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면서 북한 사회의 여성 지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면 북한의 여성 정치 참여 수준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2020년 기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17.6%로, 같은 기간 한국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19%)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과 한국의 여성 인권 수준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실태를 들여다보면 답은 간단하지 않다. 6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법·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2010년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여성의 권리 반영 등 등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양성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사회는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념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들은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들도 많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순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집집마다 가장은 엄마들이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한다”,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많이 남아있어 여성이 남성을 대접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돼있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탈북민들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란 인식이 만연한 데다 성폭력 신고 시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다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핵심 권력층이나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진출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에서다. “중요한 지위는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 수뇌부는 김여정, 최선희, 현송월을 제외하면 모두 남자”, “식당지배인, 호텔 지배인은 거의 여성이지만 당위원장이 여성인 경우는 없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힘든데 김여정은 직계라서 가능한 것”이란 탈북민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맥락을 보면 김주애의 등장이 사회 전반적인 ‘여성 리더십 확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북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 변화라기보다, 혈통을 중심으로 한 세습 체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는 얘기다. 백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사회 전반의 가부장제 구조가 강고하게 유지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권 침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이혼의 자유 통제, 낙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지난해 동·서해 상에 표류한 북한 어민 6명을 무사히 송환하는 데 기여한 통일부 직원들이 총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6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성과 포상’ 대상자로 2개 팀 16명과 ‘1월의 통일부 인물’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시무식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을 ‘이달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신속히 포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원연 과장과 협업 담당팀 직원 13명은 북한 어민들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교대 철야근무 등을 하며 신변 안전 확보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3월 서해에서 북한 주민 2명이, 5월에는 동해상에서 4명이 각각 구조돼 모두 조속한 귀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어 체류가 장기화했고 7월 9일 해상을 통해 송환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진충모 서기관과 협업자 2명에게는 총 5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북한 매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해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한 직원 3명은 ‘1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됐다. 주 공적자인 손병일 사무관에게 200만 원, 부 공적자인 조용식 과장과 김유진 과장은 각각 15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방부는 6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DMZ 공동관리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2011년부터 정권과 무관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 계속 논의가 있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실무선에서 DMZ 관리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화를 논의해보자고 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이제 논의 초기 단계라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없다”며 “논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제안이 실현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서 성사될 수 있다. 다만 통일부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DMZ 공동관리’ 추진과는 별개로 국회에 계류된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의 입법을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관해 부처 간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최근 9개월간 제재가 면제된 사업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이들 사업은 과거 받았던 제재 면제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다가 전날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규모는 평균 수십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구조로, 제재 면제 승인은 곧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은 시점상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이뤄졌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련해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공식 문서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한데 대해 “어떻게 불리는가보다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향민 명칭에 대해 “이번 방한에서 처음 들었고 정식 영문 번역은 없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 어떻게 불리는지가 아니라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살 수 있게 해야한다”며 “어떤 의지와 제안,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고립된 문제에서 소폭의 진전이 보고됐지만 많은 경우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최신형 CCTV로 감시 체계가 강화됐고,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된다”며 “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우선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이 약화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방한 동안 만났던 많은 정부관계자는 북한 내 인권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5일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났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빈접견실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그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남북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과 탈북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설명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기술지원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2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이다. 지난 2일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접견했다.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4·25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노동당 대회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4·25문화회관 전면과 후면 외벽에 붉은색 대형 장식물이 확인된다. 4·25문화회관은 2016년 7차 당대회와 2021년 8차 당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당시에도 노동당을 상징하는 붉은 기가 내걸린 바 있다. NK뉴스는 2021년 당 대회 때도 개막 닷새 전쯤 유사한 장식물이 포착됐던 점을 근거로 다음주쯤 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국영 매체는 아직 당대회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9차 당대회가 2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에게 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동향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언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양강도 삼지연 백두산 지구 체육촌에서 ‘2026년 전국겨울철체육경기대회’를 열며 동계 스포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은 오는 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대회 개막식이 전날 양강도 삼지연시 백두산 지구 체육촌 빙상호케이(아이스하키)경기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백두산 지구 체육촌은 해발 1600ｍ의 베개봉 일대에 조성된 북한의 동계스포츠 단지로, 빙상 경기장과 스키 슬로프, 선수 숙소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은 이번 대회에 “빙상호케이, 빙상휘거(피겨스케이팅), 스키를 비롯한 5개 종목의 50여개 세부종목경기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개막식 연설자는 이번 대회와 관련해 "겨울철 체육 종목 기술을 또 한번 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출전은 2018년 평창 대회가 마지막이다.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 선수 12명 등 총 5개 종목에 22명을 파견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조부 김일성이 사용했던 ‘공화국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38노스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지칭하는 표현에 주목했다. ‘국가수반’은 김일성 집권기 헌법에서 주석의 지위를 설명할 때 사용된 용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북한 매체들은 같은 달 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국가수반의 연설’로 보도해온 것 등에서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지도자의 직함을 엄격히 관리해온 북한 관행을 고려하면 표현 변화는 제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논리다. 주석 명칭 부활 여부는 지켜봐야 겠으나 그 배경에는 선대와 같은 반열에 서려는 ‘김정은주의’ 흐름이 자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주의’가 전면화한다는 것”이라며 “김일성은 건국, 김정일은 도약, 김정은은 완성이라는 서사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지난해 북향민 입국인원을 기존 발표치보다 1명 적은 것으로 정정했다. 통일부는 4일 “2025년 북향민 입국인원을 기존에 공지한 224명에서 223명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통계에서 남성 1명이 빠진 것이다. 지난해 북향민 입국인원은 총 여성 198명, 남성 25명(기존 남성 26명)으로 수정됐다. 누계 입국인원도 함께 조정됐다. 북향민 누계 입국인원은 3만4537명으로 여성 2만4944명, 남성 9593명이다.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도 수정 완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히진 않았다. 북향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와 임시보호 조치 절차를 거친다. 국가통계포털(KOSIS) 북향민 입국인원 통계는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된다. 조사 이후에는 통일부의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으로 이송된다. 보호 여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