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지난 19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중이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양승호 기계공업무문 내각 부총리는 즉석 해임됐다. 당·내각의 통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장 인사 조치였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중 현장에서 직접 인사권과 처벌권을 행사하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관료 개인에게 묻는 ‘현장심판형 통치’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27일 나왔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김정은식 현지지도 패턴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양 부총리의 해임 사례를 대표적인 장면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했다”,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어놓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업 지연과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양 부총리는 바로 해임됐다. 이는 관료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현지지도 보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받아 적는 전통적인 구도에 더해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삿대질하며 격노하거나 간부들이 당혹해하는 표정을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관료 사회 내부에 ‘언제든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위 관료를 공개적으로 문책하는 모습은 하급 간부들에도 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신호가 된다. 현지지도를 ‘즉결 심판의 장’으로 활용해 관료사회를 단단히 옥죄는 것의 배경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9차 노동당 대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국가경제 성과를 결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자원 부족으로 주요 정책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시스템이 아닌 집행자의 태만과 무능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포심을 자극하는 현장심판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기강을 잡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제 운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처벌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간부들이 눈치를 보느라 현장 상황이 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올해 발사체 발사는 1월 4일 이후로 두 번째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미국의 최상위 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이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진 가운데 이런 상황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단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북핵을 ‘관리’ 영역으로 옮겨 대화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미, 대화 위해 북핵 양보 흐름” 26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문서에서 뺀 것은 북한과의 협상 전제를 조정한 것에 가깝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 미국은 이룰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매달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라며 “북핵은 당장 풀기보다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북한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흐름”이라며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비핵화 부분에서 양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진단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화에 적극적인 미국 대통령이 다시 나오긴 어렵고,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안다”고 짚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같은 흐름에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는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특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지 구경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4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대화 노림수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을 경우 대화의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남겨두고 핵위협이 더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관리형 대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미국 내 정치 일정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둔 만큼 군사적 충돌 방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이나 추가 시험 중단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매달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언급했던 대북제재 완화도 협상 의제로 꼽힌다. 일단은 전면 해제보다는 제한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서정건 교수는 “제재 해제나 철폐는 법을 바꿔야 해서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웨이버(적용 유예) 같은 재량권이 있다”며 “ICBM 동결 같은 명분만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제재 유예를 약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 합의 없이 정상 간 상징적 만남이나 정치적 선언 도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와 핵보유,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자체에 의미를 두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이 맞물리면 일단 대화 재개를 성과로 과시하려 할 수 있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공식 협상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정치적 신뢰를 매개로 관계를 조정하고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기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때(2004년 6월 30일~2006년 3월 15일)는 남북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상존했던 시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이해찬 총리 재임 기간 남북 간 고위급 정치적 돌파구는 제한적이었지만, 실무 차원의 협의와 다자외교를 통해 일정한 성과들이 축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 가동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사업은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했다. 2004년 6월 23개 기업과 1개 기관이 첫 시범단지 입주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은 남측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이 결합된 첫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운영 초기 약 6000명 수준이던 북측 근로자는 2012년 1월 5만 명으로 늘었고, 2013년 1월에는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치인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장기화하는 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을 풀려면 유엔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빨리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진행된 시기 역시 대부분 이 수석부의장 재직 시기와 겹치거나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다자회담이다. 2003년 8월부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2007년 3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담이 개최됐다. 4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어 5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중유 등 에너지 100만 톤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포함한 ‘2·13 합의’가 도출됐다. 6자회담은 이후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핵실험으로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다자 틀에서 관리하려는 최초의 제도화된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함께 이뤄낸 최초의 문화재 환수 성과인 북관대첩비 반환 역시 이 수석부의장 재직 시절의 일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이끌던 일본군을 격파한 것을 기념해 1708년 함경북도 길주군에 세워졌던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반출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왔다. 이후 2005년 10월 한국으로 반환됐고, 2006년 2월 남북 간 협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북측 현지에 다시 세워졌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대립과 협상이 교차하던 시기에도 남북이 민관 실무 협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 장면으로 남았다.

통일부는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와 관련, 북한 측이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을 할지 등에 대해 “아직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는 조전이 올 때도 있고 사람이 직접 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사가 사망하거나 상을 당하면 조전, 조화, 조문단 등을 통해 애도를 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2007년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정당 대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고 201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돌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특사 자격으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대북 문제 공조를 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관련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토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유관부처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에 한반도 평화 특사 방중을 타진했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한·중 간 협의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정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에 설치할 조각상 제작 작업을 직접 점검했다. 러시아 파병 이후 관련 행사와 시설 조성 과정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파병을 체제 차원의 성과로 부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25일 찾아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설치할 조각 창작 사업을 지도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체제 선전용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술창작기지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등을 제작해 왔다. 김 위원장은 상징탑과 기념관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심군상, 파병의 의미를 보완하는 부주제군상, 그리고 외벽 장식 조각판 등을 돌아보고 “조각창작사업이 기념비적 가치와 상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전투 장면을 금속판에 입체적으로 새긴 벽면 조각과 완전무장한 군인 동상 등이 보인다. 조각물은 사람 키의 2∼3배에 이르는 대형 규모다. 김 위원장은 ‘영웅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을 겪은 세대의 뛰어난 영웅 정신이 오늘날 군 전체의 집단적 영웅 정신으로 이어졌다”며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 조각상 앞에 서더라도 파병군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세부 요소 하나하나까지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전 장병들에게 바치는 당과 정부, 군대와 인민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조각 작품에 온전히 담아내길 기대한다”고 만수대창작사 창작진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 이후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병군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5일에는 건설 현장을 찾아 직접 삽을 들고 나무를 심거나 지게차를 몰았다. 새해 첫날에는 러시아 파병 부대 장병 가족을 초청한 신년 경축 행사에 참석해 파병의 의미를 강조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의 정당성을 내부에 강조하는 동시에, 파병 장기화로 커질 수 있는 부담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파병을 ‘희생’이 아닌 ‘국가적 공헌’으로 부각하는 것이다. 파병 전사자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귀국 환영식을 열며, 국가 차원의 전쟁기념관을 세우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행보를 같은 맥락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만수대창작사 방문과 관련해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나무를 심은 지 20일 만에 다시 관련 시설을 찾은 것”이라며 “러시아 파병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민심을 다잡고 체제 결집을 도모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국방 분야 최고 전략 문서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본토방어를 명분화하면서도 북미대화 공간을 열어놓으려는 취지란 분석이 나온다. NDS는 미국 정부가 취할 국방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를 말한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함께 작성된다. 이번 NDS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술은 빠졌다.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변화가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유럽 안보 위기와 비교할 때 직접적인 안보·경제적 국익과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단 얘기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자원을 중국 견제와 유럽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북핵문제는 동북아 역내 문제로 격하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적 정책 목표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미 조야의 시각을 반영했단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러 차례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불러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4년 미국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 정책에서 이미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누락됐다”며 “특히 북한과 뭔가 해 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북한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혀 왔다”며 “비핵화 언급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북한과의 협상 공간을 열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외교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평양외교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중국,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적극적 대외 행보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노동당 정치이론 기관지 ‘근로자’ 2025년 제7호에 따르면 리성혁 ‘평양외교대학 교원 교수 박사’가 ‘미국은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글을 썼다. 계간지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25년 제4호에도 ‘평양외교대학 연구원생’ 정금혁이 쓴 ‘우리 공화국의 해양전략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의 철저한 수호를 담보하는 최선의 국가방위전략’이라는 글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외교대학이라는 기관명은 지금까지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지난해 발간된 북한 잡지에 ‘평양외교대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평양외국어대학’은 올해도 꾸준히 북한 매체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별개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교관 출신 탈북민에 따르면 과거 외교관을 배출했던 노동당 산하 국제관계대학이 폐지된 뒤 주로 평양외국어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등 외국어 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외무성 자원으로 선발됐다. 한 북한 외교 분야 소식통은 지금은 이들 대학을 졸업한 뒤 평양외교대학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외교대학은 팬데믹 직전 외무성에 설립됐다고 한다. 북한이 외국어 능통자 위주의 선발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외교관의 전문성과 체제 충성도 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과거 국제관계대학 같은 교육기관을 다시 설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외교대학은 북한의 대외정책을 이론화하는 연구기관 기능도 맡고 있을 수 있다. 정금혁 연구원생(한국의 대학원생 격)은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기고문에서 북한의 현 안보환경에서 해양전략이 지니는 군사적 의미와 해상 기반 보복능력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개막, 은파광산 굴진갱, 사리원트랙터부속공장, 전진고급중학교, 오국농장 농장원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 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