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인식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대답은 49.0%로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10년 전, 같은 응답이 68.5%였던 것과 비교하며 꽤 큰 차이다. 특히 2030세대는 47.3%만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일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보의식 하락, 젊은층의 이기주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거리를 두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역대 정부에서 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통일은 ‘지향해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어떤 상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왜 지금 세대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은 막대한 사회적, 재정적 부담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실 반영 못한 비전,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정부 때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하나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대북 정책 기조도 그때마다 달라졌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 설계도는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금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 단계’다. 군사적 충돌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신뢰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이다. 냉전 종식 직후의 국제 환경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분위기 속에서 당시로서는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이듬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했다. 남북이 신뢰를 쌓아 연합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전제가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일의 전제로 삼았던 구상 역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통일의 ‘설계도’를 만들며 가정했던 조건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통일방안은 왜 바뀌지 않았을까.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 부족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실행 방법을 둘러싼 정책적·정치적 논쟁 심화가 통일방안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일방안에 손대는 순간 ‘통일 포기’ 논란이나 ‘흡수통일 회귀’ 논쟁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헌법 4조가 규정한 ‘평화적 통일’의 해석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통일 논의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역대 정부는 같은 선택을 해왔다. 통일방안은 그대로 두고, 접근 방식만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모두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전제로 접근 순서와 설명 논리만 다르게 바꾼 정책 기조다.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경제적 기회로 제시하면서 통일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정부는 통일보다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우선 과제로 정했고,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일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재명정부는 장기적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에 방점을 둔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통일 이후 국가의 모습이나 단계적 경로를 새롭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불분명한 과제로 변해 갔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찬성과 반대 의견만 요구받아 온 셈이다. 설명의 부재는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4년 30.7%에서 2017년 42.2%까지 올랐고, 2020년 47.3%를 기록했다. 다음해 41.3%로 소폭 떨어졌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절반이 넘는 51.0%까지 올랐다. ◆통일, ‘비싸고, 위험한 선택’(?) 통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처는 201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60년까지 필요한 통일비용을 총 1경428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15년 국회는 남북이 제한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경우 약 4800조원, 협력을 확대해 인도적 지원할 경우 약 3100조원, 활발하게 투자할 경우 약 2300조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통일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통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즉 분단이 길어지면서 쌓이는 구조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분단이 지속될 경우 엄청난 국방비 지출과 외교·안보 리스크에 따른 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출혈일 수 있다. 한때 분단비용을 따져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단순한 비용계산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 논의의 초점이 된 게 ‘통일 편익’이었다. 통일이 되면 성장률 제고, 시장 확대, 인구 구조 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해 설득하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통일 시점과 방식, 국제 환경 등 작은 전제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통일 편익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데 학술적·정책적 한계가 크다고 보고 공식적인 단일 추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든, 하지 않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통일은 이제 ‘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할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 담론이 당위의 언어를 잃으면서, 통일 여부를 개인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도 통일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을 ‘우리’가 아닌 ‘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득실의 계산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북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을 별개 국가라고 보는 인식이 72%나 됐다. 2023년에는 70%, 2024년에는 68%였다. 같은 기간 남북을 하나의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남북이 별개 국가라는 인식은 성, 나이, 거주지역, 북한에 대한 호감도,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곧 통일이 당위적 과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야 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일 담론이 장기적 국가 비전이 아니라 부담과 위험 중심으로 소비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통일이 희망보다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이 무엇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은 결국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은 ‘비싼 선택’ 혹은 ‘위험한 변화’로 인식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종교생활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를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며 꾸준히 탄압해왔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다. 백서는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돼있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왔다. 인근 주민들의 종교시설 출입과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종교생활도 철저히 금지되고, 특히 기독교 등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들어보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탈북민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반국가 범죄자이고, 은닉한 성경책이 적발되면 반국가범죄로 처리된다”며 “우리는 오직 수령밖에 모른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북한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 3대를 멸족하고 종교생활 자체가 금지”, “2013년 땅 파서 만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린 형제가 있었는데 총살됐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북한이 신봉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과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 신계군 농촌마을, 천강가방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인조잔디생산, 함경북도 예술선전대,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안북도 의료일꾼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당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전략을 확정하고 향후 수년간 북한을 이끌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 정치 행사로, 북한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당대회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중앙에서 “당대회를 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전국 당조직이 단계적으로 움직인다. 현재 북한 현재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다. ◆당대회, 어떻게 준비되나 당대회 준비의 시작은 당 중앙위원회가 당대회 소집 방침을 공식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9차 당대회 소집 방침을 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각급 당조직에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후 가장 비중이 큰 절차가 시작된다.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뽑는 과정이다. 북한의 당대회는 모든 당원이 모이는 대신 지역과 기관별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당의 주요 의제를 결정한다. 대표 선출이 당대회 준비 과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다. 대표 선출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부대와 기관 등 가장 낮은 단위의 기층 당조직에서 총회나 대표회가 열려 대표 후보를 뽑는다. 북한은 지난 24일 기층 당조직 총회와 대표회를 진행했고, 이어 시·군 단위 당대표회가 열렸다고 공개했다. 하부 단위에서 선출된 대표 후보들이 바로 당대회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과 중앙급 당대표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단계가 대표 선출의 마지막 관문이다. ◆‘임박했지만 아직 개막 전’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대표회가 조용원 당 비서 지도로 28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대표회에 “중앙위원회 각급 조직들의 총회와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해 제9차 대회에 보낼 본부당 조직의 대표자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출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까지 ‘당대회 대표 선출’을 완료했다는 공식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이 보도가 나온 뒤 사업총화와 규약 조정, 인사 방향을 최종 정리하는 정치국 회의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현재 북한은 이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9차 당대회가 2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7차 당대회는 시·군당 대표회 23일 후, 2021년 8차 당대회는 약 한 달 뒤 열렸다.

북한의 무상치료 제도는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력과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북한이탈주민 증언이 수집됐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증언이 다수 실렸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무상치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약이 없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병원에서 주사기, 마취제 등 환자가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약국이나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고 싶으면 담배라도 한 갑 사들고 가 찔려줘야 한다”며 “수술을 하면 먼저 50위안 정도 주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300위안 정도 더 줬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뇌물 없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사람이 거의 죽어가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을 우선한다”, “친구 아이가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솜, 주사바늘, 약 등 모든 것을사고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1,2차 의료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당 간부나 간부 가족들은 별도의 의료시설에서 차별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당 간부 출신으로 2019년 탈북한 한 탈북민은 간부 전용 의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고 의사도 따로 배정해둔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또 다른 탈북민들도 “직업의 가치에 따라 당연히 (의료서비스) 차별이 존재한다”,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중앙당 병원이 있고 병원 내에서 간부과, 간부진료소가 특별히 있다”고 했다. 백서는 “주민들이 공적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계층과 경제력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건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실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당대회 개최 시기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본부대표회란 당대회에 참가할 본부당 조직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말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차 당대회 관련해 지방대표회 관련 보도에 이어 1월 28일 당 중앙위 본부대표회를 진행했다고 오늘자로 보도했다”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부대변인은 본부대표회 보도 전례를 묻자 “북한 매체 보도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본부대표회 개최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당대회를 앞두고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곧 9차 당대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기층 당조직 총회와 시·군당 대표회를 먼저 진행한 다음 도당 대표회를 여는 등 당대회를 위한 하급 당조직의 대표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시·군당 대표회 약 일주일 후 도당 대표회가 열리고, 여기서 9차 당대회에 참가할 최종 대표자가 선출된다. 대표자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당대회 날짜를 발표한다. 각 일정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면 9차 당대회는 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이 예상한 대로 2월 초순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9일 국회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법이 “(DMZ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을 규정한)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의 권한에 방점을 둔 ‘영토주권’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DMZ 이용과 관련해 유엔사 권한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DMZ법은 DMZ 출입 권한을 생태관광 등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DMZ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추진법안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유엔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영토 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와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MZ 관할권에 대해 유엔사와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DMZ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DMZ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DMZ의 평화적 활용을 고민하는 통일부와 유엔사와의 군사적 협력을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되는 시각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을 상대로 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은 물밑 소통과 조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농업 분야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세우며 ‘농사 성적표’를 공개했다. 북한에서 농업은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이자, 외부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권이 스스로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민생 지표다. 북한은 농업 분야 간부들을 불러 모아 지난해 거둔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증산 목표 달성을 결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2025년 농사총화회의가 27일과 28일 내각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박태성 내각 총리와 조용원 당 비서, 주철규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했다.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 시·도·군의 농업지도기관 간부 등도 참가했다. 북한은 농업 분야 성과를 적극 부각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리철만은 회의 보고에서 지난해 다수확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농사 성적이 뒤처졌던 일부 시·군 농장들이 다수확 단위로 진입했다는 점도 성과로 언급했다. 과학적인 품종 배치와 새로운 영농 방법, 유기농법을 포함한 선진 과학농법이 적극 도입됐다고 짚었다. 이는 농업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가 “농업 부문이 다시 한 번 분발해 다음 단계 투쟁의 첫해 농사에서부터 실질적인 생산 증대와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단순한 연례 농업 회의라기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농업 분야에서의 이행 상황을 정리하고 새해 농업 증산 과제를 제시하는 정치적 성격의 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대규모 농기계 전시회인 ‘농기계발전-2025’가 열린 데 이어 농업 성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식량 자립과 알곡 생산 증대, 농업의 과학화와 기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내세워 도농 격차 해소와 민생 여건 개선을 강조해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달 2∼6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9일 전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2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면담하고,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와 탈북민 등도 면담할 계획이다. 6일에는 기자회견을 연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방한은 살몬 특별보고관의 세 번째 공식 방한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3월 인권이사회와 9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생계·심리안정·교육·고용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남북하나재단은 29일 “북향민 생계 위기 예방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교육 사다리 강화, 사회통합 분야 지원사업 확대 방침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후속 조치다. 재단은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의료 지원 자격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관련 예산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됐다. 북향민 밀집 거주 지역인 경기 남부에는 상반기 중 생명존중(자살 예방 특화)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 인천 ‘마음소리공감센터’와 서울 마곡 ‘마음숲’에 이어 총 3개소로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 설치 예산은 5억 원이 책정됐다. 위기가구 안부 확인 대상도 전년도 1250가구에서 1350가구로 100가구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됐다. 재단은 북향민 단체와 지역 공동체 소모임, 복지관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나 더 1사 1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바우처 사업 대상 연령은 기존 만 18~59세에서 만 18~75세로 확대 예정이다. 교육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북향민과 제3국 출생 자녀에 더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새롭게 포함된다. 교육 기회를 놓친 만학도를 위한 장학금 선발 유형도 신설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북향민 단체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문서24’ 활용 교육 등이다. 40대 이상 남성과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2~3일 간격으로 안부 확인 전화를 실시하는 ‘따르릉 AI 안부 확인’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북향민의 사회적응과 교육·고용·심리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