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권역별 하나센터장들과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탈북민(북한이탈주민·북향민) 자살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하나센터는 탈북민들의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전국 16개 시도에 25개소 운영 중이다. 통일부는 이날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일선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일하는 센터장들을 초청했다”며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위기와 건강 악화, 가족관계 문제가 지속되고 고령화 추세로 고독사도 늘고 있는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체 국민 대비 높은 탈북민 자살률에 주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탈북민 10만명 당 자살 인원은 평균 46명으로 전체 국민 27명의 1.7배 수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탈북민들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신속하게 포착해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를 보면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 비율은 12.8%로 전체 국민 4.8%의 2.6배 수준이다. 통일부는 올해 탈북민 자살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용역을 실시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살 위기 징후 포착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위기·소외 탈북민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한 '따르릉 AI 안부확인' 사업 시범 도입 △'똑똑! 안녕하세요' 유제품 배송 연계 안부확인 사업 확대 △북향민 자조모임 활성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성이 확인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불법 계엄과 관련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내에서 TF를 운영했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번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 역시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에 비해 오늘 설명에서 조금 진전된 게 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이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주애는 노동당 9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부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하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12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지난 3~10일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14개 정부 부처 차관)과 10명의 위촉 위원(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내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한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 13명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년~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11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대북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 등을 두고 ‘대북 저자세’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북 간 신뢰가 있을 때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도 했었다”면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 이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예방 관련 기자단 서면브리핑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의 길이 용기 있고 가치 있는 길이며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정부의 평화 노력을 대북 저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무인기 사건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유감 표명은 신뢰 회복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특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2024년 무인기 사건과 최근 무인기 사건은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난 정권의 반북, 대결, 고압적 대북자세가 초래한 결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안보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과오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서 완고함과 우월의식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4년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최근 무인기 사건’은 민간인 3명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말한다. 통일부 이날 대응은 정 장관의 전날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이 된 데 대해서도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일본과 캐나다의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 체결을 비난했다. 일본을 ‘전범국’으로 규정하며 군사동맹 구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열강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나라들간에 각종 군사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벌리는 것은 군사동맹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주요 나토 성원국들,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일본 비난은 자민당 총선 승리 이후 일본 내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조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에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이)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초구 관문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날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 북한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남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떤 정세 변화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10년 전 남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아버렸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데 대해선 "핵실험이 1차, 2차, 3차 계속되는 동안에도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정경분리에 따라 가동돼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남북관계가 쭉 발전해왔는데 느닷없이 절벽이 나타났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적대, 혐오, 대결, 반목의 시기가 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 하에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10년이 된 데 대해서는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사업 17건에 대해 그 동안 미뤄왔던, 중단해 왔던 제재 면제를 승인할 방침”이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호혜적인 협력 방안들을 더욱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북하나재단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무연고로 생을 마감한 탈북민(북항민)들을 추모했다. 남북하나재단은 10일 “무연고 탈북민 86명이 안치된 경기 고양시 예원추모관을 방문했다”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0년부터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봉안 안치(30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장사 예우 기준을 마련해 장례 절차부터 안치, 장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예원추모관(경기 고양) △무궁화추모공원(충남 논산) △서대산추모공원(충남 금산) 등 3개 추모시설에 총 151명의 무연고 탈북민 유골이 봉안돼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금산 서대산추모공원 내에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추모관을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재단은 향후 북에 있는 유가족에게 유골을 인계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100가정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하고 생필품도 지원했다. 이번 위로 방문은 고향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탈북민들이 명절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연고 북향민들이 생전에 사회적 고립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망 형성을 돕고 있다”며 “사후에도 고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우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10년을 맞아 공단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특히 2016년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낸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 공간,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3년 8월 남북은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합의였음에도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공단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기반을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도 낮아 국내 중소기업들에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평가받았다. 누적 생산액은 2008년 5억 달러, 2013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운영 중단 장기화의 여파는 제도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4월 개성공단 관리·지원 기구인 개성공단지원재단(재단)의 폐쇄를 결정했다. 재단은 해산 등기를 거쳐 청산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재산 대부분이 북측에 있어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정리가 어려워 청산 종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 단절된 소통과 대화를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제도 준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재단을 조속히 복원함으로써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단 중단 장기화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가동 준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단 복원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해산 등기된 재단법인을 되살릴 수 있는 민법상 근거가 없 ‘제도 공백’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성공단지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