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며,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이다. 2016년 6월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던 김정은은 3년 뒤 다시 추대됐고 이번에 재추대된 것이다. 리일환 당 비서는 국무위원장 선거를 제의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북한)의 제일국력"이라며 "우리는 그분을 너무도 경모하며 따르며 숭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지난달 말 열린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던 최룡해가 자리를 내려놓았고,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이 뽑혔다. 내각 인선도 이뤄졌는데 박태성 총리가 유임된 가운데 신설된 제1부총리 자리에 김덕훈 전 내각총리가 임명됐다.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수 분야까지 내각이 총괄하도록 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내각 책임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인사도 단행해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국무위 제1부위원장에 올랐고 제9차 당대회 인사에 따른 변동이 이뤄졌다. 국무위원이었던 김여정 당 부장은 이번엔 국무위원회에서 빠졌다. 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와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등도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 기간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해왔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통일을 거부하고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기존 헌법에 담긴 평화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개정해 구체적인 조문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한미연합훈련에 맞물린 북한의 군사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달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북한 헌법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헌법 수정·보충 논의 예정…결과 공개여부 불투명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제15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구성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이 논의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친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구조로, 당 규약이 개정되면 헌법도 이에 맞춰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조문이나 반영 수준이 공개될 지 역시 불투명하다. ◆김정은, 한미 FS 연습에 공개 군사행보 ‘이틀에 한번 꼴’ 북한은 이달 9일 시작해 19일 종료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대응해 담화 발표와 미사일 발사, 지상군 훈련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했다. 북한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FS 연습 기간 동안 10일, 11일, 14일, 19일 네 차례 공개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이틀에 한번 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FS 연습 마지막 날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 참관한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신형 전차와 무인기 등 최신 군사 기술과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무기 등이 공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FS 연습이 시작된 다음 날인 10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참관했다. 11일에는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군수공업 부문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600㎜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하는 현장을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남 타격용 무기임을 분명히 했다. 19일에는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 FS 연습이 종료되는 날에 남측 방어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한 후 그 장면을 공개하며 ‘전쟁준비 완성’ 같은 표현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신형 주력전차인 천마-20과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부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선보인 것을 넘어서서 신형 전차와 장갑차가 일정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드론·전차·장갑차가 함께 움직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연습을 “적의 반장갑방어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탱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구분대들의 공격행동 시 협동질서와전투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시험이 있었다며 서로 다른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능동방호체계는 대전차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고, 대전차미사일 일제사격과 함께 후방 타격부대가 매복 진지에서 적 무인기와 무장헬기를 격추했다. 이어 적 방어선을 습격해 전차 및 보병 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20으로 보인다. 열병식에서 천마-20형 종대라는 공식 명칭과 실전화해 부대 배치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신형 천마-20 전차가 개발 및 기술적 평가 단계를 넘어 일선부대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 및 운용방법 확립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선 천마-20 전차들이 보병과 함께 비포장도로와 야지를 주행하며 적진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보병과 전차의 합동작전은 기계화부대의 기본 전술이다. 다만 천마-20은 기존 전차보다 성능이 향상됐으므로, 그에 맞는 전술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 ◆신형 전차, 핵심 기술 개발에 7년 걸려 김 위원장은 “핵심기술 개발에 7년이 걸린 신형 전차는 생존률 향상을 특히 중시했다”며 “이 탱크만큼 자체방어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간전에 미약했던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혁”이라며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 전차인 천마-20에는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미사일이 대거 피격된 이후 세계 각국 전차들은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호체계 탑재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능동방호체계는 대전차미사일 유도장치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로 구분된다. 레이더를 통해 위협을 탐지·식별하고 대응하게 된다. 북한의 신형 전차 포탑 전면과 후면에는 능동방호체계용으로 보이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지난 2023년 북한은 RPG-7 로켓을 능동방호체계의 요격탄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러시아 T-62 전차를 지속적으로 개량한 천마·선군호 전차는 야간전투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열상·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현대적인 사격통제장치(FCS)가 적용됐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천마-20의 실제 전투능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천마-20이 야지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려면, 1200마력급 고출력 파워팩(엔진+변속기)이 필수다. 고출력 파워팩 개발과 생산은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북한이 이같은 파워팩을 개발했는지는 미지수다. 전자장비나 센서 등의 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차를 대량생산하려면 탑재 장비를 정상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신형 전차가 일선 부대에 모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군 K-2 전차가 우세 한국군은 현재 K-2 전차 수백대를 일선에서 운용중이다. 북한은 신형 전차가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다고 주장하지만, 네트워크 수준이나 공격·방어·기동력 등은 K-2 전차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천마-20은 북한군 천마·선군호 전차에 비해 복합장갑 등을 사용하고, 포탑에도 반응장갑을 보강해서 방어력을 높였다. 하지만 K-2 전차에 쓰인 복합장갑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서, 전면 장갑은 120㎜ 포탄도 견딜 수 있다. 천마-20의 주포는 125㎜ 전차포로 추정된다. K-2 전차는 자동장전장치를 갖췄고, 매우 높은 관통력을 지닌 포탄을 쓰고 있다. 실제 화력은 K-2 전차가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천마-20의 지휘통제능력과 센서 성능도 북한의 산업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 성능 발휘가 의문스럽다. K-2 전차의 디지털 기술을 추월하기가 어렵다. 다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천마-20의 성능개량과 양산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K-2 전차와의 질적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일본 내 제도 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살상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가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를 포함한 자국 무장장비품 전반에 대해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해제해야 한다는 제언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제언서의 핵심으로, 일본이 그간 수출 가능 장비를 ‘재난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분야로 제한해 온 기존 원칙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제언이 총리를 거쳐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이르면 올해 봄 중 무기 수출 제도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 등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장비를 ‘방위장비품’ 수출 및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현재 이러한 협정을 맺은 국가가 17개국에 달하며, 이 가운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기존에 비살상 장비라 하더라도 분쟁 당사국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약이 풀릴 경우, 일본이 무력 충돌이 발생한 ‘동료국’에 대해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일본의 군수산업 확대와 군사정책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최근 군사비를 매년 큰 폭으로 늘리는 동시에 각종 공격용 무기 개발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무기 수출 확대와 결합될 경우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방위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공격용 살상무기를 제한 없이 수출하려는 데에는 “위험한 기도”가 내포돼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딸 김주애와 신형 전차를 동원한 전술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보병, 땅크(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 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전술연습에는 "총참모부 예비작전집단 소속 주력 장갑부대인 기병연대 1개 중대와 특수작전구분대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딸 주애는 이날 가죽 점퍼를 입고 훈련장을 찾아 망원경으로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전차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전차 위에 걸터 앉았고 딸 주애는 전차 내부에 앉아 운전을 한 모습이었다. 국정원은 김주애의 나이를 2013년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만 13세이다. 최근 북한매체는 주애가 군사 무기나 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애가 단독으로 저격 소총을 잡은 모습이 처음 보도된 데 이어 지난 12일 군 간부들과 나란히 선 채 권총 사격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주력전차 '천마-20'을 동원한 공격 훈련을 지도하고 이 전차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장비(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빠짐없이 수행해 온 딸 주애가 이번에도 동행해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연습에 대해 "적의 반장갑방어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탱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구분대들의 공격행동 시 협동질서와 전투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각이한 시험이 있었다"며 각이한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북한은 전술연습에 무인기도 동원했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각종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적의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대전차미사일 일제사격과 함께 후방 타격부대가 매복 진지에서 적 무인기와 무장헬기를 격추하고 적 방어선을 습격해 전차 및 보병 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핵심기술 개발에 7년이 걸린 신형 전차는 생존률 향상을 특히 중시했다며 "이 탱크만큼 자체방어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야간전에 미약했던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혁"이라며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계속 진화하는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성능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군대의 각급은 격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에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남측 방어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하고 그 장면을 공개하며 '전쟁준비 완성' 같은 표현을 쓴 점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훈련 공개 시기를 근거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술연습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20'으로 보인다. 열병식에서 '천마-20형 종대'라는 공식 명칭과 실전화해 부대 배치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천마-20이 기계화 부대 훈련에 처음 참가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능동방어시스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대전차미사일, 360도 전방위 드론 대응 체계 등이 탑재됐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능동방호체계 실사격 검열 최초 시연 및 탱크 잠수 도하 능력을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드론과 탱크 통합 전술을 보여준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며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시현하는 개념이다. 드론이 지상전 핵심 전력으로 통합운용된다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진입한 김성기의 직책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확인됐다. 통신은 김성기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제1부부장 등이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차 갑판에 앉은 가운데 주애가 조종석에 앉아 전차를 직접 모는 모습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애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군사훈련 현장 방문에 모두 동행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딸이 사격을 하거나 전차에 탑승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동향이 많아지고 있는 데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김정은 후계 내정과 관련돼서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유념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전장에서의 실제 운용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역량 그리고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에 성공했고, 고체연료 ICBM 시험 등 성능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군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눈길을 끈다.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25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전술 무기체계 시험과 운용 절차를 숙달하면서 전력 내실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다고 짚었다. 그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전술무기 시험을 이어갔다는 데 주목했다. 실전 운용능력 강화 흐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쟁에서 무기 운용 결과를 검증해 장단점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남한 콘텐츠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탈북민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과 학생을 수만 명이 참관하는 곳에서 공개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사상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까지 사형 집행 현장에 강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9일 심의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한 화해·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을 앞세웠던 직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했다. 2023년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대결구도로 밀어넣은 북한을 설득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의지가 반영되면서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도 전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5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것이지만, 2023년부터 이행해 온 4차 기본계획은 조기에 종료시켰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년 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폐허가 됐다”며 “한국 정치의 실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장기 경색 국면을 윤석열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한 5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는다. 목표와 추진 원칙에 공존, 공동성장,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체제 존중을 전제로 한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3년 11월 확정된 4차 기본계획이 비핵을 전면에 내세우며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상한 것과 차별화된다. 목표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토대 마련을 설정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정치·경제·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윤석열정부 대북 로드맵이다. 남북 간 대화·교류가 단절되고 북한의 협상 유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한 접근이란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4월7일부터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조차 응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대러 군수물자 수출을 본격화해 군사·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왔기 때문이다. 4차 기본계획 추진 원칙도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으로 ‘체제 존중’을 앞세운 5차 기본계획과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르다. 정 장관이 통일부 입장이 될 것이라 밝힌 ‘평화적 두 국가’는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눈길을 끈다. ‘두 국가’가 명시될 경우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두 국가’를 공식화하면 위헌 논란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 상태를 장기적으로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평화적 두 국가’ 제외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에 차이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가 이미 지나온 남북 유엔 동시가입 실현과 현재 우리나라 공식 통일 구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사실상 두 국가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정식명칭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이라는 점을 들며 “독일 사람들은 상호 주권, 그리고 국가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특수관계 속 민족 내부 거래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중적 원칙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실용적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을 핵심으로 한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윤석열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이 ‘비핵’을 우선한 데 비해 ‘평화·공존’을 앞세운 것이 두드러진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올해 3·1절에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중점 추진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로 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이후 처음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에 재갈이 물려 여러 개의 총구 앞에 선 사형수. 수만 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 30번의 총성이 울렸다. 남한 미디어 콘텐츠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누군가가 맞아야 했던 비극적 결말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로 국제앰네스티가 17일(현지시간) 폭로한 북한의 인권실태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민 25명을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과 학생을 수만 명이 참관하는 곳에서 공개 처형하며 ‘공포 정치’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상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까지 사형 집행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기도 한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남한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한 탈북민은 중학생 때 두 번이나 사형 집행을 봤다고 증언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 고등학생이 처형되는 장면을 친구들이 지켜봤던 사례도 언급됐다. 북한은 외부 정보 접근을 오랫동안 ‘범죄’로 간주해 왔다. 2020년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썩어빠진 사상”이라고 규정한다. 시청을 할 경우 5∼15년의 강제 노동형, 유포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 집행의 불평등을 꼬집기도 했다. 재력이 있거나 노동당 내 연줄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을 줘 경고만 받고 무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남한 드라마를 세 번이나 보다가 적발됐지만, 공무원과 연줄이 있어 처벌을 면한 정황이 드러났다. 몇년 치 연봉을 주고 석방되는 사례도 있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주민들만 강제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되는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표현의 자유’ 개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다. 2019년, 2024년에는 정보접근권 보장 권고를 수용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과 공개 처형을 즉각 중단하고, 반동법 등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