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벨라루스는 26일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를 축으로 한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연계 강화, ‘3각 공조’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우호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 벨라루스 정상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문서가 양국 간 상호 작용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미래 상호 유익한 과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 간 조약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더욱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육, 보건, 산업, 농업, 정보 분야 등 약 10개 안팎의 협력 합의서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방이 벨라루스에 가하는 불법적인 압력에 반대한다”며 “벨라루스 지도부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조치에 지지와 이해를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1992년 공식 수교하고 1995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2016년 9월 북한은 처음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대사관을 개설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 내 벨라루스 공관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실질적인 교류는 많지 않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벨라루스와의 관계도 강화하는 흐름이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오늘날 세계 안보는 주로 미국의 행동들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루카셴코 대통령 방북에 대해 “주로 경제 분야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북쪽으로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 접해 있는 나라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북부 진격을 위해 자국 영토를 ‘진격로’로 제공했고, 러시아가 2023년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정도로 양국 간 유대가 깊다. 제성호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관점에서는 유라시아 서쪽(벨라루스)과 동쪽(북한)에서 동맹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서방에서 고립된 벨라루스도 북한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분야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춰 왔다”며 “교류·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된 북한 입장에선 벨라루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외교적 선택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벨라루스가 26일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호 우호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고 벨라루스 벨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 간 조약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루스 정상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한 가운데,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까지 북한과의 관계 확대에 나서며 북·러·벨라루스 간 3각 공조가 한층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조약은 양국 간 상호작용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미래의 상호 유익한 과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양측은 교육·보건·산업·농업·정보 등 10개 안팎의 분야에서 합의서를 채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방이 벨라루스에 가하는 불법적인 압력에 반대하며, 사회적·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벨라루스 지도부의 조치에 지지와 이해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양측이 국제적 의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기 현실에 맞는 자주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벨라루스에 전적인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우호 관계는 결코 단절된 적이 없다"며 "오늘날 우리는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의 결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강대국들이 국제법 규범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위반하는 글로벌 변혁의 현실 속에서 독립 국가들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주권 보호 및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 중이다. 1992년 수교한 양국은 1995년에 양국 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설치 후 장기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작년 5월 3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1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보다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대회 직후 단행된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5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보면 미국에 대한 언급은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보다 적다”면서도 “미국을 ‘세계 각지에서 국가 주도의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라고 규정한 건 당대회에서 ‘기존 국제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국가’라고 묘사한 것보다 더 강경한 어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위 상승은 당대회 직후인 28일(현지시간) 이후 이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을 거의 확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북한은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9차 당대회는 같은 달 25일 종료됐다. 38노스 필진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은 당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조건부 대화 제안이나 ‘최강경 자세 견지’와 같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며 “연설은 워싱턴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하며 국내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뒀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 연설 중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자주세력의 반미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로 떠밀고 있다” 등을 예로 들었다. 외교적 여지를 남긴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했던 9차 당대회 보고와 달리, 이번 연설은 반미 감정과 증오를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미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연구원은 “강화한 반미 기조는 연설의 주요 청중이 국내였고, 김 위원장이 핵 개발 노선 유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중동 정세의 변화로 정권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벨라루스 우호조약에 "양국관계 발전 법적토대 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평양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전날 방북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벨라루스 정상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전날 언론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진정한 우호 및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 간 조약 체결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인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존재하며, 이 모든 내용은 양국 정상들이 서명할 관련 우호 조약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젠코프 장관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북한은 이번에 총 10개 안팎의 조약·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협력에 토대가 될 양국 우호 조약을 필두로 교육, 보건, 산업, 농업,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서가 나올 전망이다. 아직 벨라루스와 북한의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가 많다고 리젠코프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벨라루스는 의약품과 식품 등을 공급하고, 북한으로부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로 유명한 다양한 화장품류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세는 우리를 서로의 품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멀리 있어도 매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중할 줄 아는 친구들"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양국 관계도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통일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 기간 양국 논의가 경제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에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 '3각 공조' 강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1992년 수교한 양국은 1995년에 양국 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설치 후 장기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작년 5월 3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존 쓰던 ‘태양절’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김정은 시대’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에 즈음해 제3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2일 보도에서 태양절을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로 표현했다. 친선예술축전과 화초축전 등 기존 기념행사는 그대로 유지했으로 표현과 의미에 변화를 줬다. ◆김정은 띄우고 ‘태양절’ 뺐다…北 상징·서사 변화 최근 북한 매체 보도는 정책 성과와 국가 발전을 김 위원장의 결단이나 지도력과 연결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선대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김 위원장의 성과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리일환 당 비서국 비서는 김 위원장의 총비서 선거 관련 제의에서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고 언급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포함한 75년 역사와 김 위원장의 성과를 구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도 실질적인 생산 결과를 냈다는 점을 선전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지난해 10월 보도했다. 22일에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에 1만 세대 집을 건설했다며 김 위원장의 지도력과 연결했다.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작업이 가시화된 때는 2024년이다. 태양절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한 때도 그해다. 김일성을 기리는 ‘주체 연호’는 체제 출범 10년을 넘긴 2024년 10월부터 공식 성명과 담화에서 주체연호가 빠진 정황이 포착됐다.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삼은 것으로 김일성 3주기인 1997년부터 북한이 도입해 왔다.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을 맞아 지난 2월 ‘2·16 경축’같은 중립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상징물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의미하던 평양의 대형 관문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2024년 1월 철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전원회의에 참석한 간부 전원이 김 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온 모습이 관찰됐다. ◆선대는 남기고 중심은 이동…김정은 체제 재편 가속 북한은 김 위원장 중심의 통치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징과 인사를 함께 재편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에도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를 대표 구호로 다시 부각했다. 독자적인 김정은 시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서열 2위’로 평가받으며 북한을 대표해 온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22일 물러났다. 대신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후임을 맡았다. 박정천 당 비서,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이 대의원에서 선출되지 않은 대신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진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의원은 약 75%를 교체돼 역대급 물갈이를 단행했다. 또한 전 세대의 상징성이 강한 ‘빨치산 2세’ 계열보다 실무형 인물로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지방발전 현장에 자주 보이는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과 군수 경제에 특화된 노광철(국방상) 같은 실무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전진 배치됐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선대 유산 폐기라기 보다는 우상화의 무게 중심을 김 위원장으로 확연히 이동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위원장의 집권이 10년을 넘어가며 권력이 안정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독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 셈이다. 지방발전 20x10 등 경제 건설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대남 조직인 ‘10국’이 외무성 산하로 들어가 대남 담당인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춰, 대남 업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외교 업무의 일환으로 재구성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장금철은 2019년 4월 노동당의 대남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두 달 뒤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의 공동경비구역(JSA) 회동 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21년 1월 해임됐다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복귀했다. 장금철의 외무성 제1부상 겸직은 북한이 대남 조직을 기존 구조에서 재배치하는 흐름과 맞물린 변화로 보인다. 통일전선부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남북회담 실무를 총괄하고 대남 메시지를 조율하는 등 남북 협상을 담당하는 노동당 직속 부서였다. 대남 공작과 과거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도 관여했다.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통일전선부 명칭은 ‘10국’으로 바뀌었다.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남 교류와 협력의 창구였던 조선평화통일위원회도 폐지됐다. 이번에는 외무성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남 조직이 외교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직속 대남 조직과 달리 외무성은 국가 간 외교를 담당하는 내각 부서로 남한의 외교부에 해당한다. 외교 협상, 해외 대사관 운영 등을 맡는다. 북한은 노동당 아래에 행정부인 내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남 조직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장금철이 겸임하는 1부상은 차관급으로 대미관계 등 외교 현안의 실무를 담당한다. 이는 대남 업무가 외교 사안으로 특정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될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운 북한이 남북을 더 이상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를 계기로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축전과 답전을 통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고, ‘러시아 맹방’인 벨라루스 대통령의 사상 첫 방북까지 이끌어내며 반서방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정은·푸틴, ‘동맹적 성격’의 친분 과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 전문을 1면에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외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먼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며 “조·러(북·러) 두 나라는 동맹적 성격의 강력한 호상(상호)지지와 지원으로써 양국의 주권수호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은 모스크바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변함없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북·벨라루스 정상회담…‘반서방 연대’ 외연 확장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벨라루스 측 텔레그램 공보 채널을 인용해 전했다. 타스통신은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법적 틀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반적 분야를 논의하면서 상호 관심 영역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러 밀착이 북·벨라루스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이후 벨라루스와의 관계도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은 2024년 7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았다. ◆미국·이스라엘 우회적 비판 병행 이 같은 행보는 김 위원장이 23, 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외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서방과의 대치 구도 속 우호 진영 간 결속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나 특정 사안이나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러시아 외무상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패권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저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데 대해서는 레바논 대통령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습과 파괴행위”라며 “국제공동체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과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북측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라며 “적대와 대결을 청산해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본질”이라며 “정부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북·미 대화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관계 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상호 존중 자세를 보여 경색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3, 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했다. 이는 그간 유지해 온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국제사회 내 일반적인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불변의 것으로 강조하고,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한 것은 국가 운영 방안의 확립이자 ‘김정은 시대’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핵을 국가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핵을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주민 생활과 연결한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핵 포기’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공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핵무기 고도화 선택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부터 적대 국가를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헌법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 당국이 반영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이 ‘공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만약 이번 회의에서 헌법상 명문화가 이뤄졌다면 별도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인’ 표현 자체가 헌법화의 암시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까지 ‘적대적 두 국가’ 헌법화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내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이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 상태로 두고 있다”며 “헌법에 넣으면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일·김일성 등 선대의 통일 유훈을 부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관련 내부 부담과 외부 상황을 동시에 계산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세가 유동적이어서 관망하며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는 듯한 변화를 보인 것도 주목된다. 특히 헌법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뀐 것이 눈길을 끈다. 또 기존 ‘사회안전성’을 내각으로 끌어들여 북한식 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는 정상국가 형태를 갖추는 동시에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북한 정권 지도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날 공개된 국무위원회 명단을 보면, 군·보안·내각 인사 비중을 키우고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노광철 국방상 등 실무형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핵무력 고도화와 무기 생산·운용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려, 권력도 실무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