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자 추가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북도서에서 위성항법체계(GPS)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으나, 특이한 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다. 합참은 “북한은 우리 국내상황을 관망하며, 당 설립 80주년이자 국방력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성과 고양을 위해 연초부터 미사일 연속 발사 및 지방공장 건설, 수해복구에 군부대 노력동원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실시한 파병이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다수의 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와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실시했던 전선지역 작업은 지난달 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다. 하루에 1∼3개소에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해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만 실시하고 있다. 합참은 “여러 첩보를 고려 시 해빙기 및 동계훈련 이후인 3∼4월쯤 본격적인 작업 재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재 철거 및 반출활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례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통상적인 경비함정 근무, 조업활동 및 해안포 활동, NLL 이북 활동 중국어선 퇴거 및 나포 외에 도발 관련 특이동향은 없다. 다만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쓰레기풍선은 지난해 11월 28일 32차 전단 살포 이후 추가 부양은 없으나, 다수 풍선 부양기지에서 살포준비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인 부양은 가능한 상태다. 대남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방송은 전방지역 40여 개소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방음창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설 연휴기간 우리 주민 거주지역을 겨냥해 방송시간 및 소음크기 확대 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 접적 지역 방공태세 강화 차원으로 보이는 북한의 저강도 GPS 전파교란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 함정 및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서북도서 전방 일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은 GPS 수신장애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하에 대비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조짐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발사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간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설 명절 휴무를 실시할 것”이라며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으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대미 메시지도 ‘적대적 두 국가론’ 관련 개헌 언급도 없었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 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을 높인 것에 비해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볼 태세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준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병이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사상자가 다수 나오고 포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종전 뒤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 북한군 포로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규범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야첸코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사실을 24일 주민들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닷새 만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여 수사당국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있던 윤석열괴뢰가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되였으며"라고 밝혔다. 신문은 그동안 국내외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언론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 전달 위주로 비교적 상세하게 상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횡설수설'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1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소식을 전하며 신문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중략) 횡설수설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 진술을 반박하는 폭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내란을 앞장에서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과정에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자기에게 떠밀고 있는 윤괴뢰 측에 맞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언론을 인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의 반정부 시위 동향을 빈번하게 보도하다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만 시차를 두고 사실 전달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신문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인 17일 CNN 등 여러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군에 앞장서서 위험 지역에 투입되는 ‘인간 방패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0여명 단위의 부대로 움직이면서 포화가 쏟아지고 지뢰가 깔린 들판도 가로질러 전진한다는 것이다. 공격에 성공한 뒤에도 해당 지역을 확보하는 일은 러시아군에 맡긴 뒤 북한군 병사들은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셀레스트 A 월랜더 전 미 국방부 국제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정밀 타격 임무를 위해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인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은 특유의 강한 동기 부여와 규율에 따르며 부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이 임무에 충실하다”고 전했다.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북한군의 전술은 우크라이나군 전선 중 방어가 취약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전술은 많은 희생을 동반한다. 영국 BBC는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사상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북한군의 전술과 더불어 러시아군과의 연합작전 경험 부족에 따른 비효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잘 싸우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다 보니 북한군의 전투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 파병부대 병력의 30% 이상이 손실을 본 만큼 부대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본토에서 병력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전쟁에서 북한군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와 관련,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추가 파병시) 지상전투병이 많이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화기로 무장한 채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병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퍼붓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의 얼굴과 신문 내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이들과 가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은 전쟁 포로의 인권 보호를 약속한 제네바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 단체들은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전쟁 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을 겁주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믿는다”면서도 북한군 포로의 얼굴, 나이 등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의 인도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왔다. 이들의 얼굴과 나이, 생포 과정, 생활상 등을 노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측의 심문에 응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여론전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네바협약 위반일뿐더러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특성상 이들과 가족에 대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 돼야 한다”,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쟁 포로는 대중 앞에 세워지거나 노출돼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내부 정보를 진술한 북한군 포로가 북송될 경우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병사가 ‘한국어로 된 사랑 영화’를 틀어달라고 했다고도 공개했는데,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포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앞으로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려고 할지, 붙잡혔을 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 단체들도 서한에서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군 포로를 의사에 반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강조해온 윤석열정부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선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전날 통일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석해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신원이 노출된 데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인권 문제 주무부처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써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렸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만 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우크라이나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제일 좋은 파트너는 대통령인데 부재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같은 외교·안보 책임자가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송환, 신원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한국어로 된 사랑 영화를 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제95공수여단 공수부대원들이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을 인용해 북한군을 생포한 과정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과 전투 이후 드론(무인기)을 통해 전장에서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대상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호출부호 ‘그랜드파더’라는 공수부대원은 처음엔 우크라이나군 병사라고 생각했지만, 외모와 복장이 달랐고 그가 러시아어와 영어, 우크라이나어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던 북한군은 수류탄과 칼, 소시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수부대원들은 이송 도중 그가 강하게 저항했다고도 전했다. 95공수여단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은 생포 이후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의료·식량 지원을 받았다. 또 사랑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틀어 달라고 요청했다가 우크라이나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한국어 영화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들의 시신에서 유전정보를 채취하며 신원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1분51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숲속에 누워 있는 시신에 다가가 면봉으로 타액을 채취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 시체가 지니고 있던 종이 뭉치 등을 회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약식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더니 대뜸 북한의 해변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보유국에서 ‘해안가의 콘도’로 널뛴 그의 발언이 생뚱맞아 보이지만, 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계산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꾸준히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린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굉장한 해변을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대포를 바다에 쏘는 대신 세계 최고의 호텔을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지난 세 차례 만남에서 논의한 북한의 번영과 미래 비전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도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연간 100만명 수용을 목표로 지어진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갈마지구는 호텔, 스포츠·놀이시설, 수상공원 등을 갖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다. 2014년 착공 이후 김 위원장이 6차례 방문할 만큼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딸 김주애와 갈마지구를 둘러본 후 “볼수록 장관이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며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금융 투자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재의 유연성과 정상적인 교역에 대한 지원, 이를 통해 북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콘도 발언에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6·25전쟁 휴전 이후 첫 실전 경험을 쌓고 드론(무인기) 등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면서 번 자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인권과 안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이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post-doc. fellow)으로 활동했다. 그 뒤 유엔에서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르완다 대학살 조사위원회 특별 자문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22년 7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어 2년간 활동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특정 목적과 기간을 정해 대사 직명만 부여하는 대외직명대사다. 최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 교수와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인권대사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무엇인가. “대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였다. 교수로서 풀타임으로 강의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대사 역할까지 수행하느라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제가 부임해 2년간 일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소나마 높아진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 둘째 탈북민과 해외 노동자 등 북한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셋째 북한 역대 정권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납북과 억류 같은 인도적 범죄다. 대사 재직 기간 동안 국내외 회의, 면담, 유엔 발언 등을 통해 대사들, 고위 관리들, 전문가들,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외교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또 국방부와 협력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국군 포로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통일부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를 기리는 송환 기원비를 선유도와 홍도에 세웠다. 저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 다자외교와 안보를 전공한 학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안보 위협이 동전의 양면이란 점을 강조해왔고, 국내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은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안타까운 점도 있을 텐데. “2023년 10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하여 당시 막 임명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한·미 양국이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 담화문을 작성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 더불어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논의가 오갔음에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아직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보좌 인력이나 활동비 없이 일을 수행해야 했던 점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임기가 종료된 후 공식적인 감사나 격려를 받지는 못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를 다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더 체계적이고 지원이 강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단지 소명의식만으로 일하는 북한인권대사는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후임 북한인권대사가 6개월 넘게 공석이다. 차기 대사의 자질이나 조건을 꼽는다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명칭 그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나름의 ‘개인기’가 필요하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소명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직 고위 외교관이나 명망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부차적인 이슈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하고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신뢰받는 거물급 인사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과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철저히 부정했다. 북한은 ‘통일은 오로지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북한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북한 주민은 엄연한 우리 국민”이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탈북민을 포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의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으로 9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면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인권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은 1차 집권 때에도 그랬지만 북한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 성과와 미국 이익에 집중하며, 한반도는 고위급 외교 성과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과의 ‘톱다운’ 외교가 재개될 수 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비핵화보다는 군비 통제나 미사일 동결 같은 제한적 목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보유 고착화로 실질적 대화는 어려우며, ‘스몰딜’로 한국이 패싱(배제)될 위험도 있다. 현재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정책 결정에서 패싱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섣불리 대미 협상 카드를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협력, 안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여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주요 7개국(G7)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G7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동력이 약화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 ―새롭게 원장을 맡은 통일융합연구원에 대해 설명해달라. “연구원은 고려대 전체 차원에서 남북통일 준비와 다학제적·체계적 대응책 모색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원장직을 맡아 현재 연구원의 구조와 업무를 조정하며 새로운 방향을 고안 중이다. 연구원은 학제 간 융합을 강조하며 △정치·외교·안보 △경제·환경·에너지 △보건의료·과학기술 △사회·문화·교육 4가지 클러스터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은 연구의 국제화를 지향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도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만간 국립싱가포르대학교(NSU) 동아시아 연구원에 초빙되어 동아시아 다자안보,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전략 협력, 북한 인권 및 위협 등을 주제로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수 및 연구원들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북한 주민들)은 혼자가 아니다. 밖에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은 김정은 일당의 피해자인 동시에 변화를 이끌 주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미 대화 재개 포석을 깔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에게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동결, 군축 등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 완화나 북·미 수교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북한학)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 동결이나 군축,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일관된 메시지에 북한도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8년 전과 달리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고, 핵·미사일 역량도 높아져 미국과의 협상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지켜보며 대화 재개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 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는 대신 ‘신중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러·북 동맹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할 수단을 확보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3차례 만나며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정부는 상황 파악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및 조율이 어려운 정상 공백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외교부에서 관련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과는 좀 다른 접근법으로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가능한 한 조기에 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 북한 핵·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그날까지 백배하여 싸워주길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북한 군인들에게서 습득한 물품이라며 공개한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편지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각각 1쪽씩 작성됐다. 편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북한이 격전을 벌인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됐다. 편지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평양에서 이를 부대로 보냈거나 지휘관이 김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대독하고 북한군이 그것을 받아적은 것일 수 있다고 WP는 짚었다. 김 국무위원장은 편지에서 “새해도 강고한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동무들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고 당부했다. 편지는 “김정은 2024.12.31”로 마무리됐다. WP는 “북한군이 임무 수행 중 이러한 메시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사실은 종종 고액의 급여 계약을 맺은 러시아 군인들 보다 훨씬 더 이데올로기적 동기 부여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격전을 벌여온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이 손편지에 대해 WP는 “평양에서 군인들에게 보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소리 내어 읽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들에게서 습득했다며 이 편지와 함께 신분증, 책자, 무기 등을 공개했다. 물품 중에는 "내 운명은 항상 조국과 함께한다" 등 북한의 애국적 노래들이 적힌 노트,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도 있다. 북한군 문서 중에는 북한군에 항복하려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죽인 행위가 적히기도 했는데, 문서 작성자는 이런 행위가 우크라이나군을 자극해 궁극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전술이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WP는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향후 움직임을 검토하는 것이거나, 사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쟁의 피로도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만2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달 9일 기준 사상자는 4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