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또 정보 유출 카드사인 국민카드와 연계된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에서 10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의 유출 고객 정보는 검찰 수사 및 금융당국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2차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이는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파견 나온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전산 구축을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허용했다가 USB로 개인정보 1억여건이 빠져나간 사례와 비슷하다.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들통났다.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중대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우리아비바생명은 북한 해킹에 의한 3·20 전산 사태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9시간 동안 전산이 마비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신한은행, 제주은행만 3·20 해킹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아비바생명도 포함됐던 것이다.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3월 20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화벽 등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그날 오후 3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7분까지 전산이 마비됐다.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부적절한 고객 정보 공유 실태도 드러났다.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억원을 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다.국민카드는 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의 모집이 쉽도록 특화된 카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 제공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국씨티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다드(SC)은행에서 13만7천건의 고객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3천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이는 금감원이 검찰로부터 불법 유출 혐의자들이 소지한 USB를 받아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 시중은행의 유출 자료는 은행명, 고객명, 전화번호 정도에 그쳐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정보가 모두 흘러나간 카드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USB 파악 결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으나 이런 정보는 카드사 등 이미 유출된 정보와 중첩되는 것이어서 시중은행에서 추가 유출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고객 정보 11만2천건도 들여다보고 있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최근 각 금융사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보내 내부적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해 2월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처럼 고객 정보가 은행부터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모든 권역에서 유출됐으나,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 및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업자에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과거 통신사, 제조업체, 금융사에서 광범위하게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검경 합동 단속 등을 통해 2월 중으로 개인 정보 브로커를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와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고객 정보가 부실 관리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에 1억여건이 유출된 카드사와 달리 보험사는 고객의 민감한 질병 및 사고 내역까지 모두 갖고 있어 외부로 넘어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누구나 꺼내보는 보험 고객 정보…관리 '사각지대'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온갖 보험사에서 자사에 가입하라는 판촉 전화가 쏟아진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공유해 자유롭게 유치 활동을 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팸 전화의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험 가입 권유다. 보험 가입 당시 기재했던 개인 정보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험사나 유관단체의 고객정보 관리 부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지난해부터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서로 데이터를 많이 갖겠다며 대립을 해왔는데, 금감원 검사 결과 자신들이 보유한 보험 정보조차 관리가 엉망임이 드러났다. 개인 보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보험개발원의 기강 해이는 심각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보험사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천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 요청을 했는데, 보험개발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했다.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보험사에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보험정보망에 직접 등록하게 하는 등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보험대리점, 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삼성화재[000810]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접속 시 공인인증서 등 별도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직원이 재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4천293회나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일반 금융사의 개인 정보와 달리 보험 정보에는 질병, 수술 내역, 사고 현황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어 외부 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수익만 치중한 은행…고객정보 3.6톤을 고물상에 넘겨은행들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농협은행 A지점은 지난해 6월 15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3.6톤의 중요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탁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이 문서들은 1984년부터 서고에 보관 중인 폐기 수표, 금융거래신청서 등 보존 기관이 지난 문서지만 고객의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은행법 등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 은행 직원이 참석해 폐기 대상 문서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농협은행은 이를 소홀히 했다.농협은행의 카드사업부인 농협카드는 최근에 수천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농협은행은 해킹 등에 따른 대규모 전산 마비에 이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민감 자료 폐기 관리 부실 등 고객 정보 관련 사건이 이어졌다.전북은행 직원 6명은 2011년 3월 16일부터 2012년 6월 7일까지 배우자 등 18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173회에 걸쳐 조회했다. 국민은행 직원 57명은 2011년 5월 9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 개인신용정보를 239회나 들여다봤다. 국민은행 모지점 차장은 고객 6명에게 다세대주택 담보대출(3억4천900만원)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국씨티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다드(SC)은행에서 13만7천건의 고객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3천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해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이는 금감원이 검찰로부터 불법 유출 혐의자들이 소지한 USB를 받아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도 다르지 않다.충북 에스비아이삼 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전산시스템 교체를 무리하게 하다가 시스템 오류로 131건의 연체정보를 지연 등록하고 300건은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장안신협은 2012년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연체한 고객 27명에 대해 예금 가압류를 하려고 고객의 동의나 요구를 받지 않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이용해 금융기관 간 공유하는 세금우대저축 거래정보(가입금융기관, 계좌번호 등)를 불법 조회하기도 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을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해 부당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모집행위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425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투자 수익 등이 자사 보험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단점만 강조한 뒤 타사 보험 계약을 해지, 자사 보험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많았다.자사의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 출시된 보험이 기존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더 좋다고 속여 신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면 보험 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요청했다.보험 계약을 바꾸면 연령, 위험률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며 암보험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보험 사기범 10명 중 9명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형사 재판(82건) 관련 보험 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자동차 보험(53건) 관련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관련은 54명이었다.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합하면 86.3%였다. 보험 사기범의 양형은 2012년 기준 전체 사기범 대비 징역형(46.6%)은 3분의 1 수준이었고, 벌금형(26.1%)은 2.5배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이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16명(29.6%)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이 많아(1인당 7천900만원)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 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보험 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 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에 6~12개월가량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피해 농가의 보험계약 대출 및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상담 및 피해 조사를 위한 상시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은 52∼53세다. 이때부터 월급이 끊기지만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최소한 7∼8년간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비용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50∼60세에 당장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러시가 가시화하면서 이런 ‘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공백기를 메워주는 가교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교연금은 특정 상품명이 아니라 이런 소득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전체를 일컫는다. 갑작스런 실직과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을 알아보자.◆짧은 기간 노후 대비 VS 오랜 기간 높은 수익률삼성생명의 ‘브라보 7080 연금보험’은 노후기간이 부족한 중장년층이 짧은 기간 노후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매월 내는 월납 방식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제품을 혼합해 최소 3년 만에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40대 후반에 가입하더라도 은퇴를 즈음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시 중지도 가능하다. 조기집중형 연금수령을 선택할 경우 선택기간에 대해서는 이후보다 2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월 35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있다.교보생명의 ‘더드림 교보연금보험’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너스가 쌓이는 만큼 장기간 가입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기본적립액의 0.5%를 별도로 쌓아두고 5년마다 적립액에 가산해주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년 0.2%를 쌓아두었다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액을 6.8%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하며 연금지급 시기를 바꾸거나 필요한 기간 중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조정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의 ‘브라보 7080연금’과 한화생명의 ‘트리플라이프 연금보험’은 짧은 납입기간과 연금 수령 후 일시중지 기간 등을 내세워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 공백 기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제공◆원하는 시기 원하는 액수만큼 ‘고무줄 설계’한화생명의 ‘트리플 라이프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고무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했다. 조기은퇴 후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앤드고(Stop & Go)’ 기능도 만들어 예측하기 힘든 소득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보험가입 시 창업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한화생명에서 발간하는 은퇴관련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종신연금형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신한생명의 ‘VIP 실버브릿지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0세 남자가 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은퇴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연금 수령 시 매년 1449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공백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가능하며 30만원 이상 고액계약과 4년 이상 장기납입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혜택도 제공된다.미래에셋생명의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1104’는 계약자적립금이 납입보험료 총액 대비 120%, 140%, 160%, 180%, 200% 5단계의 목표기준금액을 달성할 때마다 이 금액을 최저 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하는 스텝업 보증옵션을 두고 투자수익과 안정적 자산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노후사랑 종신보험’으로 종신, 연금, 건강보험을 결합했다. 보험기간에 사망할 경우 은퇴 나이 계약일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원하는 은퇴일까지 생존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은퇴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푸르덴셜생명의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금 납입완료 후부터 매년 평가일 시점에 적립금 상승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최저보증 수준을 높여주는 ‘스텝업’ 기능으로 수익성 기대를 높였다. 연금개시 전 지급되는 ‘자유설계노후자금’은 고객의 경제상황에 따라 연 12회에 한하여 수시 인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설계노후자금 개시 나이는 35세부터 70세까지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한화손해보험 직원대표 5명이 17일 소비자보호헌장선포식에서 고객가치 증대를 다짐하고 있다. 한화손보 제공한화손해보험이 ‘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며 고객가치 증대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한화손보 박윤식 대표는 17일 경기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에서 열린 ‘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에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중심으로 표준화하고 세부품질 기준을 정하는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선제적 소비자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직원들도 “고객가치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소비자보호를 실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5, 16일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도 “불만고객 중 단지 4%만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표현되지 않은 96%의 소비자불만까지 듣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정진수 기자

보험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장애인 연금 보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들은 최근 '장애인 연금보험' 도입을 위해 상품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등 상품 구조를 검토한 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보험업계가 제출한 상품의 보험료가 일반 연금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장애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의 기대수명이 짧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적은 만큼 보험료도 크게 낮추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들이 제시한 상품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금융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장애인 연금보험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5~6급의 경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의 기대수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급 장애인의 비중은 23.5%, 5급은 21.0%로 등록 장애인의 절반 수준(112만명)이다. 전체 비중보다 45~64세의 비중이 낮은, 즉 기대수명이 짧은 1급과 2급 장애인의 경우 각각 7.7%, 15.1%로 57만명 가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되면 보험사는 남는 게 없다"며 "아무리 사회공헌을 위한 상품이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가 장애인 연금보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상품을 통해 보험사가 수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상품 설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당국의 강요에 못 이겨 상품을 만들게 되면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판매 유인을 충분히 만들어야 진정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건보공단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담배 소송의 이유는 간단하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은 매년 1조7천억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데, 담배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국민을 대리해 부득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실제로 건보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를 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천914억원에 달했다.◇ 소송 배경은…"건보재정 책임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에 건보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건보공단이 국민건강에 필요한 보험료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거둬 관리하면서 의료비용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따라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상 피해에 책임이 있다면 이런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당연히 구상권을 발동해 담배회사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소송으로 흡연피해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고 하는 게 소송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건보공단측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재정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규모는..."수백억대에서 추가로 늘어날수도"이처럼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로부터 받아내려는 비용 규모는 얼마나 될까?환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건보공단은 2010년에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규모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소세포 폐암 진료비의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에서 2002~2012년도의 10년치로 넓히면 소송액수는 3천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이런 소송액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건보공단측은 사회적 여론, 외국 사례,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소송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현재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흡연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 계류중인 3건의 개인 담배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도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고, 그 밖에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없기에 담배로 말미암은 흡연자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그렇지만, 건보공단은 지금까지의 담배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건보공단이 자체 준비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회사의 담배제조 및 판매과정에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따진다면 법원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는 것.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이유는 원고인 개인 흡연자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건보공단이 법률적으로 무장하고 구체적, 과학적 진료 기록에 입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흡연 피해 사실을 의학적으로 규명해 소송을 제기하면 담배회사에 밀리지 않고 법정 다툼을 해볼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특히 담배 소송과정에서 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외국 사례처럼 흡연 피해 치료비용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범위를 확정해 그 비용을 대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판매가 급격히 늘면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업력을 높이기보다 당장 매출 증가에 급급해 은행을 통한 손쉬운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카슈랑스 증가가 결국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14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생명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를 통한 초회보험료 수입은 4조1941억원으로 전체 초회보험료(5조7192억원)의 73.3%를 차지했다. 이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68.1%였던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비해 5.2%포인트, 2011년 47.6%에 비해서는 25.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방카슈랑스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의 방카슈랑스 판매 증가와 직결된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2010년만 해도 초회보험료에서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각각 21.0%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4∼10월 이들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각각 62.5%와 61.2%로 3배가량 늘어났다. 교보생명 역시 방카슈랑스 비중이 3년 만에 22.0%에서 54.7%로 커졌다.이처럼 대형 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비중이 커진 것은 최고경영자(CEO)들의 실적과 밀접한 외형 확대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방카슈랑스 판매는 2012년 목돈을 일시에 넣고 매월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형 보험사 CEO들이 실적과 매출확대를 강조하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은행 영업망을 통해 손쉽게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판매에 치중했기 때문이다.전체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를 통한 전체 초회 보험료 수입 중 ‘빅3’의 비중은 2010회계연도 21.0%에서 지난해 35.0%로 대폭 늘어났다.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일단 매출 성장을 통해 외형을 불리기 좋은 수단”이라며 “대형사 CEO들이 실적과 매출확대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방카슈랑스 비중이 확대됐다”고 말했다.대형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비중 확대는 결국 보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카슈랑스 판매가 만기 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국한된 만큼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선 보험사의 기본 수익 구조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자체 영업망 확보보다는 장기적으로 ‘은행 의존증’이 심화돼 영업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해 역마진 우려가 크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생보사들이 정작 손쉬운 영업을 통해 외형 불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인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손쉬운 이 상품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방카슈랑스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업계에 부메랑이 돼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