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6000만달러(9600억원)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하고, 블록체인 업계의 의도치 않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고용을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3국은 14일 발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해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이 수많은 사이버 범죄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해 악성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된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거래소별 피해 금액을 보면 지난해 디엠엠 비트코인(DMM Bitcoin)에서 3억800만달러, 업비트 5000만달러, 레인 매니지먼트(Rain Management) 1613만달러 등이 있다. 3국 정부가 그간 개별적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 일부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적은 있지만, 공동성명 형식으로 사건을 종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3국의 민관협력 심화는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2024년 9월까지도 북한이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 애플제우스(AppleJeus)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위장된 사회공학적 공격을 자행했음을 관측했다”며 한·일 양국도 이와 유사한 북한의 동향과 전술을 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3국은 특히 블록체인 및 프리랜서 업계 등 민간 부문 단체들이 관련 권고문과 발표문을 적극 참고해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3국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던 미 공군 전자정찰기 RC-135V가 한반도로 출동해 휴전선 일대에서 정찰비행에 나섰다. 군도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한 감시 전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몇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역내 동맹국 및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사일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것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앞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막고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미국을 향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실질적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고 관련 부대의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겨냥해 사거리가 300㎞ 안팎인 전술유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 등을 개발하고 실전배치했다. 이 같은 정밀유도무기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기술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고 성능개량 작업을 진행하면서 운용요원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실사격훈련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미사일·방사포 부대를 운용하는 북한이 부대 단위로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확보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포로들의 한국행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헌법 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 사안은 국제법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포로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전날엔 한국행 희망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1949년 만들어진 국제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 전원을 본국으로 지체없이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휴전협정을 맺을 때 포로문제를 별도로 협상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포로를 남한에 남게 하거나 제3국으로 송환한 전례까 있다. 이번 북한군 포로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따라 남한이나 제3국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침국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북한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북한군이 제네바 협약 상 포로 지위를 갖는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들을 포로로서 치료 등 인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올해 두 번째 발사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를 쐈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종류와 성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올해 두 번째 발사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사지 주변에는 예비용 이동식 발사대(TEL)들이 식별되고 있어서 군은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번째다.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1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들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서 북한군이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잔류 의사를 밝혀 제3국인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고 한다. 만약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가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이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된다”며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국으로의 귀순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군) 포로가 현재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더라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송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조약 상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외교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가 돌아가기 원치 않을 경우 국내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한국 송환이 가능한지” 묻자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상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북한군 2명만 하더라도 북한으로 보낼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26세 장교 추정 인물은 그나마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20세 병사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버렸으니 북으로 보내지면 살아남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심리전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대로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히지 말고 자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끝까지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파병됐다 살아남아 돌아온 병사들이 체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포로 협약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며 “북한의 참전 인정 여부에 따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북한으로 직접 간다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포로 협약 상으로는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6·25전쟁 후 우리가 북한 포로를 석방할 때에도 포로 당사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남한에서 석방을 했던 것이고, 이때 우리 정부가 주장한 논리는 협약 상 북한으로 송환토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을 강조하는 논리를 편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북한군 심문 동영상에는 북한 송환을 원치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역사의 말도 들린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20세 병사가 “여기(우크라이나) 살고 싶어요”라고 답하자, 통역사는 “여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나를 포함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들 계셨잖아. 그분들이랑 잘 이야기하면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볼테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자주 올테니까”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라고 지칭하는 것, ‘북한’ 용어 사용 등으로 미뤄 해당 통역사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관계자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보이며, ‘아까 여기 선생님들’이라고 한 대목 역시 제3국 관계자를 지칭하는 말투다. 현장에 한국 정부 국가정보원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으로 우리 국정원이 통역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1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그가 한국행을 원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서 북한군은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고 한다. 만약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가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13일 이같이 정보위에 보고했다고 전하면서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전했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다만,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더라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네바 협약'(제3협약)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의 파병과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한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정부는 북한군의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북한군의 귀순 여부는 포로 교환 협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응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북한군 포로를 풀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돌려받겠다는데 무게를 두는 듯한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후 국정원 측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사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양측 기관 간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행 과정을 설명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북한군이 신분을 숨기고 참전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들이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엔 포로가 아닌 전쟁 범죄자로 우크라이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이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적용해 북한군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 등 심대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 북한군은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구심점을 잃은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모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속보] 국정원 “北 포로, 韓 귀순 요청 시 우크라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