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사회보험 가입률 20% 수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계층일수록 오히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8.9%) 조사 때보다 2.2%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12월 22.7%에서 올해 4월 21.4%로,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 20.6%에서 18.8%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가입률이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96.8%에서 올해 4월 97.0%로, 고용보험은 96.0%에서 96.5%로 올랐다. 건강보험은 98.9%를 유지했다.사회보험 가입률은 월평균 소득과도 비례했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12월 19.0%에서 올해 4월 15.7%로 떨어졌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23.7%에서 20.7%로, 20.3%에서 17.4%로 내려갔다.세종=우상규 기자
2013.11.20 23:42:07

상반기 車보험 영업적자 4000억…작년의 5배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큰 폭으로 오르며 수익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4월∼9월)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4천121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손익(-850억원)보다 적자 폭이 4.6배로 커졌다.지난해 회계연도 상반기 보험영업이익은 3천9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8천772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상반기 투자영업이익은 2조4천4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3천844억원보다 2.3% 증가했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으로 6천3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적자가 7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6.0%(14개 자동차보험사 기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손해율(80.3%)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8년 69.6%, 2009년 75.2%, 2010년 79.9%, 2011년 82.3%, 2012년 84.0%로 매년 오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손해율 수치는 연간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높다.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0%다. 이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자동차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똑같아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의 영업 손해와 손해율 상승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수익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31개의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총 1조1천18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당기 순익(1조5천32억원)보다 25.6% 감소했다.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000060] 등 5개 대형사의 당기순이익도 지난해보다 14.6% 줄어들었다. 특히 악사, 에르고다음, 더케이, 하이카 등 온라인 손해보험사의 수익 변동폭이 컸다. 이들 4개 온라인사는 지난해 상반기 161억원의 흑자를 봤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003690] 정도다.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한파로 자동차 손해율이 급증해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물단지취급을 받는 자동차보험 사업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3.11.15 10:20:29

비과세 보험상품, 거액 탈세에 악용됐다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여기에는 다년간 막대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불린 유명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험 가입 대가로 억대 금품을 가입자에게 제공한 혐의 등(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대기업 A사 소속 보험설계사 B(58·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사 소속 보험설계사 D(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B씨는 모 인쇄업체 대표 이모(69)씨가 조성한 20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비과세 보험 400여개를 통해 관리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씨의 부인 문모(68)씨에게 보험 가입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07년 3월 이씨의 보험 200여개를 해약하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뒤 해약 보험금 101억원 가운데 약 6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받고 있다.D씨도 이씨가 가입한 200억원 상당의 보험 200여개를 관리하면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씨에게 보험 가입 대가로 2억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200억원대 불법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의 어음·수표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끝에 무자료 거래로 500억원 가량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이씨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원 가까운 자금을 B씨와 D씨를 통해 각종 비과세 보험 상품 600여개에 나눠 투자, 만기가 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이들 보험설계사 2명은 이씨를 통해 막대한 보험 가입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경찰은 보험설계사들이 이처럼 보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사-설계사 간 관계가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한 만큼 업계 내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촉 관계"라며 "가입·유지 실적에 따라 업계에서 명성도 얻을 수 있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B씨와 D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신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 보험 가입 대가금을 입금하고서 계좌와 도장, 비밀번호, 신용카드 등을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D씨는 경찰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으나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반박자료를 통해 "고객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일이 없다"면서 "60억원은 이씨에게 정당한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매달 그의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데 썼다"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어 "이씨의 부인에게 제공한 금품은 보험 가입 대가가 아닌 세무조사 비용 보전을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씨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이미 회사에서 '올해의 보험왕'에 선정됐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 매출자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씨의 조세포탈 자금 500억원을 확인했으나 연간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500억원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과세 통보할 방침이다.경찰은 이씨가 2011년 캐나다로 234억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으나 그가 캐나다 영주권자여서 재외동포의 경우 불법자금도 본인 명의 재산임을 입증하면 국외 반출할 수 있다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2013.11.13 16:54:47

암·실손·운전자·간병 보장 한번에 해결해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처음 보험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된다. 주변 지인의 말을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또다시 암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가입하고 나면 보험료 비중이 너무 높아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변 권유에 따라 무작정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져 가계에 부담만 된다. 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보험 하나로 전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알맞은 것이 바로 통합형 보험이다. 3회에 걸쳐 통합형 보험을 소개한다. 이번 회에는 통합형 보험 상품의 종류와 장점, 주요 특약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회에는 주요 특약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통합형 보험이란통합형 보험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의 개별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도록 구성됐다. 다양한 종합담보가 가능한 손해보험에서 먼저 활성화됐지만, 생명보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종신보험 등에 중대질병(CI), 장기간병, 연금전환 등을 추가해 설계한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의 ‘퍼펙트통합보험’, 한화생명의 ‘스마트변액 CI통합보험’, 교보생명의 ‘든든한 교보통합 CI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의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현대해상의 ‘퍼펙트N종합보험’, LIG손해보험의 ‘LIG 110더블보장 건강보험’, 메리츠화재의 ‘엠바스켓’, 동부화재의 ‘내 인생 플러스 보장보험’, 농협손해보험의 ‘행복 100세 종합보험’ 등이 있다.통합형 보험은 일단 다양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한번에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 가입자는 특히 기존 가입 보험과의 중복 유무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첫 가입에 종합 설계가 가능하다. 가족의 생활주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장 내용을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도 장점이다. 암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등에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통합 보험 하나로는 10만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 보험으로 따로 들 때에 비해 보장 내용은 적을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명시됐어도 입원일수에 따른 보장 금액, 질병 진단에 따른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강화됐으면 하는 보장이 있다면 통합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필요한 단독 보험 상품을 계약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지만 암보험 등은 진단과 입원에 따른 추가 보장이 가능하니 각 보험 가입시 보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실손, 암, 간병, 운전자 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은 ‘보험 새내기’들이 관심을 둘 만한 상품이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제공◆골라서 가입하는 ‘특약’통합형 보험은 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기본으로 추가 선택특약을 통해 필요한 보장을 받게 된다. 보험사의 통합형 상품 특약 내용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체로 사망후유장해 보장, 진단보장, 입원보장, 수술보장, 실손의료보장, 간병보장, 재물보장, 배상 관련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와 유괴·납치·불법 감금 피해, 벌금비용, 면허취소 위로금 등의 비용 관련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다.재물 관련으로는 화재손해, 도난손해, 전기위험, 강도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수건물풍수재손해 등이 포함된다. 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책임보험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만의 배상책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 장애 또는 재물 손해를 끼친 경우 1억원 한도의 실손보상이 가능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 손해에 대한 실손 보상과 골프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3.11.26 11:14:07
외제차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 ‘주범’으로 지목된 외제차의 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되는 모델별 등급이 기존 21개에서 내년부터 26개로 세분화된다. 손해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더 받는 할증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할증구간에 몰려 있는 외제차 보험료가 최대 10% 인상된다. 기존에는 차량 모델별 등급이 총 21개로, 자차 비용이 100%인 11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5%씩 할증과 할인이 더해졌다. 1등급은 11등급에 비해 1.5배의 자차 보험료를 부담했다.같은 1등급 내에서도 수리비 비용이 차이가 커지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모델별 등급이 26개로 나뉘어지면 1∼5등급은 할증폭이 10%로 확대된다. 등급이 낮은 국산차의 경우 자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제차 수리비 총액은 2조851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5842억원, 2011년 673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270억원으로 2년 만에 42%나 급증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3.11.08 01:50:04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지원금 8조원"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재정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마땅히 줘야 할 지원금을 수년째 주지 않아 그간 쌓인 미지급 지원금만 8조원을 넘어섰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2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원금은 무려 8조4천5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복지부 예산으로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자 지원 사업 ▲ 공무원 교직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53조3천130억원이었지만 실제지원액은 45조558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8조2천572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또 2008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난한 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본인부담금 차액분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만 한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 정부가 주지 않은 미정산 금액은 총 1천989억원에 달했다.이처럼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에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는데도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는 나타났다.남윤인순 의원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0%로 2.3%포인트 떨어졌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미지급 지원금을 정산 지급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1.04 13:56:55
[단독] 실손보험 보장 축소 논쟁 법정서 가려질 듯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를 놓고 불거진 논란의 시시비비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면서 “일방적인 보험 보장한도 축소는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보험사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등 6개 보험사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원상복구하라”고 내린 조정결정에 대해 공식 거부의사를 통보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15일 내 거부의사를 통보할 경우 조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대신 조정 신청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논란은 2009년 7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에는 의료비용의 100%를 보험사가 보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의료비용의 1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됐다. 개정된 법은 2009년 8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금융위는 9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뒀다. 8월1일부터 9월30일 전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은 100%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보험사들은 이를 이용해 2009년 8∼9월에 “100%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평생 1억원 보장”이라는 마케팅 활동을 벌였고 60만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문제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인 2012년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 10%가 생기고 보장한도는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가입자들은 “보장한도가 줄어든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항의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상담은 676건이며 이 중 89건은 정식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 제2조 제2항(경과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3.11.01 08:21:36

보험 상품 갈아타기 소비자만 '골탕'
주부 양모(37·여)씨는 최근 보험설계사와 상담하던 중 몇 년 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 깜짝 놀랐다. 양씨는 몇 달 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장범위가 확대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전화 권유가 떠올랐다. 보험료 변동은 1000∼2000원에 불과하고 보장범위가 늘어난다는 말에 보험을 교체했지만 알고 보니 축소된 보장 내용이 더 많았다. 보험료는 모두 ‘갱신형’으로 전환돼 있었다. 양씨는 “보험료 변동은 없다더니 비갱신형을 갱신형으로 바꿔놓아 소득이 줄어드는 60대에 ‘보험료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보험업계의 ‘부당 승환계약’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승환계약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기존에 있던 보험을 신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교체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구계약의 장점과 신계약의 단점을 감춘 채 신계약의 장점만 부각,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등이 복잡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이용한 ‘꼼수’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당 승환계약 문제로 지난 3개월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동부화재, 동부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등이다. 피해건수는 3700건이 넘는다. 주의·견책 조치를 받은 보험사 임원도 60여명에 이른다. 이들 보험사는 부당 승환계약 문제 등으로 총 5억5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었다.보험사가 부당 승환계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많아 손해율만 높이는 상품을 도려내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교체를 권하는 계약 대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잘 나오는 ‘좋은 계약’이다. 일부 ‘철새 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옮기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고객의 보험을 바꾸는 것도 승환계약이 이뤄지는 이유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신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라고 주변사람들한테 조언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보험 관련 사이트에서는 “전화안내원의 말에 속아 의료비용이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을 80%만 보장되는 보험으로 바꿨다”,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꿨더라” 등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부당 승환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보험업법 97조는 새로운 보험계약 성립 1개월 전후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할 경우와 6개월 이내에 구계약을 해제하며 보험기간과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비교설명하지 않을 경우 부당 승환 행위로 간주해 해당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6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 불완전판매 상품이 그렇듯 계약 당시에 소비자는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부당 승환계약을 포함한 보험사 민원 발생은 2010년 4만334건, 2011년 4만801건, 2012년 4만84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영업실적 압박을 받는 설계사들로 인해 부당 승환계약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민원감축 표준안을 내며 부당 승환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민원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3.10.31 08:33:25

‘車사고 법률 비용’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폭력 등 일반 강력사건과 달리 자동차사고는 평범한 사람도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든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 큰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 부담은 덜더라도 민형사상 법률 비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이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파손, 운전자 의료비용 등 손실에 대한 보장이라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즉 변호사 비용과 민형사상 합의금 및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사실상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최근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 외에 특약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장 비용과 만기 등을 따져 자신에게 맞는 운전자보험을 찾아보자.◆가족과 동승자도 보험혜택삼성화재의 ‘무배당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는 고령운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늘렸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확정판결된 벌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운전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 운전자 관절증과 디스크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지원한다. 100세 만기 가입 후 중간에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을 변경해 운전자 보장을 제외한 상해, 질병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족사랑 플랜’ 특약 가입 시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50% 이상 장해 시 10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등 골프 보장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동부화재의 ‘가족사랑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와 동승자 3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승자들은 비운전자 자동차부상 치료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깁스치료비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통상해 50%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면제를 도입해 보험료 추가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기간은 3, 5, 7, 10, 15,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녀 보장도 강화해 ‘성장판 손상유발 자동차사고 특수골절 진단비’ 및 ‘스쿨존 교통사고 보험금’을 각각 최고 100만원과 20만원씩 보장한다. 가장의 사망 및 후유 장해 시 유족들은 유족자금 및 생활자금을 총 5년간 최고 500만원씩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도 배우자와 가족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배우자와 가족이 모두 운전을 하고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자비용 담보를 통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집중 보장을 받을 수 있다. M-Drive는 특히 자녀 통학 시 발생하기 쉬운 보장에 집중해 골절진단비,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성장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비용과 민형사상 합의금 등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서는 소득 보전이나 골프 상해, 혼유 사고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제공◆법률비용 외에 특약으로 소득손실도 보장 LIG손해보험의 ‘LIG매직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손보장한다. 피해자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합의 시 진단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하며 확정판결된 벌금형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최근 경유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가 늘어나는 데 착안, ‘경유차 혼유사고 보장’도 만들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정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기로 한 승용차 요일제 차량과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저공해 차량, 그리고 경차 운전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월 3%의 영업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스마트플러스 운전자보험’은 40대 운전자 사망률을 감안해 해당 연령대에 최대 2배까지 보장한다. 상해 시 본인과 가족을 위한 생활보장은 물론 사망 시 유족을 위한 생활자금도 보장해 준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가입 고객에게는 총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3%를 할인해준다.대부분의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자보험에 동시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보험료를 평균 2%가량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3.10.29 19:55:24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잘못 걷은 보험료 환급 등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 4종을 홈페이지(www.nhis.or.kr)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외에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이다. 인터넷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 메뉴의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통합검색기능 등 웹사이트 기능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만족도 조사 이벤트에 참여한 퀴즈 정답자 중 140명을 추첨해 온누리 문화상품권(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을 지급한다.
2013.10.29 13: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