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 분야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실무형 분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에서도 제한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건 분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보건, 남북협력에 핵심될 것”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긴급 공고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3건을 발주했다. 주제는 △남북 보건 인프라 협력 추진방안 △남북 보건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 안전망 구축 △남북 감염병 협력 로드맵 연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첫 연구 발주다. 세 연구는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대응 역량을 분석하고 단계별 협력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 인프라 협력 연구는 현황 분석과 현대화 방안을, 건강 안전망 연구는 생애주기별 의료 실태와 성과지표 설정을 다룬다. 감염병 분야는 실태 및 대응 역량 분석과 함께 협력 매뉴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업무보고와도 맥을 같이한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의 첫 과제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감염병 대응과 모자보건, 보건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대규모 협력 패키지와 ‘평화보건 신탁기금’ 조성 구상도 함께 공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협력 재개 시 보건의료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추진 분야를 사전에 도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보건·의료 개선 욕구 높아 북한도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보건 분야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보건을 선진적인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건혁명이 시작된 데 맞게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우고 전국적인 의료봉사하부구조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무상치료제를 포함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정상화와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지방 병원 착공식 연설에서 “2025년은 보건혁명의 원년”이라며 “2026년부터 해마다 20개 시·군씩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치며 드러난 의료 취약성과 지역 격차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김 위원장의 의욕이 강한 만큼 남한이 내민 손을 잡을 여지도 클 것이라 기대해 볼 만하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남북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그간 정부 간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돼왔다. 1996년 이후 2024년까지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보건 개선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1억5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 6648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4013만 달러 등을 출연했다. 정부 간 협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논의됐다. 계기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었다. 선언은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등 방역·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이후 총리회담에서는 병원·의료기기·제약공장 현대화와 원료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당국 간 첫 국장급 실무접촉도 2007년 11월 이뤄졌지만 이후 정세 변화로 후속 사업은 본격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재개됐다. 정부는 이해 11월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을 열고 전염병 공동대응과 협력사업 이행 등을 논의했다. 10·4 공동선언 이후 11년 만의 보건의료 당국 간 회담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가 중단되면서 후속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남북 단절 국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제적으로 협력 여지가 남아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WHO의 6만3000달러 규모의 북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장비와 백신 등 물품 반입을 승인했다. 결국 북한의 호응 여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 재개의 현실화를 가를 핵심 변수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한에 대해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을 겨냥해 “세계도처에서 국가 테로(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부단히 촉진하는 발전방식을 견지한 것이 매우 정당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조문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24일 김 위원장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지우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며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주로 서구에서 사용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경찰 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남쪽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던 사회안전성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내각으로 편제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핵심 권력기관으로서 사찰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위성 역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보위성을 현대적인 정보기관으로 보이도록 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는 "정보 기능 강화 차원과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찰 도입의 의미를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념적 색채를 덜어내고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읽힌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은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나온 용어로 통일부는 이번 개칭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한 의미로 본다"고 해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국가성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헌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의 국가주권과 사회제도는 부상하는 국위와 국력에 부응하게 일층 강화발전되게 되었다"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박력있게 견인해나가는 국면이 성립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제15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했고 각급 직능 및 사회단체도 새로운 기수 구성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기존의 대남 적대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말해 공세적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외 강경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공고히 다지면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뿐”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며, 우리는 어떠한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무력 강화 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고도화하고,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춰 국가와 지역 안전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과 국익, 최후의 승리는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명확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무시해 나갈 것”이라며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나 주저함도 없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주변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지만 핵실험과 염색체 이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꼽힌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군산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2023년부터 3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 174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4명(25%)에게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0명 중 17명, 2024년 35명 중 12명, 2025년 59명 중 15명이었다. 다만 염색체 이상만으로 방사선 피폭을 단정하긴 어렵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해당 결과가 기인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실험으로 나온 요오드-131, 세슘-137 등 핵종을 섭취해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핵실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피폭 여부 가능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환경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사 인원 증가, 장기 추적 연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이 약 800명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검사 인원은 214명(약 20%)에 그쳤다. 대표성을 확인하려면 약 260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며 3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9차 당대회를 통한 당 인사에 이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원로그룹’은 물러나고 ‘김정은시대’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 15년 가까운 집권을 거쳐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는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행정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 사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무력 총사령관이자 국가사업 전반과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추대됐고,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재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룡해에서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으로 교체됐다. 최룡해의 퇴진은 그가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견됐다.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의장 겸직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인물이 맡아 왔다”며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장과 회의 운영·절차를 담당하는 의장으로 분리돼 있던 구조를 일원화해 일반적인 의회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회 구성도 ‘김정은 체제’ 인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졌다.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히용, 김재룡이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김정은 집권기 지역당에서 능력을 입증해 중앙으로 진출한 인물이다.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김성남(국제) 등 노동당 핵심 기동 부서 책임자들도 국무위원으로 포진했다. ‘군부 원로’ 박정천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경택과 새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 주창일도 국무위원이 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혹은 역할 축소와 조용원 등 실무 친위세력의 전면 배치는 세대교체와 친정체제 강화를 동시에 의미한다”며 “7년 만에 교체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당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후속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조국통일’ 등 표현이 삭제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북한이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개 담화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했지만, 간접적 대미 메시지도 함께 냈다. ◆ 김여정 “일방적 의제로 마주앉을 일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향에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결심했다고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이 말하는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방북을 계기로 일시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 당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중 귀환한 생존자 5명 외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애초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며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돼있는 상대와는 마주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담화는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강화’와 ‘핵무력정책 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미·일이 비핵화와 한·미·일 연대 기조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과는 ‘일방적 의제’ 해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조선신보 “마가도 트럼프에 등 돌려” 미국을 향한 비판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칼럼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안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해 지적하고 있듯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 더러운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란은) 자주권을 사수하고 전쟁피해 배상을 받아내며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이란을 공격 못하도록 담보를 얻어내는 전략도 은(성과)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보도는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 저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인 이달 초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해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미국·이란전쟁 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며 3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9차 당대회를 통한 당 인사에 이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원로 그룹’은 물러나고 ‘김정은 시대’ 인물들이 전면 배치됐다. 15년 가까운 집권을 거쳐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는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행정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 사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무력 총사령관이자 국가사업 전반과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은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재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룡해에서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으로 교체됐다. 최룡해의 퇴진은 그가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의장 겸직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인물이 맡아왔다”며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장과 회의 운영·절차를 담당하는 의장으로 분리돼 있던 구조를 일원화해, 일반적인 의회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회 구성에서도 ‘김정은 체제’ 인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졌다.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히용·김재룡이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히용·김재룡은 김정은 집권기 지역당에서 능력을 입증해 중앙으로 진출한 인물이다.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김성남(국제) 등 노동당 핵심 기동 부서 책임자들도 국무위원으로 포진했다. ‘군부 원로’ 박정천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경택과 새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 주창일도 국무위원이 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혹은 역할 축소와 조용원 등 실무 친위 세력의 전면 배치는 세대교체와 친정 체제 강화를 동시에 의미한다”며 “7년 만에 교체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당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이틀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후속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조국통일’ 등 표현이 삭제될 지 여부가 핵심이다.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주변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꼽힌다. ◆4명 중 1명 ‘이상 가능성’…과거 노출 추정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군산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2023년부터 3년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174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한 결과, 44명(25%)에게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0명 중 17명, 2024년 35명 중 12명, 2025년 59명 중 15명으로 집계됐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평생 누적된 방사선 노출을 확인하는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와 최근 3∼6개월간 방사선 노출을 확인하는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다. 2024년 조사에서는 안정형 검사에서는 12명에게서 이상 가능성 신호가 확인됐지만, 불안정형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내 방사능 오염이나 최근 노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에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염색체 이상만으로 방사선 피폭을 단정하긴 어렵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상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해당 결과가 기인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실험으로 나온 요오드-131, 세슘-137 등 핵종을 섭취해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핵실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증거는 북한에…국내 데이터 축적해야 피폭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탈북민에게서 확인된 이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현장 증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환경 시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북한이 협조할 리 없다. 식수원, 토양, 공기 등도 조사할 수 없어 노출량과 오염 경로도 파악이 어렵다. 1차 자료 확보가 막혀 있는 셈이다. 북한의 협조가 없는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활용해 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힘들다. IAEA가 지난해 7월 낸 ‘2025 핵안보 보고서’를 보면, “핵안보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핵 관련 안전·보안 문제는 해당 국가와 협조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IAEA는 국가들에 지원이나 자문을 나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요청과 협조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요청이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IAEA가 자체적으로 현장에 가 검증하는 구조는 아니다. 외부 검증은 어렵더라도 국내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 데이터를 축적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이 약 800명인 상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총 검사 인원은 214명(약 20%)에 그친다. 신뢰수준(통상 95%)과 오차범위(±5%)를 고려했을 때, 대표성을 확인하려면 약 260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피폭 실태조사 사업을 안내하고 있지만 검사 신청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추적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장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표본의 대표성과 비교 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연관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검사 대상을 늘린 국내 조사와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현재까지 방사선 피폭과 직접 연관된 암 발병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염색체 이상만으로 질환을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이상 결과가 실제 건강 피해로 이어진 것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올해도 50명을 검사하고, 이중 10명의 추적검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