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땐 보장 끝'… 단체실손보험의 허점
최근 회사원 이모(35)씨는 5년 전에 해지했던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신청서를 다시 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매달 3만∼4만원이라도 보험료를 아끼려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던 이씨는 “단체 실손보험은 퇴사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개인 실손보험 재가입을 거절당했다. 2011년 말에 받은 작은 수술을 이유로 보험사가 개인 실손보험 재가입을 거절한 것이다. 이씨는 “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안 들었다가 55∼60세 퇴직 후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1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이 퇴사 후에는 효력이 상실돼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하려면 나이와 건강 등을 이유로 거절당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인 부담이 크다. 정부는 단체 실손보험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직장이나 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는 1300만여명(2012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이 중 일반 상해보험을 제외한 단체 실손보험 가입대상은 511만여명으로, 기업 가입 370만여명, 공무원 가입이 141만여명에 이른다.문제는 단체 실손보험은 재직기간에만 보장받는다는 데 있다. 퇴사 후 개별적으로 실손보험 인수가 불가능하다. 퇴사 이후 다시 개별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단체 실손보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과 수술이 있을 경우 가입 심사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 실손보험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60대 이후에 보험사각 지대에 들어서는 셈이다.결국 단체 실손보험이 있어도 개인 실손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직장생활을 하는 20∼30년 동안 실손보험 비용은 월납 3만원 기준으로 720만∼1080만원에 이른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에 동시에 가입을 해도 보험금은 한 곳에서만 받는다. 결국 현재 구조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중복으로 지급하거나 60세 이후 보험 없이 사는 것 중 하나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만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퇴사 후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단절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퇴사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종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2.20 07:46:43
자동차 보험료 2∼3% 오른다
4년 동안 묶여 있던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2∼3% 정도 오를 전망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연초 보험료 인상에 적극 나서면서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90%까지 치솟은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와 더케이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를 올해 2∼3% 올리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이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보험업계는 통상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이 문제없이 끝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르면 4월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로 인한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해 자동차보험에 치중한 보험사들로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와 더케이손보의 손해율은 각각 95.8%와 94.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보는 적정 손해율은 77.0% 수준이다.중소형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의 선봉에 나서면서 대형사들도 슬그머니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11년 82.3%, 2012년 84%, 2013년 87% 등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적극 설명하고 나서는 분위기다.금융위원회 김진홍 보험과장은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 편승해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해율 인상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2.19 20:54:34
2013년 보험사기 신고 제보자 4000명, 포상금 23억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이 23억1천545만원이었다고 18일 밝혔다.총 4천80명의 제보자에 지급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57만원이다.2012년에 지급된 17억1천883만원에 비해 34.7% 늘었다.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허위·과다 입원 환자(31.7%)와 과장 청구 의심병원(10.9%)이 많았다.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의 58.3%는 음주·무면허 운전이었다.금감원은 올해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보험 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2.18 13:33:49
연금저축보험,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 유지
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7일 연금저축 계약자가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연금저축 납입 유예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은 계약 3년만에 80.2%로 낮아진 후 10년째가 되면 52.4%로 떨어진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10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계약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계약유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납입유예제가 시행되면 계약체결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난 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에 1년이며,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전체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효력을 상실한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실효된 후 이를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계약이 부활된다. 실효기간만큼 전체 납입기간이 연장된다.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전계약도 가능해진다.
2014.02.17 10:48:26

고령화 시대… "노후준비 너무 어려워요"
직장인 한모(37)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상세내역을 알아보려고 해당 보험사 사이버창구에 들어갔다. 하지만 총 납입횟수와 납입보험료만 나와있을 뿐 정작 중요한 예상수령연금액이나 연금지급기간 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더군다나 5년 가까이 납입한 연금보험 수익률이 놀랍게도 -0.7%로 적자였다.불안감이 커진 한씨는 콜센터로 직접 연락해 확인해보니 2031년부터 5년 동안 매달 약 9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씨는 연금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의했으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담당 설계사가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씨는 “노후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 연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한씨와 같이 연금보험 시스템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 중에서도 실제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거의 없다. 또 한번 가입한 계약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설계사나 콜센터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뒤따라 웬만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기 십상이다.최근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가 10차년도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52.4%로 10명 중 5명은 중도해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연금보험이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보험 유지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해 연금보험 시스템이 가입자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선보인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 계획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해 회사가 고객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는 금리 변동 시 목표연금액 대비 예상연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분석해 납입기간이나 납입보험료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준다.가입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연금 수령액을 설계사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 목표연금액이나 납입기간을 상하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실제 이 서비스는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는 “국내 최초로 목표연금 달성방법을 시스템화 해 목표연금액 대비 예상연금 간의 차이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적연금의 보완책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 서비스의 소비자 맞춤형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에서는 생년월일과 성별, 연금종류, 연금지급형태 등을 입력하고 향후 받고자 하는 목표연금액을 입력하면 납입보험료와 목표납입기간을 바로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고객들이 목표연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장환경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준다.이은정 기자
2014.02.14 11:48:13

챙겨보면 보험료도 할인… 알뜰 가입 하세요
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위험도 등에 따라 ‘정교하게’ 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할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는 소비자가 많다. 개인마다 산정되는 위험률이 다른 만큼 보험료를 놓고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할인제도는 보험사마다 존재한다. 할인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할인제도를 활용해 기존 보험료보다 최대 10%까지 낮은 가격으로 알뜰하게 보험에 가입해보자.◆자녀가 많아도, 부부 함께 가입해도 할인많은 보험사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하나생명의 ‘하나아이사랑어린이보험’과 현대해상의 ‘중대질병(CI)하이콜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형제, 자매가 2명 이상이면 기존 보험료의 0.5∼3.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삼성화재의 ‘엄마맘에 쏙드는’, LIG손해보험의 ‘희망플러스자녀보험’과 메리츠화재의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307’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가 가입 시 2∼5%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을 생각하지만 아이를 1명만 낳는 부부들이 늘면서 이젠 2명도 다자녀가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기간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태어나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부부 함께 가입 시 할인도 가능하다. 부부보험 가입은 보험사마다 보험료 할인 폭이 1∼10%로 다양하다.◆건강관리, 효도하고 할인도 받고종신보험과 CI보험은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우대특약’이 있다. 건강진단을 통해 보험사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통사람보다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비흡연자이면서 혈압, 체질량지수 등에서 ‘건강인 판정’을 받아야 가능한 할인이다. 한화생명의 ‘스마트변액CI보험’은 보험가입 1년 전 금연하거나 가입 기간 중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생명의 ‘퍼펙트생애설계 종신보험’과 ‘모아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건강검진으로 ‘우량체’ 판정을 받으면 매달 5∼10%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보험을 부모님에게 ‘선물’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대해상의 ‘100세시대 간병퍼펙트노후’, 한화생명의 ‘the따뜻한 실버암보험’ 등 소위 효도상품을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할 경우 1∼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각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하나아이사랑어린이보험’은 자녀 2명째 가입부터 다자녀가구 할인을 제공하고, 한화생명 CI보험은 1억원 이상 보험 가입 시 2∼4%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하나생명, 한화생명 제공◆여러 명 혹은 고액 가입 시에도 절약같은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5인 이상이 같은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2% 할인해주는 단체 할인도 있다. 가입 후에도 같은 단체에서 5명 이상을 모집해 보험사에 고지하면 모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의 ‘파워ECO’ ‘안심파트너’ ‘사랑드림’ ‘노후사랑’ 등은 5인 이상 가입 시 가입 규모에 따라 0.5∼2.0%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다른 할인제도와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같은 상품이라도 가입 금액이 많은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있다. 한화생명의 ‘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은 월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이면 0.7∼2.0% 할인해 준다. 월 100만원씩 납입기간 10년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하나생명의 경우 보장성 보험의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보험료의 1.5∼4.0%를 할인해준다. 교보생명은 CI보험 1억원 이상 고액 계약자는 2.5%, 1억5000만원 이상은 3.0%, 2억원 이상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5억원 이상 가입 시 6%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블랙박스, 마일리지 할인은 기본… 운전자 할인까지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거나 7000㎞ 이하 주행 시 2∼5%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박스와 마일리지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일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추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 가입자가 자동차보험까지 가입한 경우 나만의 파트너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준다. LIG손보는 요일제 차량 운행 시 보험료를 낮춰준다. 이 외에도 자동이체나 계약자료 이메일 수령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1% 정도 낮출 수 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2.11 21:56:27
全보험사 '자사 고객 정보활용' CEO 확약서 11일 제출
손·생보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오후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애초 7일이었던 CEO 확약서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생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전화영업(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생보사들은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대상에 대한 확약서 양식을 받았지만,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약서 양식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작업도 일단 벅찬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오늘 중으로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EO 확약서도 내려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기존 계약자 정보와 점검결과를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현재까지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응답한 고객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보험사도 있는 반면 그 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한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은 이날까지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은 뒤 이르면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2.11 14:05:16

건강보험 보장률 62.5%…3년 연속 하락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비율을 가리키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하락세를 보였다.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7.5%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2%로 전년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진료 비중이 늘어 법정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전체 보장률을 하락했지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받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또 암, 백혈병, 신부전증 등을 포함해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4%로 1.9%포인트 늘었다.공단은 "2012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천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 중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실시됐다.
2014.02.06 13:06:12
성폭력·학교폭력 피해보상 보험 나온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다음달 출시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3월 4대악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한다. 그동안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종합보험 특약으로만 존재해 보험료도 비싸고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4대악 보험’은 평균 1만∼2만원의 보험료로 정신적 피해를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4대악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관련 보험 출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현대해상은 우선 결손가정이나 생활보호 대상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을 받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을 대신 가입해주는 형식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2.04 20:50:51

성폭력 등 4대惡 피해보상 보험 내달 나온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내달 나온다.최대 10만여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인들도 올해 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학교폭력 등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4대 악 제거를 시도함과 동시에 관련 보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차질없이 출시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에 4대 악 보상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4대 악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중에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줄 방침이다. 4대 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학교 폭력이나 성 폭력시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보상이 가능한다.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현대해상[001450]이 보험업계 최초로 4대 악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 산정 의뢰가 들어가면 금융위원회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출시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사고 시 위자료라는 게 있다"면서 "4대 악 보험을 출시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4대 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면서 "취약층을 대상으로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의 4대 악 보상 보험 가입은 이르면 4월 중에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료는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2만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일반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일반인도 4월 중에 4대 악 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보험도 올해 상반기에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장애인용 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과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다. 가입 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2014.02.04 09: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