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며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울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의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관련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놓고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갖고 국방력 과시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회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사포를 사열하고 연설을 통해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참으로 자부할만한 무장 장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여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사명 수행'은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무기체계의 시험과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리당 제9차 대회는 이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밝혀 개최가 임박한 제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00㎜ 방사포는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토대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 무기체계의 무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 이날 발사차량에 실린 600㎜ 방사포가 대규모로 공개되면서 이들 무기체계가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군사적 신뢰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윤석열정부 시기 대북 무인기 공작 의혹과 직접 맞닿아 있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지 닷새 만에 이 같은 내용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이재명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온 것은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은 보여준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 직후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중 브리핑을 진행한 ‘시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9차 노동당 대회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당대회 대표증 수여식’을 마무리한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통일개념 폐지 관측이 나오는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정부가 대북 신뢰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도 멈추는 등 유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뚜렷한 호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 발행 신문 4종의 일반자료화를 추진 중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통일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북한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현재 4종 북한매체에 대해 재분류 작업 및 공개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에 대한 일반자료화 선별 작업에 나섰다”며 “4종 매체를 포함 북한 특수자료 3만2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조선은 북한 내각, 교육신문은 교육성(교육부), 문학신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평양타임스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관광 관련 소식을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대외선전용 영문 매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에 구독료를 지불해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 발행 신문 4종에 대한 일반자료화 선별 작업에 나섰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취지에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조선은 북한 내각, 교육신문은 교육성(교육부), 문학신문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평양타임스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관광 관련 소식을 대외적으로 보도하는 대외선전용 영문 매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에 구독료를 지불해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자료화 되면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나고,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들이 17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며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대표증 수여식에서는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9차 당대회 대표자로 선포됐다. 2016년 7차 당대회의 경우 개막 이틀 전, 2021년 8차 당대회는 닷새 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진행됐다. 대표증 수여식에 참석한 당, 정부 지도간부들은 이번 제9차 당대회에 대해 “자랑찬 성과들에 토대하여 부단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적 흐름을 더욱 기세차게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투쟁지침을 책정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중대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평양에 집결했다. 리히용, 김덕훈, 최동명 등 당 비서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이 ‘2월 하순’으로 발표한 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한 건설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의 평양 집결 등 당 대회 준비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즘 취업이 힘들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설날이지만 취업 이야기는 격려로라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화제가 됐다. 취업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채용 감소와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이 ‘구조’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다. 부모의 출신성분이 자녀의 직업 범위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노동권에 대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노동권 실상은 법률규정과 거리가 멀다.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을 직장에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직장 배치 시 본인의 의사나 능력보다는 토대(성분), 인맥, 뇌물 공여 여부(경제력)가 더 중요한 요소다. 그 중에서도 토대는 부동의 1순위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토대가 좋은 경우 뇌물을 주면 원하는 직장에 배치받기 쉬운 반면 국가에서 배치하는 직장의 경우 부모의 토대(성분)와 계급적 성분(노동자, 농민 등)에 따라 자녀들도 광산·탄광 노동자, 농장원으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은 “해외파견 직장배치의 경우 개인의 능력이 중요 요인으로 고려됐다”면서도 “이마저도 토대나 인맥이 좋거나 뇌물 공여가 가능한 경우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배치’다. 무리배치는 학교 졸업생이나 제대군인 등을 농장, 공장, 탄광, 건설 현장 등 기피되는 분야에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 지시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무리배치를 받은 이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돌격대 등 국가대형 공사에 집중하는 추세인데, 잠자리와 식사·수도시설 등이 열악한 곳에서 집단 합숙하며 힘든 노동을 강요받는다. 다수 탈북인에 따르면 무리배치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무리배치는 무직자나 고아, 꽃제비 등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주로 당하고 돌격대에도 힘없는 계층이 간다는 인식이 있다”며 “잘사는 사람들이나 간부들의 자녀 등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배치에서 쉽게 빠진다”고 증언했다. 백서는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북한 당국은 일방적인 직장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된 직장에서의 이직 역시 자유롭지 않다”며 “신분제 같이 자식들에게 직업이 세습돼 농민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거나 휴식과 휴가 사용, 안전교육 실시 등 보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노동권 침해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북한이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 완수를 대내외에 과시하며 체제 성과 부각에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준공식에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해 내부 결속과 후계 구도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화성지구에 조성된 1만 세대 규모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준공이 당 제8차 대회에서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빛나게 초과 완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새로 건설된 거리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애는 최근 주요 군사·국가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후계 구도와 관련한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장에는 대규모 군중이 모여 준공을 축하했으며, 고층 아파트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신도시 모습도 공개됐다. 신문은 이번 사업이 수도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신문은 특히 새로 조성된 거리를 두고 현대적 미감과 독창성이 구현된 이상적인 도시 구획이라고 묘사했다. 또 대규모 고층 주택과 공공·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뤄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인민의 복리 증진을 모든 활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당 정책의 뚜렷한 결실”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대형 주택지구 개발을 이어가며 ‘5만 세대 건설’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평양 5만 세대 건설 계획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심 주택 정책으로,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 수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의 평양 집결 사실을 공개했다. 통상 대표자 도착 보도 이후 수일 내 대회를 개막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제9차 당대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대표자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표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안고 수도에 집결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당대회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역사적 계기로 규정했다. 참가자들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준비에 돌입했으며, 평양 역시 환영 분위기로 고조돼 수도 시민들이 대표자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 개최에 앞서 대표자 선출과 평양 집결 사실을 먼저 공개한 뒤 수일 내 개막해 왔다. 제7차 당대회는 대표자들이 2016년 5월 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 6일 개막했고,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 하순 대표자 도착 이후 2021년 1월 5일 막을 올렸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이번 대표자 도착 보도 역시 개막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당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향후 수년간의 국가 운영 노선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발전 방향과 대외 노선, 조직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북한이 대규모 건설 사업 성과를 잇달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대표자 집결까지 공식화되면서, 체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기조를 제시하기 위한 정치 일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8차 당대회 기간인 지난 5년간 '최중대 과업'으로 추진해왔던 평양 5만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다. 관련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이례적으로 주민과 직접 어울리는 모습이 보도돼 배경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을 지어 수도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송신·송화지구에, 2023·2024년 및 2025년 상반기에 평양시 북동쪽 신도시인 화성지구 1·2·3단계에 각 1만 세대를 준공한 데 이어 2025년 2월 착공한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건설이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다. 중앙통신은 '근 6만세대의 살림집'이 들어섰다며 계획이 초과완수됐다고 했다. 이어 "거창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당 제9기 기간에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국적 판도에서의 건설사업을 힘있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교과서적인 경험, 주체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준공식 테이프를 끊고 현장을 돌아본 김정은 위원장은 "제8기 기간에 이룩해놓은 변혁적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당 제9차 대회에서는 보다 웅대한 이정과 창조의 목표가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구성요소들을 빠짐없이 갖춘 본보기 구역으로 완성하며 수도권 전 지역을 새 시대의 맛이 나게 일신시킬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준공식 현장을 보도하면서 주애가 아버지 김 위원장과 함께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네는 모습 등을 대거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같은 내용이 비중 있게 실렸다. 주애가 아버지 김 위원장이나 고위 당정 간부들이 아닌 일반 시민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도된 것은 이례적이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애를 백두혈통 가계의 유력한 계승자로 주민에게 더욱 확실히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렸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정원은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아버지의 혁명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후계자 지위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준공식에 주애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보다는 주애를 중심으로 한 친밀한 가정의 모습을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신은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