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연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예비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당대회 개최 시기를 2월 초중순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움직임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당대회는 북한의 유일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당대회에서는 규약 개정과 핵심 대내외 정책 및 노선 수립, 당 중앙지도기관 선출 등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열리도록 돼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최됐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 개최 시기나 날짜를 임박해서 공개해왔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의 경우 4월 27일 ‘5월 6일 개회’ 사실을 보도했다.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는 일주일 전 정치국 회의를 통해 ‘1월 초순’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제9차 당대회가 2월 초중순에 열린다면 전례에 따라 조만간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거나 대회 대표 선출과 관련한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인적 쇄신과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며 사업을 담당한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이어 21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최근 6개월 사이 화학공업 분야 내각 책임자인 화학공업상이 교체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제 분야 성과를 부각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조직사업을 적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지방발전정책 대상 시·군 선정에 맞춰 집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해방지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추진된 지방공장과 관광단지 등의 준공식 개최도 ‘성과 가시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방발전 20×10은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도농 격차를 완화하고 10년 안에 주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 같은달 19일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2일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제정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선이 쏠렸다. 제정안 의결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지만 머지않아 말로만 듣던 대동강맥주와 들쭉술 등 북한 술을 한국에서도 마셔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고시 제정안이 교추협에서 의결되지 않은 데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동해 고시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최대한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반입 조건은 정비·완화하되, 국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 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식품을 수입하려면 제조공장의 세부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을 전면 차단하면서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남북관계 단절 국면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경협사업자 A씨는 정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 고려된장술(된장, 띄운콩, 개성고려인삼, 송이버섯 등으로 빚은 술), 들쭉술(블루베리·빌베리 계열 야생과실을 발효·증류해 만든 술) 등 북한 술 3500병을 인천항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서류 미비에 따른 ‘식품 안전’ 문제로 술들은 등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술들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세관에 묶여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북한 술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걸까. 북한의 최대,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북한 술’을 검색하면 다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등록된 상점 이름을 보면 판매 업체들은 북한 상품을 수입(进店: 수입상품점)하거나 구매 대행(代购店: 구매대행점)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거래 횟수도 함께 공개된다. 가격대를 보면 500㎖기준 대동강맥주와 평양맥주는 19위안(한화 4000원), 압록강맥주는 13위안(2700원) 선이다. 평양소주는 35위안(7300원), 들쭉술은 70위안(1만4600원), 개성고려인삼술은 종류에 따라 200~300위안(4만2000원∼6만3000원)에 거래된다. 병당 5위안(1000원) 선인 칭다오 맥주나 50위안(1만원) 안팎의 공부가주와 비교하면 북한 술에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미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북한 술이 국내에서는 제도 미비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통일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안전성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면, 인천항에 계류 중인 물량을 포함 북한산 식품의 국내 유통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영역이라 향후 북한 상품 수입이 활성화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선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동해안에 새로운 관광지구 공사를 완료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이은 동해안 관광 개발 행보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 총리, 박명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열렸다. 통신은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보도했다. 박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해양여관이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건설됐다며 “도 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광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원산갈마와 달리 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지방 관광자원 개발 차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관광객 유치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 풍경이 수려하고 칠보산과도 가까운 염분진 해안에 호텔을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 진척이 장기간 지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부진을 질타하며 호텔 설계를 재검토하고 현대적인 해안공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새로 일떠선 봉사시설의 명칭이 해양여관으로 고쳐지게 된데도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당초 호텔로 계획됐던 시설은 김 위원장 지시로 ‘해양여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음 달이 유력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지의 건설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전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치켜세웠다.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북한이 천연기념물인 온포 온천에 만든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이다. 김 위원장이 2018년 7월 온포휴양소를 방문해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신설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온포휴양소에 대해 “관리를 잘하지 않아 온천치료욕조가 어지럽고 침침하고 비위생적이다”, “최근에 잘 꾸려진 양어자들의 물고기수조보다도 못하다”, “환기가 잘되지 않아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정말 너절하다” 등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 관계자들에게 설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에 휴양소를 개업하라고 지시했다. 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장 시점을 당대회 즈음으로 맞춰 성과 선전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2년 2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회의를 최대한 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회의를 열고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바뀐 뒤 남북 교류·협력이 극도로 위축된 것을 염두에 두고 “독일처럼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남북 간) 왕래·교류·협력은 계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1조4000억원이 넘는 협력기금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남북이 함께 보따리를 풀고 남북관계의 새집을 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20억원 증액됐다. 협의회는 이날 교류협력 사업 7건에 대해 총 171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0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 6억12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경비 8억47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22억9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경비 51억9200만원이다. 이 중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것이다. 혈액·타액·모발 등 세 가지 검체를 활용한 검사를 통해 8촌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2024년부터는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산가족 2·3세대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간 해왔던 수요 발굴, 희망자 조사 등을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4516명 가운데 생존자는 3만4368명으로, 10만148명(74.5%)이 세상을 떠났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간부와 주민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간부에게는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이어가는 반면, 주민에게는 성과를 강조하며 ‘인민 제일’을 내세우는 행보를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관, 혁명관은 문명과 부흥의 실체들을 떠올리는 원동력이다’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막대한 공력을 들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무조건 완벽하게 실행해 나가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인민은 뿌리이고 생명”이라며, 노동당이 북한 주민을 위해 돈과 힘을 들여 최대한 빨리 일을 해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20일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을 찾아 주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의 업적은 “인민들의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고수하고 빛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을 향해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는 것과 달리, 간부를 향한 태도는 정반대다. 김 위원장은 19일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기간산업 설비 현대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담당 내각부총리인 양승호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 내각의 사업체계와 지도간부들의 자질과 능력, 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관료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놓고도 당시 총리와 내각의 무책임성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화학공업 부문을 직접 지목해 내각의 무책임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해당 관료들의 해이가 드러난 사안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평안남도 안주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 준공 소식을 전하며, 전날 준공식에서 ‘화학공업상 김선명 동지’가 준공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화학공업상으로 마지막 확인된 인물은 지난해 6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준공식에 참석한 김철하다. 최근 약 6개월 사이 화학공업상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체 시점과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주민에게는 ‘복리와 체감 성과’를, 간부에게는 ‘책임과 기강’을 각각 강조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어지는 선전과 인사 조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장 시찰 중 현장에서 고위관료의 무능을 공개 질책하며 해임한 데 대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곳은 북한에서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는 중요한 산업 설비 생산공장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진 데 대해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기술과제서가 당 결정에 어긋나게 작성되고, 국가적 검토·심의 없이 전반적인 현대화 방안이 수립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 부문 현대화전문가 그룹이 이를 전면 검토한 결과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60여건이나 제기됐다”고 밝히며 “당시 내각총리와 현재 기계공업 담당 (양승호)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13차 전원회의에서 양 부총리가 “자기의 관할권 안의 기관들을 동원한 심의체계를 세워줄 것을 제기한다느니 뭐니 하며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부총리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동무를 해임시킨다”고 했다. 양승호는 기계공업상을 거쳐 내각부총리에 올랐으며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포함된 고위관료다. 이런 인물의 폐단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임을 단행한 것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북·미 관계 흐름은 ‘전환’보다 ‘관리’에 가까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여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트럼프 1기 때 북한과 접촉이 계속 이루어진 것과는 확실히 비교된다. 18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올해 북핵 문제 등의 현상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우선 북한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확고하게 ‘핵 무력 고도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북한을 움직일 열쇠를 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격화와 국내 이슈로 인해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첫해 동안 북·미 간 큰 사건도 소통도 없었던 것은 이미 이를 반영한 분위기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들어 북·미가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안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낙관은 섣부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국 내 사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북한의 경우 비난수위가 약해졌다기보다 이제는 본인들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투가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예우를 갖추는 대신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부르는 등 동격의 존재로 상정하고 서사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에 대해 ‘로켓맨’ 같은 비아냥이나 특별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돌발행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예상치 못한 강경책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에서이지 대화를 기대해 논조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라 해석하는 건 오독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노이 노딜 이후로 느끼는 것이 많았던 북한에 미국을 상대하는 ‘매뉴얼’이 생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 집권 초기 중구난방이던 체계가 이제는 실무급부터 김여정, 김정은까지 누가 언제 나설지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 입장에선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며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는다’는 트럼프 방식이 꽤 괜찮은 신호라고 홍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을 호전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원칙을 세우는 선에서 대화 구멍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망된다. 올해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보다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점도 북한의 대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입장에서 대미 메시지 관련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여줄 계기나 전환점은 없다”며 “국가안보전략(NSS)은 물론 러·우 전쟁 현안,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전쟁 등으로 북한 문제에 쓸 여력이 없는 미국을 보며 북한은 기존의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은 변함 없어 보인다. 관건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지에 있다. 현 상황은, 급할 것 없는 북한이 미국의 추가 메시지를 기다리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동안 미국 역시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차 부원장은 “미국이 아직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지금 북한은 원칙만 반복하면 되는 국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다룰 전략적 방안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거래주의적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는 볼 수 없는 배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러·우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남한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북한을 협상장에 오게 만들 조건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 것, 한국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중단” 등이며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직·간접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발견한 한국발 무인기를 제작하고 날린 주체가 우파 성향의 활동을 해온 30대 남성 두 명으로 19일 파악된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먼저 살펴보려는 듯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특정해 지난 16일 소환조사한 A씨는 무인기를 제작한 인물이고,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힌 상태다. 둘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3일 이후 무인기 사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권침해 도발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한 것을 마지막으로 반응이 없다. 특정된 용의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켜볼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무인기 업체에 북한과 관련된 직위가 있었다는 점, 용의자들이 우파 청년 단체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B씨는 북한 예성강 인근 방사능 오염도 확인을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5년 전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광우병,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파 정체성을 갖게 됐으며 통일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가 이들 용의자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했고, 기존 입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과 관련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2026년도 한·미 대학생연수(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에 참가할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 자녀를 모집한다. 통일부는 올해 WEST 프로그램에 탈북민 대학생 4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WEST 프로그램은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탈북민 참가를 지원해 온 통일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원을 2025년 재개하며 탈북민 대학생 5명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뉴욕, 샌디에고 등 미국 각지에서 인턴십 중이며, 참가자 대부분이 미국 문화 이해 및 실무 경험 확장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탈북민이나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5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올해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3개월), 인턴십(6~8개월), 여행(1개월) 순으로 참가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과 면접 대비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2월27일까지 통일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