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무기급핵물질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차 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신호에 당장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정책은 폐기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 군축·동결을 북·미 대화의 목표로 제시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며 핵물질생산실태와 전망, 올해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료해)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나 소재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 정보당국이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핵 시설 방문도 대미 메시지의 일종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신호는 일단 일축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게 핵 군축·동결 협상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핵 시설을 둘러보며 핵무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점에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불가결로 제기한다”며 “우리 국가의 핵 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 한해 핵 무력을 대폭 강화한 후 2026년에 새로운 핵무기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핵 무력강화노선을 관철해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분수령인 것으로 하여 관건적인 해”라며 “지금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핵물질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 러브콜에 대해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며 “올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후 내년 북·미간에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통한 안전보장 의지, 핵무기의 증산, 대응태세 강화 등을 강조한 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이키기 어려운 ‘불가역성’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미국의 대북정책과 접근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를 공개한 것이다. 보도된 사진을 보면 현지 지도 장소는 작년 9월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과 같은 곳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당국이 오래전부터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대외 공개해 당시에도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도 밝히지 않고 핵역량 발전의 기술적인 측면도 부각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공개 행보의 의도가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대화 재개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냉담한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 당장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협상은 시작조차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군축, 이른바 '스몰 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이번 공개행보로 트럼프 2기에 협상이 진행돼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 이번 협상은 비핵화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자극적인 행동 방식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으로 핵 능력 과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며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향후 대미 협상에 있어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협상을 염두에 둔 태도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핵 개발을 고수하는 이유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 조절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던 시점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번 핵물질·핵무기 시설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일종의 거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장이 포함된 사실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어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을 “똑똑한 남자(smart guy)”로 칭한 뒤 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집권 1기 때 견지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백악관의 이번 입장은 그 같은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원칙이자 목표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라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주요 핵심 공정들을 살펴보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2025년 핵무기연구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올해, 즉 당 제8차 대회가 핵무기 연구 및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돼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배후에 디프(딥)스테이트가 있음은 불보듯 명백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사다. ‘딥스테이트’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나 있는 ‘관료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개념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미국을 움직이는 존재’로, 트럼프식 음모론의 냄새를 덧입힌 용어다. 조선신보에 트럼프의 음모론에 적극 동조하는 기사가 실린 셈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북한 관련 매체나 당국 움직임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한 묘한 기대의 기류가 읽힌다. ◆트럼프 당선 첫보도에 등장한 ‘딥 스테이트’ 지난해 11월 25일 조선신보에는 ‘디프스테이트와 바이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맹비난했다. 가자 휴전 결의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거리마시일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결정을 비난하며 “그 배후에 디프스테이트가 있음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했다. 북한 당국의 직접적 입장이 아니지만, 북한 관련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를 처음으로 언급한 기사였다. 미국통 외교관 출신인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최근 저서 ‘트럼프의 귀환’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정부라는 기관에 소속돼 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보이지 않은 권력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조선신보에 대해 “북한판 지라시“라며 북한 당국 입장과의 긴밀한 연계성은 깎아내리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북한 입장 대변을 ‘자처’하는 매체에 실린 기사로서 북한 사회 안팎의 트럼프를 향한 전폭적 지지와 당선 환영 기류가 읽히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구애에 김정은 침묵이란 대답 그런 가운데 1월 22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대미메시지가 나올지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통상 1월 1일쯤 열리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는 1월 20일 후에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잡은 것부터 의도가 다분해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결과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했고 신년사도 없었으며 대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침묵’으로 대답한 셈이다. 비난도 환영도 아닌, 관계 단절도 대화의지 천명도 아닌 ‘침묵’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보로 보인다. 특히 2021년 북한의 8차당대회에서 정한 5개년계획(2021∼2026)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공식적 대외정책 기조 전환이나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고 내부 계획에 따라, 당국 의지가 우선해 주도하는 ‘주체적 연출’이 중요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고인민회의 보도에선 2025년을 “당 창건 50돌, 제8차 대회의 결정을 완결하는 역사적인 해”로 의미가 한껏 강조됐다. 2025년은 공식적인 대미 입장 변화나 대외 기조 변화가 천명되기 보다는 물밑대화, 탐색전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지난 26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 무기 시험발사’ 보도에서도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돼가고 있다”고 했다며 우선 내부 목표 달성을 우선 강조하면서, 동시에 목표 달성 막바지에 와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또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 당국 입장인 ‘북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에서는 강경한 어조이면서도 북·미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겼다. 담화는 한·미가 진행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주권인정과 연합훈련 중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불참하고 대외정책, 군사 관련 언급이 거의 없거나 축소됐고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올해 당 창건 80주년과 차기 9차 당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분야 성과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25년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외부와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면서 경제발전과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대미관계와 관련 “당분간 ‘수위가 조절’된 자위적 핵무력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음력설을 중시하며 크게 쇠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양력설에 차례와 세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 김일성이 ‘봉건 잔재 일소’를 지시하며 음력설, 추석 등 민속명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해방 후 민속명절을 봉건 잔재로 간주하고 1946년에 양력설을 공식 설로 선포했다. 조상을 믿는 미신적 행태와 같은 봉건 사회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1967년엔 아예 음력설을 폐지해버렸다.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이번엔 체제 결속을 꾀하려고 음력설을 되살렸다. 김정일은 1988년에 추석 명절을 허용했고, 1989년에 음력설, 한식, 단오를 부활시켰다. 체제 수호를 위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민속명절을 복원한 것이다. 1990년대 최악의 식량난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겪은 후에는 민속명절을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2003년 김정일은 음력설을 기본 설 명절로, 정월대보름을 휴일로 지정했다. 단오·추석을 예전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매해 설 명절마다 보도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의지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 설 풍속도 남한과 차이점이 있다. 북한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 대신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보편적이다. 설날에 세배를 드리는 문화는 우리와 유사하나, 새해 첫날 남자가 방문하면 좋다는 속설에 따라 남자아이들이 부모가 준비해 준 술병을 들고 동네를 돌며 친척과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관행이 있다. 세배 답례로는 음식, 학용품 등의 선물을 준다. 최근에는 남한의 세뱃돈처럼 현금으로 답례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지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새해 첫인사를 권유한다. 북한은 대체 휴일 없이 설 당일 1일만 공휴일이다. 우리와 공통점도 있다. 설날에 윷놀이를 하고, 남성들은 장기를 두며, 여성들은 널뛰기 놀이를 한다. 어린이들은 연 띄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썰매 타기 등을 한다. 북한은 설날에 꿩고기나 닭고기를 넣은 떡국을 먹는다. 떡과 만두, 지짐(튀김)류, 고기구이, 수정과 등도 대표적인 설음식이다. 양강도 등 북쪽 지역에선 감자로 만든 전분 국수도 먹는다.

북한이 26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실과 대미 초강경 노선을 천명하는 담화를 동시에 발표한 것은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대강 대치 국면을 조성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의지와 핵 협상 최종 목표치, 한·미 연합훈련 방침 등 대북 기조를 떠보려는 속셈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날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한 결과 성공했다고 밝혔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돼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두고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탐지와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를 개발해 한·미·일 본토 타격 능력을 키우겠다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시험발사를 했다는 것으로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도발인 셈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제안을 일단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밝히며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김 위원장은 침묵을 지켜오다가 미사일 발사로 대답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는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고강도 대응에는 핵 협상 시 반대급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한 후 대화 재개 여부와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2기 첫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우선 미 본토 타격용 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순항미사일을 택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무기보다는 전략무기로 유용성은 크지만, 외면적으로는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아닌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외무성 담화에 지난 21∼24일 한·미 공군 쌍매훈련과 14∼16일 한·미 연합 대화력전연습, 15일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훈련이 축소돼야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향후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속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북한 당장은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국방력을 과시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날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대화 제안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대화보다는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맹비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다만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정권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지난 20일 취임 직후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외교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똑똑한 남자(smart guy)다”라며 이란 지도자들과 달리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속보] 북한 외무성 "미국이 주권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

최근 북한에서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다수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4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4′에는 최근 북한에서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다수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심화했다. 북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북한에서 발간된 비공개 행정처벌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 진술했다. 또 북한이 대북전단 등 남한 물품 유입에 최고 사형으로 엄벌하는 별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월 제정된 적지물처리법에서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으로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 괴뢰 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저장장치(USB), 의약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유포·이용한다면 중형에 처하게 된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는 적지물 관련 처벌이 노동교화형이었다”며 “형법·행정처벌법의 적지물 관련 조항을 없애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2024는 2019∼2024년 입국한 탈북민 남녀 각 16명의 심층면접 결과와 최근 입수된 북한 법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백서를 발간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인권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향후 인권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도 86.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65.3%)고 봤다.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처형(93.1%), 정치범 수용소(84.1%), 탈북어민 북송사건(82.5%), 인신매매(78.6%) 순으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한 데 이어 약 3일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 움직임에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을 한·미 동맹 수준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핵 균형론’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이 처한 국제교류 환경을 고려할 때 자체 핵 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연일 김정은에 ‘그린 라이트’ 보내는 트럼프…北 화답할까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며 북·미 정상외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줄곧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오고 있다. 집권 1기 때 자신이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언급하거나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반복해서 지칭하는 것도 조기 북·미 대화 추진에 대한 열의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트럼프 측이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1기 때는 성사되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엿보인다. 관건은 북한의 답신 여부다. 북한으로서는 한창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밀착 관계에 따라 파병군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가 높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채 핵무기·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념했다. 실제로도 트럼프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웬만한 협상에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북핵’ 그러나 ‘핵 균형’은 실현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측의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발언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뒤로한 채 핵군축 또는 핵동결 관련 합의 추진,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란 불안 등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보유국’에 대한 관점은 △핵비확산조약(NPT) 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한 것인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말한 것인지 둘로 나뉜다.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모르지 않고, 한국 정부의 모든 군사적·외교적 대응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트럼프 측이 도드라지게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미국 사회에서 지난 수년간 ‘북한 비핵화 외교 실패’를 인정해 온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그래도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핵 무장을 정말 한다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약화는 물론 NPT 탈퇴가 불가피한 만큼 주한미군 철수, 국제사회의 견제와 경제적 제재 등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핵무장 밖에…그렇지 않는 한 선택지 아냐”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도 아니고, 북한처럼 체제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린 것도 아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 타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처럼 수출 대외의존도가 70%대로 높은 나라는 더더욱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마저 한국의 핵무장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고립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활동을 동결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를 어차피 한국이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미 동맹과 핵우산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한국을 떠난다면 이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촉진할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그때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고 있을뿐 실제로 이를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최근 미국 내에서 아주 극소수의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들 중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론으로 확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을 반드시 빼겠다는 의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 ‘핵무장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국제사회의 제재)’ vs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중에는 후자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대응 관련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해진 셈법을 풀기 위해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의 담을 쌓아버린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의지가 강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핵 활동 동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한·미 간 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