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평균 2만2000원 수준이었던 북한의 원·달러 시장환율이 지난해 12월에는 3만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쌀 평균 가격도 안정기(2014~2019년)보다 최대 5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 불안도 심화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율과 물가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최대 불안정성을 노출했다. 우선 시장환율이 기록적으로 급등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만 해도 8375원으로 안정기 평균(8153원)과 비슷했다. 하지만 2024년 환율이 전년보다 1.5배 오른 뒤 지난해에도 2배 이상 폭등한 끝에 지난해 12월 3만9000원을 기록했다.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한 건 단기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북·중 교역 규모가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역 주체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민간 시장으로 외화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민간에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 외화 사용 억제·단속 정책 역시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물가도 크게 올랐다. 대표적으로 쌀 가격은 2025년 1월 1㎏당 평균 8450원이었는데 9월 2만6267원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12월 2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 추세에도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뛴 셈이다.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유통이 일원화되는 등 경직된 국영 유통망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재개 여건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부터 첨예해진 남북 대결 구도가 우발적 충돌로 번질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은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이 남북 간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력 증강 박차…일정 성과 거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습득,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포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방사포, 화살-1·2형 순항미사일 등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19·20형을 개발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를 시행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래식 분야는 한국군에 대한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냉전 시절 옛소련과 중국 전차를 복제한 것에서 벗어나 전투력, 기동성이 향상된 M-2020 전차를 개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차 공장을 방문, “육군에 최신식 땅크(탱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장비시키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2차 장갑무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155㎜자주포도 공개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유도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의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공군 전력 증강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가 가장 심한 해군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추진했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관련 기술과 운용경험 등을 습득, 단기간 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1월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참관한 직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러시아 란셋-3와 유사한 자폭드론 6기를 탑재한 발사차량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샤헤드-136 자폭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핵·재래식 복합 강화 나설 듯 북한이 이번 달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당시 제시했던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성과의 후속 조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시찰에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판 CNI’를 거론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는 잠재적 적국의 도발 억제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전에선 핵보유국들의 연쇄적 움직임 등을 촉발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보유국인데도 수사적 핵위협만 할 뿐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전력도 첨단화해야 유사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 같은 교훈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신형 재래식 무기 대량생산·전력화 등을 통해 CNI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CNI’가 실현된다면 북한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핵무기와 ICBM, 유사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과 탄도·순항미사일, 재래식 분쟁에 투입할 현대화된 군대를 얻는다. 대남 위협 수준이 급상승하는 셈이다. ◆긴장완화 추진… 실효성 우려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장벽 건설, 지뢰 매설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휴전선 월경과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되어 왔다. 군비증강과 휴전선 일대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되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며, 북한을 자극할 만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고, 휴전선 재획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군사적 유화 조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북한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휴전선 재획정 등을 논의하는 군사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면, 휴전선과 DMZ에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잃어버릴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돌발상황에 맞설 위기대응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조치를 두고 남북 긴장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사건’이 있었지만,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무인기를 수도권 등에 침투시키는 도발을 수차례 진행했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근 북한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과거 도발보다는 북한 주장에 먼저 주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2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엔 이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북한식 정상국가의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에게 자신들의 대남·대외 인지전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면, 평양은 자신감을 토대로 더 교묘하고 거센 대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2021∼2025년) 동안 경제 수준이 누적 기준 약 10%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당대회는 성장 목표를 정비와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달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는 보다 과감한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일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기로에 선 북한 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연간 성장률을 토대로 북한 경제가 5년간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2021년 경제 수준을 100으로 두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성장률(3.7%)을 참고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경제 수준은 약 109.9가 된다고 추산했다. 북한 경제가 누적 기준 약 10% 개선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2021∼2022년 국경 봉쇄가 이어진 국면을 거쳤지만, 5개년 계획 정책을 시행한 후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이다. 그는 “최소한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7차 당대회 때 추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5개년 전략 시기에는 경제적 축소가 누적되면서 어려움이 심화되는 국면이었지만, 이번 5개년 계획 시기에는 후퇴 국면을 벗어나 일정한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고 짚었다. 이런 성과를 두고 북한 경제가 새로운 성장 경로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기존 북·중 교역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새로운 공급망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당대회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식 영역 중심으로 회복했지만, 이 회복세가 비공식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5개년 계획이 무조건 성공했다고만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럽다. 5개년 계획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북한 정권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코로나19 이후 억눌려 있던 생산 활동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추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정책 집중의 결과나 기저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가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경제 목표를 세울지도 주목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계획이 기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단계였다면, 다음 계획은 그 기반 위에서 ‘다소 과감하고 포괄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결국 북한 경제가 관리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북한의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목표와 정책 내용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서 북한 병사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내법, 국제법 상의 문제는 없으나 남북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최근 국내언론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송환이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이 우리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법뿐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네바협약의 ‘본국 송환’ 원칙은 포로가 자국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 북한이 반발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발표자인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포로 송환을 국내 거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과 연계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송환 전 과정을 로키(low-key), 즉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등 일체 사항을 비공개로 추진해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모욕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가 임박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이 농업·민생, 지방경제·건설, 군사·안보, 이른바 ‘3대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성적표 정리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행보와 군사 행사 준비 정황을 두고, 당대회에서 강조할 성과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 평양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 수백명이 집결해 행진 대형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9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 준비로 추정된다. 위성사진에는 노동당 상징 문양인 낫, 망치, 붓 대형을 만들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정부는 당대회가 이달 초·중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당대회 국면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공개 행보는 농업·민생 성과를 앞세우는 데 집중돼 있다. 지난 1일 수해지역에 조성한 대규모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 이어, 2일에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잇따라 참석했다. 온실 채소와 유제품 생산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성과로 부각하고 있다. 지방경제·건설 분야에서도 성과 공개가 이어진다. 수해 지역인 신의주를 단순 복구 대상이 아니라 농업·축산 생산기지로 전환한 사례를 집중 공개하고 있다. 지방 발전 정책의 성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달 28일 개량형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한 것을 공개한 게 주목된다. 8차 당대회 직전인 2020년 하반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등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드러낸 것과 비교하면, 이번 9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현재까지 새로운 국방전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번 9차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부각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공개 행보는 어떤 분야 성과가 먼저 제시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가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15년 계획’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최근 성과 공개는 8차 당대회 성과를 토대로 9차 이후 질적·고도화 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군사·경제 관련 현지지도가 이어지고, 열병식 등 부대행사 준비가 함께 이뤄지는 점도 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나타나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평균 2만2000원 수준이었던 북한의 원·달러 시장환율이 지난해 12월에는 3만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북한 평균 환율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폭등했다. 지난해 북한의 쌀 평균 가격도 안정기(2014~2019년)보다 최대 5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 불안도 심화했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무역의 국가독점 등에 따른 구조적 복합 위기의 징후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등을 보면 북한 경제 수준은 2021년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109.9를 기록하는 등 2021~2025년 누적 기준 약 10%의 경제 개선이 이뤄졌다. 이런 외형적 성장세와 달리 지난해 환율과 물가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최대 불안정성을 노출했다. 우선 시장환율이 기록적으로 급등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만 해도 8375원으로 안정기 평균(8153원)과 비슷했다. 하지만 2024년 환율이 전년보다 1.5배 오른 뒤 지난해에도 2배 이상 폭등한 끝에 지난해 12월 3만9000원을 기록했다. 북한 원화 가치가 안정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절하된 것이다.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한 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역 주체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민간 시장으로 외화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민간에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억제·단속 정책 역시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북한의 시장물가도 크게 올랐다. 대표적으로 쌀 가격은 2025년 1월 1㎏당 평균 8450원이었는데 9월 2만6267원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12월 2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 추세에도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뛴 셈이다. 보고서는 “환금성이 높고 화폐 대용 성격이 강한 쌀에는 환율 상승분이 즉각적이고 과도하게 반영됐다”면서 “국가가 통제하는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유통이 일원화되면서 경직된 국영 유통망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병목’ 현상을 빚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 경제가 외형적 회복이라는 거시적 성과와 내부 시장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미시적 고통이 공존하는 극심한 ‘이중 구조의 모순’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통제와 선동을 강화하겠지만 무너진 화폐 신뢰와 구매력을 회복시킬 근본적인 시장 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응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대 원칙도 소개했다. 3대 원칙을 토대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호혜적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책자에는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의 내용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문구는 들어갔지만 END란 표현 자체는 빠졌다. END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정책 방향성을 말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한 토론회에서 'END' 슬로건 사용에 대해 “북한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 종식을 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END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책자는 정부 기관과 언론,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된다.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판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미·중, 한반도 변화 이끌까 미·중 정상회담은 꽉 막힌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울 계기로 주목받는 ‘빅이벤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 주석이 만나 한반도 정세 안정,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극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하며 방한 일정 연장,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이 끝내 침묵하며 당시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를 한국이 뒷받침하면 이 대통령의 ‘미국 피스메이커, 한국 페이스메이커’ 구상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의지가 분명하고, 김 위원장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제 후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줘야 한다”며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흐름을 보면, 이런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대로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의 경우 서반구(아메리카대륙)를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돈로주의’가 강화되며 한반도 문제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반도에 추가 비용과 정치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는 관망과 현상 관리에 무게를 두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자 협의보다는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양국은 여전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외 전략과 군사·핵 정책에서 중국의 이해와 조율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인 ‘조정자’ 역할은 점차 제한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미사일 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도 중국의 우려, 반대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북한이 중국을 후견국이 아닌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해도 (북·미의) 전면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인정, 대규모 제재 해제 같은 ‘통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외교 보폭 확대, 대화 지렛대 다양화 미국, 중국의 영향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 대화를 이끄는 데 두 나라에만 의지할 일은 아니다. 다양한 외교적 지렛대를 찾아 다양한 틈을 만들고, 그 크기를 늘려야 한다. 대북제재에서 대화 실마리를 찾는 역발상,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더해 글로벌사우스와의 외교를 확대하는 것에 착안한 창의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 이 지점이다. 대북제재는 남북 대화, 교류를 제한하는 시스템임이 분명하지만 실제 작동방식을 보면 활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고정된 규범이라기보다는 유예, 라이선스, 조건부 허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되기도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 이란을 다뤄온 방식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융·에너지 제재를 가했지만 자국 석유기업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걸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신규 투자와 제3국 수출은 금지하고, 원유는 미국 내 정유시설로만 반입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1999∼2013년 재임)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에 제재 유예를 부여해 왔다”며 “라이선스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제든 스냅백(Snapback·유예한 제재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돼 왔다”고 분석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한 이란에 대해서도 인도가 참여한 이란 남부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거래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조건 충족 시 정산하는 계좌) 기반 ‘신(新)평화교역시스템’는 이런 사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정 장관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민생·보건 등 인도적 물자 수입에 한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틀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교역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과거 이란 제재 국면에서 한국 원화와 이란 리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원유 대금은 국내 은행에 예치됐고, 이를 이란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데만 사용하게 해 달러 결제와 국제결제망을 우회했다. 김혁 한국외대 교수는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은 국제제재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설계 가능한 정책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글로벌사우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사우스 외교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여기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글로벌사우스와의 교류를 크게 확대했고 비동맹운동정상회의, 개발도상국정상회의, 브릭스 회의 등에 참여했다. 북한·글로벌사우스 교류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다. 러시아를 매개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와의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4년 11월 통일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외교 17회 중 6회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 회원국이 아님에도 브릭스에 북한이 참여한 데는 러시아의 주선 혹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시하던 때라 외교정책의 수장인 최 외무상이 북한을 떠나 회의에 참석한 것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수해를 입었던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온실농장을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성과이자, 9차 당대회에 바치는 ‘충성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안북도 신의주 위화도지구에 있는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 여름 큰 수해를 입은 위화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2.9㎢)의 약 1.5배인 대규모 온실 단지를 조성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지 약 1년 만에 준공식을 열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신의주 온실농장을 지방 발전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수해 복구를 ‘체제 성과’로 규정했다. 그는 해당 사업을 두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단한 변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연재해를 겪었던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를 ‘극복한 과거’로 다루면서, 체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해석한 것이다. 청년 조직과 군이 동원돼 만든 성과를 체제 충성으로 연결한 점도 눈에 띈다. 신문은 온실농장이 ‘긍지 높은 기념비적 창조물’이자 청년 건설자가 9차 당대회에 선사하는 ‘자랑찬 충성의 선물’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사업에 힘쓴 군인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 청년들에게 “혁명의 정예대오이자 전위부대”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은 이런 성과를 단순한 동원 결과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질적 전환으로도 포장하고 있다. 농업을 낙후된 분야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결한한 ‘현대 산업’으로 재포장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후 신의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을 둘러보고, 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형 통합 생산 체계와 재자원화 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기술을 전국 온실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부터 준공까지 여러 차례 신의주를 찾았고,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도 이곳을 선택했다. 준공식에서 청년 건설자들에게 “당대회가 열리는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언급한 점은, 이 사업을 9차 당대회의 핵심 치적으로 직접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광명성절’ 대신 ‘2·16’으로 표기한 데 대해 “사회주의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려는 측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의도를 단정해 평가하진 않는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광명성절 표현을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제3차 2·16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뜻깊게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이 행사는 202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모두 행사 이름이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16 경축 인민 예술축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부르며 지도자를 태양이나 별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명칭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24년 4월 북한 공식매체는 김일성 생일을 ‘4·15’로 표기하며 ‘태양절’ 명칭을 사실상 대체했고, 광명성절도 상당 부분 ‘2·16’으로 교체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 우상화를 가속화하는 흐름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