방부과 관여하지 않았다는 신속한 우리 정부 입장에 이어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통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통일부발 메시지가 나오자 북한의 ‘반발 모드’가 재차 가동된 것이다. 이에 더해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리하면 한국 정부의 절제된 유화적 메시지 발신과 이를 받지 않으려는 북한의 강한 반발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발견했다는 무인기의 실체를 두고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전 담화 발표 이틀 만인 13일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에 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가 나온 지 10시간 만이다. 군사적 확전 의지는 없다고 해석된 김 부부장의 첫 담화를 통일부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곧장 적대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짝이 없는 것들”이라 칭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다. 일각에서 ‘저자세’라는 비판과 이로 인한 우리의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이지만 일단 정부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김 부부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 관련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큰 영향을 준 2024년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끊어져 있어 담화 발표 등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현실을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라고 또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의 무인기 관련 담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북간 연락망 복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과거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한 전례를 거론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균형된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측이 다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일체의 소통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서로 공중에 대고 담화 발표로 뜻을 주고받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하루속히 연락망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군과 경찰 진상조사단의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정부 당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그에 맞는 조치를 (우리 정부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내란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대통령실이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언급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받았다. 위 실장은 같은 날 일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군과 정부 측이 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남북 간 대화 여지 가능성을 내다보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접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개꿈”과 “망상”에 비유하며 적대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발 무인기 침범 주장과 관련해 남북 간 긴장 완화 여지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섞인 상상은 전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관계’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기존의 ‘북남관계’를 대신해 사용하는 용어다. 이는 같은 날 통일부 당국자가 김 부부장의 앞선 담화를 두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 지 약 10시간 만에 나온 반박이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의 해석을 겨냥해 “한심하기로 비길 데 없는 것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이는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발이 반복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부부장은 또 “집권자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청탁질을 해도,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하며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담화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을 재확인한 지 약 6시간 만에 발표됐다. 담화 전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