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언급한 데 대해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관련 언급에 대해 “이 불씨를 살려 한반도 정세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 지 궁금하다고 물었다”고 면담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을 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체면이 깎인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정말 김 위원장은 날 만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고 반문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발전권과 안전권에 대해 특히 강조했는데 북·미 대화가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평화 공존으로 될 때 발전권을 위한 정세가 조성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표명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북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전환, 그리고 자신들의 헌법에 명문화된 핵보유국 지위를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바탕에서 고심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했다. 북·미 물밑 접촉 진행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표명한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한미연합군사연습 대응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연합훈련에 대한 통상적 반발이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단 신호로 보긴 어렵단 취지다. 정 장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북·미 대화 성사가 더 불투명해졌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도, 대화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며 “우리 정부의 희망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남통’으로 오랜 기간 대남·대외 정책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이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직을 맡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북한의 명목 상 야당이자 노동당의 우당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지난 15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선거에서 주요 인사들의 투표 소식을 전하며 리선권의 직책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했다. 리선권은 지난달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직과 당 10국 부장직에서 제외됐다. 당 10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대남 총괄부서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바꾼 기관이다. 북한은 노동당 1당 지배 체제이지만 복수정당을 인정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을 형식적으로 존치키시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은 노동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우당으로, 실제 야당 역할은 하지 못한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사실상 남한을 상대하는 통일전선 조직 성격도 갖는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남 비난성명이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담화·성명 등을 발표하는 등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쪽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에 탄광 선거구를 찾아 투표권을 행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일인 전날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방문, 현지에 꾸려진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 후보자인 천성청년탄광 지배인 조철호에게 찬성 투표했다. 그는 현지 연설에서 "석탄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값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이라며 "석탄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공업의 식량이며 자립경제발전의 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발전이 가속될수록, 우리의 이상이 현실로 전환될수록 석탄 수요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가의 융성 부흥을 견인해야 할 중추공업들이 다름 아닌 석탄을 연료와 원료로 하고 있다"며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석탄 생산량을 1.2배로 확대하는 것을 향후 5개년 목표로 결정한 것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7년 전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북한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마련된 선거장에서 투표했다. 2014년 13기 대의원 선거 때는 북한군 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에서 표를 행사했다. 13기 선거 때는 체제 보위, 14기 선거 때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석탄을 원료로 하는 기간산업 정상화 및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투표에는 김재룡, 리일환, 김덕훈, 김여정 등 간부들이 동행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입법 및 예산 심의 등 남한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대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를 등록하며 찬성투표를 촉구하기 때문에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가 마무리됐다. 통신은 "등록된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선전했으며 금명간 당선 내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13기 대의원 선거까지는 후보자로 나서 당선됐지만, 14기부터는 출마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9년 8월 헌법을 바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명목상 권력분립 원칙을 따른다는 선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타격용임을 분명히 한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전날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1시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로 한 번에 10여발이나 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된 것이 사거리 약 400㎞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로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20km 사정권’을 직접 언급해 미사일이 남한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 오산, 군산 등 주요 주한미군 비행 기지와 한국군의 비행시설을 정밀타격권 내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발사 당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9∼19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15일 국회의원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번영의 긍지 높은 새 전기를 펼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선거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통상 5년마다 실시되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당대회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거는 만 17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북한은 202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 과정에서 복수 인물을 대상으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됐고, 반대 의사 표시 방식도 후보 이름에 가로줄을 긋는 방식에서 찬성·반대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가림막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비밀투표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최종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만 등록되는 구조는 유지된다. 북한 당국이 100% 투표 참여와 찬성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이번에 등록된 선거구별 단독 후보들은 투표를 거쳐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전날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훈련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이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뿐"이라며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20km 사정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 무기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 오산, 군산 등 주요 주한미군 비행 기지와 한국군의 비행시설을 정밀타격권 내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약 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동해 섬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자기의 집초적인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 성능에 만족감을 표한 뒤 "정말로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매력적인 무기"라며 "세계적으로 이 무기체계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수년간은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곧 믿음직한 방위력"이라며 "외세의 무력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수단들은 즉시에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력을 전쟁 억제력으로 사용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반격 수단으로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신은 방사포 12문에서 순차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중계되는 화면을 가리키며 주애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가 마무리되자 만족스럽다는 듯 주먹을 움켜쥐었다. 최근 주애는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특히 군 관련 행사에 대부분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지난달 18일 증정식이 열렸던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로 보인다. 포에는 부대 마크로 추정되는 마크도 식별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개의 포병 중대라고 표현으로 부대 편제가 6문 1개 중대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며 "실전배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난 직후에 이뤄졌다.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해석됐다.

지난달 북한의 9차 노동당대회가 끝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부터 신형 권총 사격까지. 이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발표한 군사 분야 구상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따라 북한의 앞으로 5년간 추진할 ‘5개년 국방계획’을 짚어봤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15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재래식 병진 고도화’다. 핵무력 확대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핵무력을 전쟁 억제와 수행의 중심축으로 공고히 한 북한은 신형 병기의 실전 배치를 주요 과업으로 세웠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과 보유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상용무기와 해군,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공격체계 개발 등 재래식·첨단기술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단순 시찰이 아니라, 당대회에서 결정된 ‘연차별 집행’을 점검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최현호’ 연속 시험발사, 5개년 계획의 신호탄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상징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약 일주일 동안 세 번에 걸쳐 최현호를 들여다봤다. 그는 3일 남포조선소를 찾아 최현호를 방문하고 작전수행능력 시험공정을 살펴봤다. 다음날엔 실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고, 10일에는 이를 화상으로 다시 지켜봤다. 북한은 미사일이 1만116초∼1만138초 비행한 뒤 섬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함선 전력의 구조 개편을 지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3000t급 이하 함정은 기존 단거리 방어용 함상 자동포를 두고, 5000t·8000t급 대형 구축함에는 장거리 공격용 초음속 무기체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최현호 같은 대형 함선은 멀리 있는 기지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해상 핵미사일 기지’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보면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신승기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 ‘제9차 당대회 “신(新)국방발전 5개년계획” 평가 및 전망’에서 “북한이 신형 구축함·잠수함, 수중 무인체계 등을 이용해 해상 핵타격 능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함 시험공정을 점검하면서 “이 이상급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매해 2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구축함 사업을 일회성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해상 플랫폼까지 확장하려는 만큼, 북한은 한·미 연합군에 대응해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애가 쥔 권총부터 한국 겨냥 방사포까지 북한의 5개년 계획은 해군 전력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개인화기와 생산설비, 방사포, 전술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재래식 전력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과 위력을 사격으로 직접 확인했다. 딸 주애도 함께 사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후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군대와 사회안전무력,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과거 북한 군 지휘관들이 쓰던 ‘백두산’ 권총은 체코제 권총 CZ-75 계열 복제판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에 만들어진 9㎜ CZ-75를 바탕으로 북한이 복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2020년까지 김 위원장은 군 간부들에게 이 권총을 선물했다. 북한이 신형 권총 사격에 나서면서, 전략무기뿐 아니라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체계까지 손보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9차 당대회 문건에는 “상용무기들을 세계적 수준의 위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것을 당의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 억제를 위해서는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부국경선 요새화와 한국을 정조준한 600㎜ 방사포 등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던 무기체계를 전력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북한은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주요 지휘부 및 지휘통신체계, 자산 등에 대한 신속·대량·동시다발·복합·중첩 타격을 수행해 전쟁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표적은 인공지능(AI) 눈에 보이는 전력 강화가 현재형이라면, AI와 무인체계는 북한이 준비 중인 다음 단계에 가깝다. 북한은 미사일과 포병을 넘어서 무인체계와 전자전, 우주전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이 전장 변화에 보다 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래 전장의 기술 축을 제시했다.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보면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이 포함된다. 여기서 AI는 드론, 정찰, 전자교란, 표적 식별을 한 묶음으로 보는 현대전 흐름을 반영한 표현으로 보인다. 문건만 놓고 보면, 북한은 지상·해상·우주·전자전 영역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또 북한은 현대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사교육·훈련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총화보고에는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건설의 2대전선인 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야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지난달 보고서 ‘북한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경험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각급 부대 저격수들의 사격 경기를 3일 관람하면서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추이에 맞게 저격수들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의 강군 현대화 노선 관철에서 중요한 요구”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5개년 계획은 핵무력 확대와 재래식 현대화, 첨단기술 전력 확보를 한꺼번에 꾀해 군사력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를 꼽았다. 반면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것 나타났다. ◆ 통일 필요 이유 1위는 ‘전쟁 위협 해소’…불필요는 ‘사회문제’ 지난해 발간된 통일교육원 ‘202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현재 공개된 관련 조사 중 최신 자료다. 15일 조사에 따르면 학생 38.4%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14.4%),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14.1%),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1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쟁 위협 해소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023년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8.4%, 2022년 31.7%, 2023년 31.5% 순으로 전쟁 위협 인식이 점점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22.2%),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18.7%), ‘사회문화적 차이’(13.3%),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1%) 순이었다.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응답은 2022년 27.9%, 2023년 28.6%, 2024년 29.4%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의 경우 ‘통일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26.7%),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어서’(16.6%), ‘통일에 대해 잘 몰라서’(7.4%) 등이 뒤를 이었다. ◆ 통일 장애요인 ‘북 핵·미사일’…“세금 부담 늘 것” 전망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등 군사적 위협’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26.0%),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 차이’(11.9%),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10.0%),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 우려’(8.3%) 등이 뒤를 이었다. 통일이 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는 응답이 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불안감이 커질 것’(19.6%),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17.9%), ‘북한 지역을 통해 외국여행을 더 많이 갈 것’(13.8%), ‘북한 지역에 자주 여행을 가게 될 것’(10.4%)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복수응답)으로는 51.7%가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이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44.4%),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 이해’(40.4%),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 이해’(37.9%), ‘북한의 실상과 주민 인권 상황 이해’(32.4%) 순이었다. ◆ 현실적 부담으로 느끼는 통일…과정·비용 설명해야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이념적 당위보다 ‘안보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24년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 간 긴장과 북핵 문제에 대한 체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세금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은 것은 통일을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기도 하다. 통일 교육 과정에서 통일의 과정과 비용, 기대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해 이뤄진다. 우리나라 학교 통일교육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을 더 이상 ‘통일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관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3차 회의를 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 16명이 평화전략 재설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정 장관은 공개 취지에 대해 “6700㎞ 밖 이란 테헤란시에서 일어난 일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엄정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의 통찰이 담긴 의견이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 “남북연합 목표 명시해야”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선을 그은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 정책의 ‘종착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는 이 같은 노선을 재확인했다. 남북 교류 통로는 대부분 차단되고, 북한이 국경선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남측의 교류 제안을 결국 ‘흡수통일(독일식 체제 통합 모델)’로 가는 과정이라고 의심한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연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연합은 1989년 노태우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개념이다. 통일방안은 남북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한국과 북한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공동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화해나 교류할 수 없다면, 서로의 담장을 인정하되 충돌을 막는 ‘좋은 담장’과 ‘차가운 평화’를 정책의 틀로 가져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좋은 담장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갈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차가운 평화는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제한적으로 접촉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개념이다. ◆“북한을 국가 수준에서 인정해야” 현실적으로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인 국가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에서 ‘국제법적 주권 관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교류 협력은 주권을 인정한 뒤에 나타나는 후속 전략이지 입구 전략이 아니다”라며 “체제 인정을 넘어서 주권 인정, 영토 보전 등 국가 수준의 주권을 인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두 국가’ 개념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등장한 건 아니다. 김대중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두 독립 정부’, ‘두 독립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김대중정부처럼 주권을 인정하는 ‘소극적 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경옥 충남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국의 특수관계론이 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독일 모델을 언급했다. 과거 동서독도 1972년 기본 조약을 맺을 때 국가 인정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다만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이 다른 점은 북핵 문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비핵화가 당장 어렵다면 정책 목표를 ‘핵 폐기’에서 ‘전략적 안정성 확보’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등이 아닌 옆을 보자 북한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 주변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 문제가 아닌 대외관계로 격하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을 경제 협력으로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훈 한겨레 북한전문기자는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발전권(경제)’과 ‘안전권(핵)’을 양대 개념으로 정식화하면서 경제적 자신감을 보였다”며 “총알(핵)을 위해 사탕 알(경제)을 포기하던 시대에서 둘 다 가능한 시대로 진입했다고 자평했다”고 진단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사탕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 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적 자립력을 키운 북한이 남북관계 의존을 줄이면서 대외 관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무기 및 군사 협력에 나서며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북·중 교역·여객열차 재개 등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러시아와의 보건·환경협력으로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인 류샤오밍과의 만남으로 교류를 이어가는 등 북한 교류국과의 프로토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이 재조정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외교적 자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대북 협상 채널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단은 이날 나온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주변국의 속도에 맞추는 ‘페이스메이커’에서 우리가 평화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피스메이커’로 넘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합참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다. 한 번에 10여 발이나 동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