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교통·물류 인프라 재개를 축으로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베이징–평양 열차와 민간 항공 노선이 잇달아 정상화되며 양국 교류는 실질 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 또한 중국의 한반도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협력과 견제’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설득과 제도화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중 운송망 정상화…관계 복원 흐름 ‘뚜렷’ 북·중 관계 회복 흐름은 교통·물류 인프라 재개를 중심으로 뚜렷하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로 약 6년간 중단됐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가 운행을 재개했고, 이어 중국 민간 항공기 역시 평양 노선을 복원했다. 도로·철도·항공을 아우르는 북·중 간 운송망이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방중 이후 합의된 관계 복원의 연장선이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지난달 31일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협회)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중·조(중국과 북한)의 도로·철도·항공이 전면 재개됐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과 인적 왕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제·무역·인문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서한 외교’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을 보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화답했다. 북·중 관계 복원 흐름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유지하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복합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확보 등 이유에서 중국과의 밀착은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통일 변수 속 중국의 이중 전략…“전략적 설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나, 실질적으로는 안보 불안, 지정학적 완충지대 상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소극적 태도 혹은 통일에 반대하며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중국이 통일 문제에서 ‘협력’과 ‘저지’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구조적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통일에 협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략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접근’을 제안했다.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안보, 국경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이익과 역내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 ‘한·중 장관급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대중국통일외교TF’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채널을 만들어 통일문제를 미·중 경쟁의 하위변수가 아닌 한국 주도의 협력 의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중국 동북 3성–한반도 북부–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초국경 경제벨트 구축, 공동 인프라 개발, 물류·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다층적·다자적 경제 협력은 중국의 통일 협력 유인을 강화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노동자를 조직해 생산과 사상 동원을 담당하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회가 다음달 개최된다. 최근 북한 매체가 노동계급과 직맹원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동 동원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가 2026년 5월 상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북한의 대표적인 근로단체로, 노동당 노선을 노동 현장에서 실행하는 대중단체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정치조직 성격이 강하다. 북한에서 노동계급은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된다. 1945년 결성돼 1951년 현재 이름으로 개편됐다. 5년 전인 2021년 열린 8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노선에 맞춰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생산 정상화, 기술혁신, 노동 규율 강화 등이다. 생산 확대와 함께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가 강조됐다. 이번 대회는 단순 조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동원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전진기세를 배가해야 한다”는 동원형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또 직맹원들을 중심으로 한 궐기대회와 결의대회 소식도 잇따라 전하고 있다. 당대회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급 역할을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직맹이 생산 현장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대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동원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강조될지 관심이 쏠린다.

탈냉전 시기 중국, 러시아를 두고 남북한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던 상황을 담은 당시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31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2621권, 37만여 쪽)에는 1992년 중국과, 1990년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우리 정부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모습, 여기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북한의 모습이 담겨 있다. 남북한, 중국이 얽힌 갈등은 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뒷얘기에서 드러난다. 장 주석의 방한이 추진되는 것에 북한은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중국과 남한이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이 대만과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맺었던 군사 동맹 조약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폐기하기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약 폐기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이 워낙 집요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조약 개폐문제에 대해 간섭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직책에 취임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건강이상설, 남북회담 부담 등 갖가지 추측을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웠던 상황도 이번 외교문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 공조에 재차 참여하며, 대화와 관여를 병행하는 ‘인권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확인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노력과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제재 일변도 접근을 넘어 실질적 변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도 읽힌다. 결의에는 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담겼다. 납북자의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과 함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준수 권고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됐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 대응과 병행한 인권외교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소원’이라기보다는 통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전국 초·중·고 816개교의 학생과 교사 7만5895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함께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은 49.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9%에 달했다.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이 절반에 달했지만 필요없다는 의견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 반면 교사들은 80.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앞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통일이 가져올 이익(51.9%)’을 가장 많이 꼽은 점이 주목된다. 통일을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나 당위로 접근하기보다는 통일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 등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기존 통일교육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지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필요성(43.5%)’, ‘북한 사람들의 생활모습(생활상) 이해(40.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학생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가 확인됐다.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시각(56.8%)이 여전히 우세했지만, 전년(63.2%)보다는 줄었다. 반면 협력 및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39.4%)이 전년(34.3%)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통일부는 전날 통일을 단기 목표가 아닌 점진적 과제로 설명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와 교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찬반 중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설명식 교육인 강의(76.6%)나 동영상 시청(66.8%)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은 퀴즈·통일 관련 게임·이벤트(55.7%)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통일교육에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학생이 42.8%, 교사가 53.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교사(87.0%)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형·탐구형 수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교육 내용 개편과 함께 전달 방식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다.

초중고 학생 절반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5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7만여명에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49.7%는 '필요함'이라고 답했다.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4.4%포인트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남북 간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20.2%,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가 13.9%로 뒤를 이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답이 28.6%로 다수였고,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2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 경계해야 하는 대상(41.6%)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 협력해야 하는 대상(32.2%) ▲ 적대적인 대상(15.2%) ▲ 도와줘야 하는 대상(7.2%) 순이었다. 북한을 '협력·도움 대상'(39.4%)이라기 보다는 '경계·적대 대상'(56.8%)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 격차는 작년에 비해 11.5%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얼마나 평화롭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은 60.3%로 전년보다 15.5%포인트 감소했다. '평화롭다'는 응답은 8.6%로 전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4년 도입됐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전국 816개 초중고교 학생 7만242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37%포인트다.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꼽은 미국·이란 전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 개시에 이스라엘이 핵심 변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존재란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가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려 한 미국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인권을 고리로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했던 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여건을 만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교수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원로학자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문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까. “북한은 국가와 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안전권, 인민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발전권 두 가지를 원한다. 이게 담보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절대 비핵화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가’는 미국의 결단에 달렸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과 한국, 유관 국가들이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미국과 가까운 우방국의 정상을 제외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고 27차례의 친서를 보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다.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자제된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는 기대감과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다. 두 정상 간 ‘케미’가 있다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대화로 이어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이란 전쟁까지 벌어져 있다. 중국과는 무역 등 경제 현안과 대만 문제가 있으니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에다 이를 뒷받침해 줄 전문 인력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 포진해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그런 인력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와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나. “북·중 관계가 최근 분명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중재를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순 없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유연하게 협상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비슷하다. 그러나 미 국무부나 일본 정부, 한국 외교부 등은 여전히 ‘비핵화’를 전면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조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좌진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일단은 미국에서 진행할 일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은 북·미 간의 합의였지만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재명정부도 미국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 구상에 따라 핵을 동결,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북한에 뭘 해줄 수 있는지, 핵 동결과 감축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검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다행히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이번에 북·미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11월 초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열리니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분단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결국 핵심은 유권자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대북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정권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돼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인터뷰는 국제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이 북한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 교수의 견해가 궁금했다.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했고, 독재자가 나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이란은 굉장히 닮았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개시한 직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며 압도적 무력을 과시했다. 북한에겐 자기네 입장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따져봐야 할 중대사일 수밖에 없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무장에 더욱 집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집안 단속’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이란을 친 것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이란 내 대규모 소요사태를 보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 분열이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빌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부 단속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 셋째는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다 말고 군사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다.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이란을 보며 중국,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게 네 번째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시사점은. “미국이 이란을 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로비였다. (주요 외신에 보도된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컸다. 이 점에서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남한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면 판이 깨진다.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불참 입장을 얘기해왔다”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라 본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결의안에 참여하는 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원칙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인권결의 제안국 참여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 통일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해 교재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작년 교재가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올해는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단계적·과정적 개념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교재 첫 장인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두 개 절로 구성돼있다. 교재는 통일의 의미를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대립과 갈등,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단순히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 “단번에 달성되는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과 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인도적 교류, 경제·환경 협력 등 실현 가능한 영역부터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며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의 점진적 접근을 부각했다. 단기적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중장기적으로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와 협력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이재명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다. 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평화’를 제시했다.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통일에 앞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전 발간된 ‘2025 통일문제 이해’가 통일의 의미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 “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통일 과정 고려 사항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서술도 달라졌다. 올해 교재는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의 숙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남북 주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현실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남북 간 이질화와 격차, 통일 비용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보다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 통일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사회의 비용 절감, 한반도 리스크 해소 등 실질적 편익을 강조했다. 지난해 교재에서는 ‘실천적 통일 인식’을 언급했지만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도 편익보다는 역사적·문화적·지리적·공간적 차원 등 거시담론 위주로 접근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서술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우선 분량부터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교재는 ‘북한 인권’ 장을 별도로 구성해 북한 인권 실태와 국제사회 공조, 북한의 입장과 정부 대응을 총 11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지만, 올해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장 아래 ‘남북인권협력’ 소제목으로 3쪽 분량만 간략히 다뤘다. 내용 면에서도 지난해에는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남북관계와의 병행과 조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올해 교재는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도 함께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 정책을 정립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