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높았던 외제차의 수리비가 내리고 보험료는 합리화될 전망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해 외제차 수리비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부르는 게 값’인 외제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외제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지급 보험금만 평균 300여만원에 달하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는 차량 렌트비도 200여만원에 이른다.민병두 의원의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당국은 부품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외제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수리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 견적서 발급을 막고자 업무 범위도 한정하기로 했다. 외제차 정비 기간 중의 차량 렌트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감원도 외제차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제차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손해율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인데, 2012회계연도 외제차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훨씬 높다. 보험개발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2012회계연도까지의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통계가 나오면 외제차 차종별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LIG손해보험은 10일 4대 중증질환 및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해, 결핵진단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신상품 ‘무배당 LIG희망을가득담은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만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LIG손해보험으로, 이 상품은 기존 3대질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뿐만 아니라 특정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도 집중 보장해 준다.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결핵 및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진단비를 보상해주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80세, 100세까지 모든 담보가 비갱신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료 인상이 없어 정해진 보험료를 경제활동 기간 동안 완납하면 추가 보험료 납입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다. 또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 사후 정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적이다.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장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동일 계약자에 한해 가족 2인 이상 가입 시 1%, 3인 이상 가입 시 2%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일시 보험금 지급은 물론 10년간 매월(총 120회) 생활비를 확정 지급한다. 25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월 7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100세까지 4대 중증질환은 물론, 상해/질병 50%이상 후유장해, 결핵진단비, 상해/질병 사망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신체를 절개하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 외에도 고주파 열치료 등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신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치아보험 가입기간에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만기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치료술과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박세동 등 첨단치료에 대해서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신체 절개 등 전통적인 외과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첨단수술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연금 형태로만 지급했던 종신연금의 일시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예상수명에 따라 연금액과 지급기간이 달라진다며 연금지급 재원을 이유로 종신연금 개시 이후에는 일시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금감원은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가입자가 연금형태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시금 지급을 가능토록 했다.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내에 진단만 받게 되면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치아 치료의 경우 치료 방법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게 특성임을 감안한 조치다. 또 태아보험은 가입 이후 출산 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보험사들이 모바일기기 활용 확대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지난해 설계사와의 상담시 보험가입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모바일 금융’이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보험업계에서도 대세로 형성되고 있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금 청구와 사고처리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보상시스템’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했다. 가입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사고처리, 차량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과 수십 차례 전화를 주고받으며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화재는 장기보험금 청구 시에도 우편이나 팩스 대신 모바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증명자료’ 처리도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는 것만큼 쉬워졌다. 악사다이렉트는 이달부터 블랙박스 설치나 마일리지 할인 등록을 카카오톡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할인등록 분류를 찾아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길을 잃은’ 중장년층은 “쉬운 방법이 없냐”, “꼭 앱을 깔아야 하나”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현대해상도 모바일 사고조회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보상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100만원 미만 소액의 보험계약대출은 모바일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해도 지점 방문이 의무사항이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노인들이 간편하게 가입하는 무심사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요망된다.금융감독원은 5일 무심사 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입을 위한 유의 사항을 내놓았다.무심사 보험 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다. 보험가입액 한도를 1천만~3천만원으로 정해 사망 시 소액만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50~80세로 건강 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현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K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화재[005830], AIG손해보험, ACE화재가 판매 중이다.그러나 무심사 보험은 보험 가입이 쉬운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는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보험료 수준 비교표 등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 보험은 보험 가입 후 동일한 사망 보험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무심사 보험은 보험 가입 후 2년 내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 가입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무심사 보험은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도 있다.금감원은 노인, 질병 보유자 등 보험 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 성과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섬에 따라 보험사 임원의 고액 연봉이 크게 조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일반 직원의 억대 연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무풍지대였던 보험사도 은행,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 순익 급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보험사 임원 성과 체계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가 성과보상체계 모범 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보험사 순익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도 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까지 제1금융권인 은행 못지않은 연봉을 챙기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불황에도 매년 꼬박꼬박 임금을 올려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임원 보수를 포함해 보험사 성과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은행 등 다른 권역과 함께 어떻게 할지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의 고액 연봉도 논란의 대상이다.2012회계연도 주요 보험사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1억715만원, 1억300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섰다. LIG손해보험(9천836만원), 한화생명(9천700만원), 삼성생명(9천500만원), 메리츠화재(7천900만원), 동부화재(7천274만원)도 만만치 않다.보험사가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그러나 고액 연봉을 받을 만큼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평가다.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순익이 반 토막 났다.2013회계연도 1분기(4~6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천38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6.1% 줄었다. 자동차 보험은 같은 기간 263억원 흑자에서 1천76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생보사는 신규 고객이 내는 초회 보험료가 2013회계연도 1분기에 3조3천27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1%(1조2천344억원)나 급감했다. 고객이 줄고 있다는 신호다.보험사 오너들도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겸 이사회 의장, 구자준 전 LIG손보 회장, 조정호 전 메리츠화재 회장 등은 언론 등에 지적을 받고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절반 이상 줄이는 등 조정 작업을 마쳤다.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임원 연봉이 전반적으로 문제이지만 오너라고 수십억씩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정몽윤 회장 등 현대해상 등기임원 3명은 2012회계연도에 평균 11억7천만원, 조정호 메리츠화재 전 회장 등 메리츠화재 등기이사 2명은 평균 32억원을 각각 챙겼다. 전문경영인을 포함한 평균치이므로 오너가 실제 받은 연봉은 20억~3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 등 등기임원 3명은 평균 13억원, 신은철 한화생명 부회장 등 등기임원 2명은 평균 7억9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2002년 이후 LIG손보를 이끌었던 구자준 회장은 최근 상임고문으로 옮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최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직을 사퇴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수십억원씩 챙긴 보험사 오너들이 대내외 분위기를 고려해 연봉을 자진해서 깎고 일선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경기 불황 장기화에 부실 경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매년 고액 연봉 잔치를 벌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재 국내 보험사의 방만한 모습은 1997년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연쇄 도산 전에 보였던 행태와 비슷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이미 국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이다.금융감독 당국이 5일 보험사에 여유 자금을 충분히 축적하고 과도한 연봉 체계와 군살이 낀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라고 강력히 지도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보험사 지급 여력 급락…순익은 반토막보험사의 체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급여력비율(RBC)이다. RBC는 순자산을 책임준비금(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악재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보험사의 이 지표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의 RBC는 273.7%로 전분기의 307.8%보다 34.1% 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 RBC는 277.7%로 39.8% 포인트, 손해보험사 RBC는 264.3%로 20.6% 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RBC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위기 등을 대비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손해보험사는 현대하이카의 RBC가 135.6%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화손해보험(147.1%), 흥국화재(159.1%)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형 손보사 중에는 LIG손해보험( 165.7%), 현대해상(189.6%)의 RBC가 200%를 넘지 못했다.우리아비바생명의 RBC는 154.6%로 생보사 중 최악이었다. KB생명(155.9%), KDB생명(159.5%)도 좋지 않았다. 400%가 넘었던 삼성생명의 RBC도 334.8%로 급락했다.보험사 실적도 엉망이다.2013회계연도 1분기(4~6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천38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6.1% 줄었다. 자동차 보험은 같은 기간 263억원 흑자에서 1천76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손보사의 2012회계연도 보험영업 손익은 2조564억원 적자였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마저 6천146억원의 보험영업 적자를 냈을 정도다. 생보사는 신규 고객이 내는 초회 보험료는 2013회계연도 1분기에 3조3천27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2천344억원보다 27.1% 급감했다.생보사의 2012회계연도 보험 관련 손익은 18조7천19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생·손보사는 천문학적인 보험영업 적자를 투자 수익을 메우고 있으나 자산운용 수익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보험사 대규모 금융사고에 고객 기만까지보험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한화손보는 해킹에 의해 15만7천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천322명에 달했다.한화보험은 당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메리츠화재도 최근 16만3천925명 고객의 정보가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이처럼 보험사들이 고객 정보 유출에도 신속한 보고를 미루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정보 관리를 비롯해 정보통신(IT)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테마검사에서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실무자에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객을 속여 장사하는 관행도 여전하다.금감원은 최근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수법으로 이용됐다.지난 6월에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000370]이 이동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보,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만 최소 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암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암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자취를 감췄던 암보험이 이번에는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특히 올 들어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은 앞다퉈 암보험을 재출시하고 있다. 암 종류 및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5000만원, 1억원 등 일정액을 지급하던 암보험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암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있다. 또 단 한 번의 진단만 보장하던 틀에서 벗어나 중복 보장이 새로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범위가 천차만별인 만큼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최근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암보험을 소개한다.◆새로워진 암보험, 키워드는 차등지급최근 출시된 암보험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차등 지급’이다. 과거에 암보험은 암 진행 정도와 종류, 그에 따른 치료비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명시된 일정액을 지급했다. 암 진단만 받으면 5000만원 혹은 1억원 정도로 정해진 액수만 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치료가 쉬운 갑상선암을 초기에 발견해도 치료비를 훌쩍 뛰어넘는 돈이 지급됐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자동으로 올라갔다. 반면에 일부 암에서는 치료비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돼 암보험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최근 암보험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에는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골수암, 백혈병 등 고액암에는 높은 금액을 보장한다. 고액암은 최고 1억원을 주고 유방암 등에는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정확한 액수는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암 진행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암보험도 있다. 흥국생명은 최근 ‘더드림 Stage 암보험’을 출시했다.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4기 암이거나 특정 암(간암·폐암·백혈병·뇌암·골수암 등)을 진단받을 경우 1억원을 암진단 급여금으로 한번에 지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특정 암을 제외한 암은 1∼3기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5000만원을 암진단 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암 진행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중복 지급, 노년층 가입…확대된 보장과거에는 처음 진단을 받은 후 단 한 번만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암보험을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해상의 ‘계속 받는 암보험’과 교보생명의 ‘교보가족사랑통합CI보험’(두 번 보장형), LIG손해보험의 ‘LIG110메디케어건강보험’ 등이 있다. 교보생명은 첫 암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다른 부위에서 발병할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암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과 말기신부전 등도 중복 보장에 포함된다. 현대해상은 직전 발생한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발병하는 암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진단 시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LIG손해보험도 암 종류에 따라 암진단비를 최대 5번까지 보장한다.최근 각 보험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내용 확대를 담은 암보험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암의 종류와 보험금, 중복보장 조건 등이 다른 만큼 꼼꼼히 검토해 가입자에게 가장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다.60세로 제한했던 가입 연령도 75세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생명이 최근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내놓았고 라이나생명도 80세까지 가입 연령을 늘렸다. 보장기간도 80세에서 100세 혹은 평생 보장으로 확대됐다. 삼성생명의 암보험은 100세까지, 한화생명의 ‘The행복한명품암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보장한다.다만 보험사마다 고액암으로 정한 암보험이 다르고, 추가 보장해주는 암의 범위도 개별적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일부 암은 중복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만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험금 등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손해보험협회(회장직무대행 장상용)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을 알리기 위해 3일 광화문 광장 일대(사진행사 광화문 북측 광장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보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보장사업 신고 통합안내 콜센터인 ‘1544-0049’를 알리기 위한 차량용 안내 스티커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 했다.한편, 정부보장사업은 사망 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7,736명의 피해자에게 148억3,500만원을 보상하기도 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우리나라에 방카슈랑스는 2003년 9월 도입됐다.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기까지의 명과 암은 ‘보험료 인하 및 대형 보험사 독과점체제 완화’와 ‘보험 끼워팔기 및 판매리베이트 횡행’으로 압축된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장은 지난해 초회 보험료(보험계약 후 최초로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 23조602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는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의 보험을, 은행에는 수수료 수익을, 보험사에는 판매채널 확대를 제공한다’였다. 은행의 보험판매 비중이 생명보험의 경우 2003년 34.8%에서 68.2%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설계사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같은 기간 40.2%에서 21%로 위축됐다.가장 큰 성과는 가격경쟁 촉발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은 “제도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 가격은 일반 상품의 70% 이내에서 책정돼 시장 전반에 가격인하의 압박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3각 구도로 구축된 보험시장 과점체제가 느슨해진 것도 성과다. 은행창구를 판로로 얻게 된 중소형 보험사가 약진하면서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72%에서 최근 50% 초반 대까지 떨어졌다.방카슈랑스 10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만 1조462억원을 보험료 판매수익으로 거둔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사 보험을 은행에서 팔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 살 깎아먹기’ 식 판로 확보가 불가피했고 승자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 은행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상품권을 받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적발됐다. 일부 은행에선 “대출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하라”는 횡포도 부리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대출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꺾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3.3%나 됐다.방카슈랑스의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25% 룰’과 은행점포별 모집인 수 2인 제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제한 등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정진수·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