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을 한·미·일 안보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 실제 북한의 최근 무기 개발 흐름을 보면 전술무기 운용 능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한·미·일에 위협”…핵·ICBM 고도화 강조 DNI는 18일(현지시간) 내놓은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역량, 그리고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정권이 미국과 동맹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며 고체연료 ICBM 시험 등 성능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북한의 최근 무기 개발 활동은 전략무기 고도화에 나서면서도 전술무기 운용 능력과 재래식 전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략무기 과시 속…전술무기 ‘운용 능력’ 집중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2025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북한이 단순히 무기 성능을 향상하기보다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군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대신 전술 무기체계 시험과 운용 절차를 숙달하면서 전력 내실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다.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 개발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조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전술무기 시험을 이어갔다. 전술무기 중심의 저강도 도발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발사 횟수보다는 운용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극초음속 미사일 6차 시험발사를 실시해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전년보다 약 44분(총 약 2시간50분) 늘어나는 등 성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상 이동발사대(TEL)을 이용한 운용 절차도 숙달됐다”고 진단했다. ◆러 전쟁·당대회 기조…실전형 전력 강화 이 같은 실전 운용 능력 강화 흐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DNI는 러시아와의 전쟁 협력이 북한의 무기 개발 역량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쟁에서 무기 운영 결과를 검증해 무기체계 장단점을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전 운용 경험이 무기 성능 개선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전략무기를 강조한 만큼, 장기적으로 전략무기 성과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전술·재래식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장기 과제와 단기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등 첨단 전략무기는 기술적 제약이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전술 유도무기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운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전술유도무기 생산 능력을 2.5배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군수 공업의 현대화를 독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북한이 무인 공격체계, 전자전 등 다영역 능력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8일 “향후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비해 북·미회담 재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재확인하고 핵·재래식 전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온 것을 감안하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재차 강조했듯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두 ‘화성’이 있다. 하나는 평양 북동쪽 신도시로 알려진 화성지구, 다른 하나는 탄도미사일 화성이다. ‘화성(和盛)’과 ‘화성(火星)’으로 뜻이 다르지만, 체제 선전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위한 ‘건설장비 전시회 및 윤전기재(차량) 출동식’이 전날 김정관 당 비서 및 건설지휘부와 시공 단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와 출동식에는 시공 단위들에서 준비한 각종 기계설비와 수리공구, 부속품이 출품됐다. 화성지구 건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 치적 사업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지구 1∼4단계 사업을 거쳐 총 4만여 세대 주택을 건설했다. ‘화(和)’는 조화와 안정, ‘성(盛)’은 번성과 발전을 뜻하는 한자로 체제 안정과 생활 향상을 강조하려는 명칭으로 해석된다. 화성지구 주택 공급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지역은 금수산태양궁전 인근으로, 그동안 정치·군사적 목적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오랫동안 민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김 위원장이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매체는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와 함께 컴퓨터오락관, 고급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는 ‘화성(火星)’이란 이름을 붙인다. ‘화성-19’, ‘화성-20’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화성-11라’ 같은 단거리 미사일(SRBM)도 이 이름으로 묶여 있다. 화성은 전쟁과 불을 상징하는 행성으로, 강력한 공격성과 파괴력을 연상시킨다. ‘화성’이란 동일 명칭 아래 숫자를 붙이는 방식은 미사일 전력의 연속적 발전과 고도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체계화된 전략무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위성 개발과 연계해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력뿐 아니라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려는 선전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인민 생활의 근본적 개선’을 짐짓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실제 초점은 역시 군사력 강화에 있었다고 유엔이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심화된 억압과 고립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표현·식량·의료까지…기본권 전반 위축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정보접근권·이동의 자유·식량과 의료 접근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축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통제 강화 속에서 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량과 의료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생존권과 사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군사역량에 대한 초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군사 중심 정책, 인권 침해로 이어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유엔의 이런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5단계 착공 등 인민생활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중심 정책에 방점을 두다 보니 주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엔은 군사 역량에만 의존한 안보는 취약하고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비 강화가 정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 국가 자원 배분이 경제·사회 정책보다 군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생 경제 정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군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이면서,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료·복지 분야 자원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억압’과 ‘강제노동’ 등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성과로 내세우는 화성지구 건설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자원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년 넘게 반복된 인권 문제…책임은 ‘제자리’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유엔의 판단이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상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발표된 인권 관련 보고서 24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는 진전이 없었고, 지난 1년간 각국에서도 관련 형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책임 규명 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국, 일본 등에 발생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이 행방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또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장기 구금에 처해진다며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르풀망)’에 따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엔 서울 인권 사무소는 지난 1년간 탈북민 120명을 만나고, 300명 이상의 증언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증거를 수집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책임 규명이 진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77주년을 계기 연회를 열고 전통적 우방임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러 결속이 한층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굳건”…북러 밀착 과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지난 17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양국 정상이 마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굳건하며 그 믿음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 채널에 “지정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사태 속에서도 양국 친선은 변함없이 공고하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태’는 미국의 이란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77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협정은 김일성 주석의 소련 첫 공식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구 소련) 간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 양국은 매년 기념일을 전후해 연회를 열며 친선 관계를 과시해왔다. ◆北 파병·무기수출 수익 110억 달러 추산…제재 무력화 우려 북·러 관계는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을 계기로 더욱 밀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러 파병과 무기 수출로 번 수익은 약 76억7000만~144억 달러(평균 110억 달러 수준)로 추정된다. 1년 6개월 간(2023.7~2025.3) 번 수익이 원화 기준 28조7000억 원으로 2024년 북한 GDP의 77.6%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은 2024년 10월을 시작으로 2025년 1월·8월·9~12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군수물자 수출 역시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전후 본격화돼 2026년 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로 북한이 현금 형태로 확보한 대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을 인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이 받은 대가는 전체 추정 수익의 4.0~19.6%(평균 9.4%) 수준”이라며 “나머지 80~96%가 위성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군사기술, 정밀부품, 소재 등 비가시적 형태로 제공됐거나 향후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국 밀착이 대북제재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 역할론’의 한계와 한·중 공조의 조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협상 전제로 내세우며 북·미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은 이미 비핵화 압박보다 핵 관리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접근법에서 한·중 간 일정 부분 접점이 형성되며 공조의 여지가 있지만,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충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약 요인이다. ◆핵보유국 vs 비핵화… 여전한 북·미 간극 최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남 정책 기조로 고착화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미국을 협상 상대로 한정한 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언급하며 손을 내민다 해도, 실제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출근길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조치를 묻자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 그리고 자신들의 헌법에 명문화한 핵보유국 지위를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바탕에서 고심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양측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접경국인 중국 역시 핵 확산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최근 한·중 관계 복원 물꼬를 튼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중 외교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에서 핵 관리… 달라진 중국 중국의 북핵 정책은 기본 원칙의 유지와 현실적 조정이 병행돼 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강화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지만 대북 제재 이행이나 압박 수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정 유지를 우선시하며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중국의 북핵 접근은 비핵화 압박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현상 유지와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인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은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고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그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중국은 이를 ‘제멋대로(悍然·한연)’ 한 핵실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채택에 동참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연’은 중국이 과거 적대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외교적 수사 가운데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에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이어졌다. 특히 제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 간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을 제시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자는 방안이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접근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체제 안전 우려와 북·미 간 적대 관계가 존재한다는 중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11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이 더욱 강조됐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한적 선제타격 구상인 ‘코피 작전(Bloody Nose)’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 동북 지역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말 발표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번 군비백서는 1995년과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나온 세 번째 보고서로, 앞선 두 보고서가 10년 간격으로 발간된 것과 달리 발표 시점 자체가 전략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선 핵 비확산 규범의 훼손이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축이 북·미 관계라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공식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올해 1월 국방전략(NDS) 등 주요 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중 전략 대화 복원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긴장 완화를 통한 협상 환경 조성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강조해 온 중국의 북핵 접근법이 이재명정부의 ‘END 구상’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포럼에서 “END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한·중 간 대북 공조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중국은 공개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점에서 추가 7차 북핵 실험을 막고 북핵 실험 동결, 감축과 같은 단계에서 비공개적 방식으로 한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 역할론’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한·중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상당히 약화했고 서로 소통 기제도 없었다. 현재 구체적 협력이나 실질적 소통의 수준이 대단히 낮아 북핵 문제를 논할 만한 공간은 상당히 좁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현 정부 들어 복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북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만큼 신뢰가 쌓였는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김 소장은 “중장기적 전략을 공유하는 심층적 대화,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핵 보유는 일본 군비 증강의 명분이자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데, 한·중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강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은 북한 비핵화로 보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반대로까지 보는 인식 차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한·중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통적 인식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가진 북한에 핵억지력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미국의 대량파괴무기(WMD) 전문가 반반 디펜은 전날 기고한 ‘이란 전쟁이 북한 핵 및 미사일 군에 주는 8가지 교훈’에서 핵을 배치하지 않은 이란이 미국에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설 유인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 보유가 체제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또한 디펜은 북한이 앞으로 미군 증원을 공격의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 항공기, 함정, 병력 등 미군 전력을 약 한 달간에 걸쳐 집결시켰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작전,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보였다고 짚었다. 기존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공격의 전조로 의심해 왔는데,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례가 북한의 인식을 강화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전개 등 군사적 대응을 앞당길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50기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변, 강선 외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추가 농축시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경수로를 재가동할 시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변 핵단지 확장과 인근 주거시설 건설 등 핵 인력 확대 정황도 포착돼 북한의 핵능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통일부는 17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며 용역사업 3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일회성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이 넘어 국민이 직접 통일 담론을 형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도화된 AI 기술로 보다 체계적인 숙의 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특히 시간과 장소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AI 기술을 접목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11월 말까지 AI 플랫폼 기반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용역사업에 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돼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이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학습한 후 숙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 정부에 권고하는 오프라인 사회적 대화 사업(예산 7억6200만원)도 진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사회적 대화 사업(예산 4억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용역사업 3건에 대한 제안설명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 결과가 실질적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북한이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 지 주목된다. ◆ 총선 끝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문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예산 문제 등을 토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존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당 규약이 바뀌면 헌법도 뒤따라 개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지만 그 내용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에서 국가 최고수위 직책이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무위원장직 유지 방침이 확인됐다.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대의원에 실세 포진…교체율 75%로 ‘최대’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대의원은 통상 당·정 핵심 간부와 권력 실세들이 포함돼 현재 권력 지형을 반영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4기 대비 520명 내외(약 75%) 교체됐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11~14기 평균 약 50%) 중 가장 큰 변동폭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이번에 대의원 명단에 새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북한 대외관계 핵심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서 퇴진한 ‘원로 그룹’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은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하는 주요 공개 일정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상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부장이 김 위원장과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 마련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선거장에서 전날 투표한 후 탄광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자리는 체제 지지를 확인하는 정치 행사다. 이런 자리에서 김 부장이 김 위원장과 등장한 것은 권력 핵심 인물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총무부장’ 직책 확인…총 수여로 신임 과시 김 부장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에게 신형 저격수보총을 전달한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 직책이 확인됐다.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부장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은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직책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총무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각 전문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자금 운영 등 당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실무 부서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신형 총을 수여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 ‘총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권력을 뜻하는 정치적 상징이다. 지도자가 총을 수여하는 행위는 신임을 표시하고, 군사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군 간부가 아닌 당 간부임에도 총 행사에 참여해 사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은 총무부장직에 오른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남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은 과거부터 선전선동부 간부를 맡아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해 왔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직접 지시하는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권력 관리자’ 부상?…후계 관리 역할 관측 당 운영 실무의 정점인 총무부장에 임명되고, 김 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이 연이어 노출되면서 김 부장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당 운영 핵심 부서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김 부장이 권력 전면에 등장했다가 후계 논란으로 물러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사를 후계 구도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부장의 위상이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을 맡으며 대남·대미 담화를 직접 발표하는 등 존재감을 키운 바 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4월 낸 보고서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에서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영향력 확대는 권력 내부의 견제를 불러왔으며, 백두혈통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임명되면서 최룡해 견제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의 영향력이 커지자, 김 위원장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김 부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김 부장의 역할 확대가 맞물리면서 후계자 논란이 불거지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부장의 직책이 축소됐다. 김 부장이 실권을 쥐면 후계자 논란이 따라올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김 부장을 실무 정점에 배치한 것은 후계 구도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려는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