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날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KINU 통일인식조사 2025(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실시) 결과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매우 필요)고 응답한 비율은 49.0%였다. 2014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응답은 63.2%였다. 2016년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47%로, 2018년(27%)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평화적 공존과 적대적 공존에 모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41.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평화’와 ‘적대’라는 상반된 남북관계 방식을 동시 수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국민의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진보, 보수의 이념에 기반한 인식차가 흐릿해지는 양상도 뚜렷하다. 국민은 통일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신 북한과 ‘상황 관리’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실용적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념 넘어 남북 공존·대화 공감 남북한 공존에 대한 선호도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을 지지한 비율은 진보 62.8%, 중도 61.7%, 보수 65.2%였다.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9.1%, 48.1%, 4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분단의 적대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69.4%, 반대가 30.6%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81.8%, 무당층 64.3%, 국민의힘 53.4%가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반 지지가 형성돼 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30.6%)보다 찬성(46.6%)이 높았다. 스포츠·문화·인적교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로 70% 안팎의 높은 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찬성 응답은 67.2%로, 여러 교류 형태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분야다. KINU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보층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그 자체를 선호한다는 인식은 이제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고, 보수층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적대적 전략을 무조건 선호한다는 인식도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며 “진영과 무관하게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해석했다. ◆통일→공존, 변화 이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다. 핵을 이미 보유한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압박이나 대화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 지향보다는 긴장 관리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다. 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적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경제·문화분야 교류 확대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협상과 제재가 교차된 정책 경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축적된 것은 이념에 따른 대북 인식 차이도 점차 희석되는 이유다. ◆인식변화 부응 못하는 대북정책 국민 인식 변화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보다 ‘공존,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 정치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성에 기반한 접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보수 진영이 북한과의 대립과 긴장을 통해 결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 문제 역시 국가 간 관계 성격이 강화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족 중심 담론에 머물러 있다”며 “남북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나 인식 전환’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할 만큼의 관심과 주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며 “북한이 ‘말썽이나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국민 절반가량에 깔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한 현 상황에서 접근 방식 변화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한국 내 해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적대적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제1부상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한 청와대·통일부 등의 분석을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제1부상은 김 부장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겠다면서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것이 담화의 기본 줄거리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라는 속내였다고 주장했다. 장 제1부상은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데 대해 김 부장이 “한국을 동네 개들이 짖어대니 무작정 따라 짖는 비루먹은 개들이라고 평했다”며 거친 언사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김 부장 명의로 당일 10시간여 만에 담화를 내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도 언급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나마 신속하게 서로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장 제1부상이 곧바로 거친 언사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남 비난에 나섰다. 남북관계 재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담화를 통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출신인 그가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외교 업무로 재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반응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입장을 내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한 지 10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9시께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 수습 과정에서 '국무회의 발언'과 '김여정 담화'라는 간접적 형태로나마 뜻을 주고받은 셈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남북 정상 간 의사 확인이 이뤄졌다는 대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조치에 북한이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해온 점은 북한 수뇌부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도 여전히 대남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도 될 수 있다. 다만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의 연장선에서 남측의 확대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무인기 침투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조처를 구속력 있게 받아내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인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주애의) 탱크 조종 모습 연출을 통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며 "이는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애가 지난달 19일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열린 협동공격전술 연습에 동행해 김 위원장, 군 간부들과 함께 탱크 내부에 탑승해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6일 국회에 "북한 김정은 위상이 많은 변화가 있다"며 "정보와 행정시스템 정비 추진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가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상이 많은 변화가 있다"며 "국무위원장 재추대 과정을 통해 김정은은 '김정은의 위대함은 제1국력'이라 하면서 김정은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만수대의사당'을 '평양의사당'으로 개칭을 한다든지 김일성·김정일주의 등은 2021년도 8차 당대회에서 등단한 표현이지만 이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부각되지 않는 등 선대의 색채를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관찰된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위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정상 국가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을 이전에는 '공화국 최고 수위' 표현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국가 수반으로 호칭했다"며 "전지구적 대외활동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개정법에서 국가 대표성과 외교권을 강화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을 부분적으로 했지만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을 54년만에 사회주의라는 단어 떼고 헌법으로 개칭했다. 이건 보편적 국가 규범 성격을 부각시킨 의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안 기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을 했고 사회 안정성을 내각으로 개편했다"며 "동시에 경찰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정보와 행정시스템 정비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국가 정상화로 가는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정상국가로 가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국정원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 특히 사격 모습에 대한 최초 공개와 후계자 시절의 김정은을 오마주한 탱크 조종 모습 연출을 통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애가 지난달 19일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열린 협동공격전술 연습에 동행해 김 위원장, 군 간부들과 함께 탱크 내부에 탑승해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라는 옵틱(시각)을 통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주애 관련 보고에서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여성 후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국정원의) 김주애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고 '후계자로서 위상 확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통해 김정은의 위대함은 제1국력이라며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고 특히 만수대의사당을 평양의사당으로 개칭한다든지, 2021년도 8차 대회에 등장했던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부각되지 않는 등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는 시도가 관찰된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선 "원로 세대가 퇴진하며 당 조직 지도부 출신의 친위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전문 관료를 발탁해 김정은의 정책 장악력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대해 "당 정치국에 재진입했고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김정은의 복심'으로 지시 이행을 점검하고 대외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측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직에 대해 "김정은 정책 구상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금철에 대해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으로 보임돼 대남을 담당하는데 이는 대남사업 중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의 최대 관심사였던 '두 국가론'의 법제화 여부와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입수한 2024년 6월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공화국 북반구 사회주의 건설, 통일전선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며 "두 국가 기조가 다른 법·제도 부분에서 상당히 반영됐다"고 확인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될 새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출력 증대, 탄소 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지속해서 정밀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과 관련, "북한이 전통적으로 관계가 매우 깊은 이란에 현재까지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고 둘째 아들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는데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단 2차례 짤막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 지지와 미국 비난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차별적으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월에 있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5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는 더 밀착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 중심 관계 복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당 제9차 대회 기념연회가 지난달 31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됐다”며 “신홍철 주러 대사는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회에는 신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클리모프 통일러시아당 최고이사회 정치국 성원과 정부·정당·언론 인사들이 초청됐다. 북·중도 서신외교와 민간교류 중심으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도 잇따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에게 축전을 전달했다. 양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약 6년간 중단됐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와 중국 민간 항공기 평양 노선 운행을 재개했다. 북·러, 북·중 협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이해가 맞물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 북한과의 협력으로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 고립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선 중·러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남한 정착을 위한 출발선에는 서지만 그다음이 문제다. 사회통합이 여전히 과제다.”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 만난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사무총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 정책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그는 34년간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탈북민 정착 업무를 두루 맡았다. 지난 3년간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적응교육, 자립지원을 돕는 공공기관인 하나재단을 이끌었다. 과거와 비교해 탈북민의 유입 현황, 동기 등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 자체가 줄었다. 2009년 2914명에 달했던 입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시기 60명대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200명 수준으로 다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3명이었다. 입국 배경, 동기도 달라졌다. 이 대행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탈북했다면 최근에는 자유와 자녀의 미래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설립 초기 40%를 넘던 생계급여 수급률이 현재는 22.9%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탈북민의 자립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대행은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사회통합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진단이다. 탈북민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임을 밝혀봤자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탈북민은 문화 차이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행은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부족,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을 꼽았다. 실례로 든 것이 탈북민 관련 범죄 보도다. 탈북민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유독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 탈북민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탈북민 지원이 과하다는 일각의 인식도 경계했다. 탈북민의 출발 조건 자체가 남한 주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계획경제, 통제사회에서 시장경제, 개방사회로 편입되는 전환 과정을 겪는다. 게다가 인맥이나 오래된 경험 등 사회적 자본이 없다시피 하다. 정착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출발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이 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탈북민 지원 사업 수나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웃풋(output)이 아니라 아웃컴(outcom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탈북민 구성과 입국 동기가 변화한 만큼, 정책도 초기 적응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을 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행은 핵심 지원 분야로 일자리, 건강, 교육, 자살예방을 꼽았다. 이 대행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티핑포인트’(미미하게 진행되던 상황이 한순간에 변하는 극적 순간)를 이야기하며 탈북민의 봉사활동을 언급했다. 탈북민의 봉사참여율은 2021년 16.5%, 2023년 17.7%, 2025년 21.5%로 꾸준히 늘었다. 그는 이런 변화를 티핑포인트의 초기 단계로 해석했다. 이 대행은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봉사를 하려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문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