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일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관계 부처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 질문에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후에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선제적·단계적 9·19군사합의 복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체결됐으며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이재명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공식 해제에 대해선 “통일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핵심이다. 이후 단행된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 교역·교류를 진행하긴 쉽지 않아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이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 정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과 관련해 “안보 도발에 관한 행위이면서 안보 공작의 민영화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28일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던 유엔사였지만, 이번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돌’ ‘심각한 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DMZ법을 반박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며,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했지만, DMZ를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여권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MZ 이용 추진하는 정부 국회에서 발의된 DMZ법은 비군사적·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과 연계해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을 둘러싼 법적 기반과 범정부 조정 필요성을 근거로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DMZ 법제 정비 방침을 공식화했다. DMZ의 비군사적 활용과 관련한 사업과 출입, 협력 절차가 국내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율돼 있지 않은 상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DMZ 법제 정비를 통해 평화·생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협력 공간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조성, 국제포럼 개최, ‘DMZ 평화의 길’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는 정치·군사 현안과 분리된 환경·생태·평화 분야 협력과 제한적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찾아 왔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이런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다. ◆유엔사와 협력 대신 갈등 두드러져 이 같은 현안을 추진하려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DMZ를 관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유엔사와의 협력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유엔사와 통일부 간에는 DMZ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DMZ법 공청회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DMZ에 출입조차 통제당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가면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를 구성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더불어 북한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군사적 측면 외에도 민사행정·구제사업도 책임진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사가 민간인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정부와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재개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DMZ 출입과 관할 문제를 두고 유엔사와 정부 간 이견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이 불허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유엔사와 정부의 갈등이 매우 이례적으로 표면화됐다는 점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한·미 동맹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밑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개적 이견 노출은 양측 간 정책 조율 및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엔사는 DMZ법 추진에 관해 사전에 통일부 등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과 관련, “DMZ법 통과는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28일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남쪽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평시 한반도 정전 체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제정이 입법부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밝혀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 대한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권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 DMZ법은 출입 통제권을 제삼자(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군사 조직이지 국가가 아니므로 주권(sovereignty)을 가질 수 없다”며 “정전협정은 (한국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육 목적을 ‘평화적 통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 2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통합·조정해 제안한 위원회 안이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규정도 없어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다.

북한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개량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하면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구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단계’는 고도화한 핵전력에 재래식 타격 무기를 결합한 억제 전략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에서 공식 노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개량형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 대구경방사포는 지름이 아주 큰 다연장 로켓포로, 큰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장거리 방사포다. 북한은 이 방사포를 전술핵 운반 수단으로 분류해 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밝힌 ‘다음 단계의 구상’인데, 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핵·재래식 통합전략(CNI)과 이를 위한 군 현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핵 억제력이 유사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힘을 제공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실전에선 핵무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다. 러시아는 핵 전력을 앞세워 서방의 참전을 막았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발전시켜야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으로선 전쟁의 교훈을 반영,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구현하려면 핵·재래식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무기체계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북한이 전날 쏜 개량형 초대형(600㎜) 방사포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와 달리 발사관 직립장치가 기존 좌우 2개에서 중앙 1개로 줄어드는 등 성능개량이 이뤄진 흔적이 엿보였다. 기술이 발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시험사격을 지켜보고 나서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미사일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자전(전파방해)에 대응하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보다 크기가 작은 방사포탄에 전자전 대응체계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성항법 신호의 지원이 없어도 표적을 탐색·식별·추적하는 기능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이번 시험을 “여러 목적이 결합된 무력시위”라고 평가했다. 남한을 겨냥한 압박인 동시에 미국을 향한 억제 메시지이고, 9차 당대회를 앞둔 국방 성과 과시라는 것이다. ‘다음 단계 구상’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의미가 더 선명하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목표를 나열했다. 이후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정찰위성 등과 관련한 시험을 잇달아 공개했다. 9차 당대회에서 새 무기 개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전력을 어떻게 함께 쓸 것인지 정리하는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이 북한을 둘러싼 외교 환경을 언급하지 않고 자체 방위와 국방기술 발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외부 정세와는 상관없이 핵과 일반 무기를 함께 쓰는 ‘병진 억제 전략’을 공식 노선으로 굳히려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 개방이 논란을 빚는 데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 통일부는 현재 북한 온라인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가 개방을 추진하는 웹사이트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주소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볼 수 있는데 국민은 안 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동신문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돼 왔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계획을 보고한 뒤, 지난달 30일 노동신문은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특수자료는 연구나 언론보도 목적 등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반자료는 국내외 신문·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제약 없이 볼 수 있다.

북한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딸 주애도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27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당규약에 명시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제시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아직 당 규약·헌법 개정 등 명문화 조치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 매체에서 “당대회 승인에 제기할 당규약 개정안 작성” 문제가 언급되면서 당규약 개정이 사실상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남북 간 대결구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대화를 위한 바늘구멍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당대회를 앞두고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와 시·군당 대표회가 열렸고, 도당 대표회로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약 일주일 뒤 도당 대표회가 열리고, 여기서 당대회에 참가할 최종 대표자를 선출한다. 도당 대표회까지 마무리되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을 거쳐 당대회 일정이 공지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9차 당대회는 오는 2월 초중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16년 7차 당대회는 시·군당 대표회 23일 후, 2021년 8차 당대회는 약 한 달 뒤 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국법(헌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을 ‘적대시해야 되는 상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져 왔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설득할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대화를 재개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국’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남북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 공간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강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북한은 한국을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가 상대하는 ‘나라 대 나라’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대화 협력 재개는 중장기 과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제도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가 움직일 공간은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얼마나 철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달린 셈”이라고 언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 정권의 제1 목표는 정권 유지·안정”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권 교체 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신도 여전하다”며 “초당적 합의 기구를 통해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줘야 그나마 대화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당규약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중·한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동북아 안정과 경제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제 정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재개 흐름으로 전환될 경우 평화나 경제 협력 관련 합의를 이행하려면 한국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이 이런 외교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규정해 온 남북 관계 역시 하나의 조선, 특수관계, 적대관계로 변화해 온 만큼 또 다른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부가 원칙을 갖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다. 일본 방위성도 발사 사실을 전하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 거리가 340∼350㎞이며, 최고 고도는 70∼80㎞였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을 추적, 미·일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방문 중에 이뤄졌다. 콜비 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대 사거리가 400㎞로 알려진 600㎜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 내륙에서 한국 중부지역 내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