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비례해 커지고 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정형외과 등 일반의원 치료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날씨는 물론 보험사기 변수까지 신경 써야 할 마당에 보험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도 늘고 있어 회사로서는 이래저래 ‘적자 변수’만 생기고 있다”며 울상이다.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교통사고 치료비 중 자동차보험 한의원 치료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 한의원 치료비가 2010년 211억원에서 지난해 319억원으로 증가했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7월까지 한의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금액이 114억원을 기록,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의 150억원을 조만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한의원 치료비 비중은 11.3%, LIG손보는 14.1%다. 현대해상도 2008년 4.2%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12.1%(218억원)로 3배나 급증했다.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한의원 치료비에 민감한 이유는 건당 치료비가 일반의원에 비해 한의원이 40∼70%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LIG손보의 경우 교통사고 건당 한의원 평균 치료비가 37만8900원으로 정형외과 등 일반병원의 27만9200원보다 36% 정도 높다. 현대해상은 한의원 하루 치료비가 평균 4만6700원으로 일반병원의 2만8700원에 비해 63% 더 많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한의원 통원일수도 13.7일로 일반병원에 비해 3배 이상 길다. 이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더 오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셈이다.자동차보험의 한의원 치료비 문제는 한약의 의료보험 적용 문제와도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큰 틀에서 의료보험의 진료수가를 따라간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수가가 체계화된 ‘급여’ 항목보다 한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한약 등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에서 한약의 수가가 체계화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의 의료보험 적용을 놓고 여전히 홍역을 치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에 의료보험과 별개로 자동차보험의 적절한 한의원 수가 체계화에 대해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한의원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자동차보험 한의원 치료비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환자가 치료비용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 한의원에서는 침과 물리치료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침을 맞으려 한의원을 찾은 오모(39·회사원)씨는 “한의사가 ‘어차피 자동차보험에서 비용을 낼 테니 이참에 보약 한재 먹는다고 생각하라’며 한약을 추천했다”며 “단순 근육통인데 한의사가 ‘머리가 맑아지는 약’이라고 설명해 구입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낸 보험료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한약 처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치료가 전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그 부담이 자동차보험 계약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일부 생명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자산을 위법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부적정,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금지 위반,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 등을 적발하고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 KDB생명 직원 5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제재를 받은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0%대 고정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상품을 3∼4%대의 변동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 손해를 준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박성준 기자

절세와 수익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보험 품은 정기예금’은 정기예금(5년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저축성 보험(5년납 10년 이상 만기)의 월납보험료로 매월 자동 납입하는 방식의 아이디어 상품이다.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데다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김유나 기자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다이렉트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계약 무효·해지되는 비율이 대면 채널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과 정기보험,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이 무효·해지되는 경우가 많았다.15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TM의 불완전판매율은 17.4%로 개인대리점의 1.7%보다 10배나 높았다. 불완전판매율은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민원 해지, 계약무효를 보험 계약건수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정보 제공이나 판매절차가 적절치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영다이렉트 채널과 홈쇼핑 불완전판매율은 각각 15.2%, 13.5%에 이르렀다.생보사 상품에서는 갱신형 비중이 큰 건강보험과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각각 11.8%와 11%로 높았다. 손보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12.6%로 가장 높았다.전체적으로 보험사의 영업행태는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체의 불완전판매율은 6.0%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정진수 기자

우체국의 보험 가입자 서류 검사가 강화된다.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가입 시 기재한 직업, 건강상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계약적부조사를 민영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우체국보험의 손해율을 민영 생보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다.우정사업본부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에 따라 작성한 보험료, 건강상태, 직종 등을 점수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계약적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 우정사업본부가 계약적부조사를 하는 비율은 전체 계약건의 2.5% 내외로 민영 보험사(7∼8%)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비율을 2015년까지 7%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우체국보험 손해율을 민영생보사 수준으로 개선해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무심사로 가입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감사원도 2011년 우체국보험의 손해율 감소 방안으로 계약적부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우정사업본부는 조사 강화를 위한 심사인력 확대와 IT 서비스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8억원 많은 23억원을 요청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할인’ 대상이 연간 9000㎞ 이하 운전자에게 확대되는 보험이 나왔다.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각 사가 줄줄이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들은 화색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상을 넓히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안 하자니 경쟁에 밀리게 생겼다”며 울상이다.악사다이렉트는 13일 연간 주행거리 7000㎞ 이하 운전자에게 한정됐던 마일리지 할인 혜택을 90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악사다이렉트 관계자는 “연간 주행거리 7000∼9000㎞ 사이의 운전자가 전체의 12% 수준”이라며 “이들이 모두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마일리지 할인’은 2011년 처음 출시된 이후 각 보험사가 앞다퉈 도입했다. 연간 3000㎞, 5000㎞ 등 대상과 보험료 할인 폭은 조금씩 다르지만 상한선은 연간 7000㎞ 이하로 굳어졌다.이번에 마일리지 할인 대상이 늘어난 보험이 나오자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가입자들이 1만∼2만원 차이에 보험사를 갈아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연간 7000∼9000㎞를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보고 할인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대형사 한 곳이라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안 할 수 없다. 마일리지 할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할인 연쇄반응’이 나온 바 있다”며 적극 검토의 뜻을 비쳤다.가뜩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사가 무작정 따라할 경우 보험사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 비율로, 통상 80% 선을 넘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낸 것으로 본다. 지난달 삼성화재(84.1%), 현대해상(88.0%), LIG손해보험(90.9%) 등 주요 보험사의 손해율은 전달에 비해 3∼10%포인트 상승했다. 정진수 기자

주부 조모(35)씨는 지난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한 달에 20만원씩 1년여 보험료를 납입한 조씨는 이달 초 갑작스런 사고로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약하려다 깜짝 놀랐다. 조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납입액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친 것이다. 조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어느 정도 위약금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면 갈취 수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조기해약 환급금이 적은 것과 관련한 보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구조 개선에 나섰다. 5일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개선에 시동을 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사업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체결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수수료 선지급’ 구조가 해약 환급금을 낮춰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당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한순간에 바꾸려는 건 무리”라며 ‘대응팀’까지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1일 “2015년까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사업비 선지급 비율을 50%까지 낮추기 위해 올해 내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 논의해 향후 사업비 ‘후취 및 분급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성 보험은 물론 보장성 보험까지 사업비 후취 및 분급 대상에 포함하고, 선지급 되는 보험사 계약체결 수당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는 등 외부 용역조사를 진행 중이다.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수당의 70% 이상을 미리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보험료를 20년 동안 나눠 받는 보험사가 몇 달치 보험료의 보험설계사 수당을 미리 ‘당겨서 주는’ 셈이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1년 이내 혹은 1∼2년 사이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미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왔다. 조기해약 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0∼50% 수준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다.금융당국의 보험사업비 개선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밉보이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단 집단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대응팀’을 꾸리는 등 수면 아래에서 발 빠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사업비 축소와 관련한 ‘대응TF(태스크포스)’가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금융위 발표안대로 순순히 일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선지급 되는 수당이 원래 90%였는데 금융당국의 지시로 70%까지 줄였다. 이걸 2년 만에 50%로 더 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선지급 사업비를 없앤 보험상품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보험상품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계약체결비를 보험설계사에게 7년에 나눠 주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해지공제액을 없앴다. 3∼6개월 사이에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90%가 넘는 해지환급금을 받는다. 6개월 내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금의 0∼20% 수준에 불과하던 상품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진심의 차이’는 6개월간 합계 보험료가 1800억원을 초과했고 계약건수도 8500건을 넘어섰다.한 보험전문가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른바 ‘착한 보험 상품’이 계속 나와야 한다”며 “보험업계는 사업비를 나중에 주거나 나눠 주는 방식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해외여행보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효도여행길에 오르나 질병치료비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선 질병치료비 보상이 빠진 실속형 해외여행보험이 출시된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된다.금융감독원은 국민 해외여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용 실속형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경우 현행 80세 남성의 경우 기간 5일, 사망보험금 1억원 등을 상정한 해외여행보험료가 약 7만2000원인데 질병치료 보상을 뺄 경우 1만1000원대로 가격이 대폭 낮아진다.석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해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제도를 시행하고서 이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되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을 따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미개척의 미래 먹거리냐. 시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확장이냐’생명보험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보험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보험설계사라는 중간 단계가 빠지면서 보험료가 낮아지고 보험시장은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생보사들은 앞다퉈 온라인 전용 상품과 전용 판매채널을 만들며 다이렉트보험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일단 시장에 진입하고 보자”는 무리한 경쟁이 자칫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다이렉트 채널 가입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1.56(보험계약 1000건당)으로 보험민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재편 소형사 위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수준이었던 다이렉트보험은 최근 대형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으면서 보험업계의 신시장으로 떠올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이렉트 보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다이렉트보험 전용 자회사인 ‘e교보’를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생명 역시 ‘온슈어’라는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순 공식 오픈한다. 시장 성장 여부에 따라 온라인 자회사 설립도 고려 중이다.미래에셋생명도 지난달 암보험,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다이렉트 전용보험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다이렉트보험 시장이 설계사 시장을 능가할 때가 올 것”이라며 “시장이 성숙하기 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다이렉트보험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이렉트보험의 최고 장점은 일단 싸다는 것이다.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빠지니 보험료가 평균 10%씩 낮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20대를 보험 시장에 끌어들이는 ‘역할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이렉트보험 확대가 소비자에겐 낮은 가격의 보험을 제공하고, 보험 산업은 전반적으로 커지는 ‘윈윈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엇갈리는 전망과 선결과제 문제는 다이렉트보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험사들조차 구체적인 시장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너도나도 나서니 덩달아 하긴 하지만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게다가 다이렉트보험 시장 확대에 불만을 품은 설계사들이 이탈할 경우 보험사의 타격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소위 ‘생보 빅3’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당장 다이렉트보험 채널 구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거창하게 출범은 했지만 상품 개발과 민원 감축을 위한 보험사의 노력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할인 폭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비 비중이 10%를 넘지 않는데 할인이 10%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장내용이 일반 보험과 다르거나 그만큼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생보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가입층’으로 보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만큼 실제 민원 발생률은 일반 보험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도 민원이 많은 것이 보험상품”이라며 “인터넷 상품이 늘어나면서 민원 증가 가능성도 큰 만큼 상품 단순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건설공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대한 손해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 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며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최초 3년간 한화손보(간사)가 60%, 동부화재[005830](비간사)가 40%를 인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으로, 2008년 10월 말부터는 한화손보가 100% 계약을 인수했다. 계약을 인수한 한화손보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003690]에 계약의 80%를 출재했다.금광기업은 한화손보에 매년 8천만 원씩 7년여간 총 5억6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에 3년간 낸 보험료는 2억7천만원이다.그러나 금광기업은 지난해 3월 31일 공사를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현재는 '무보험' 상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작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10여 차례 이상 기간연장에 대한 안내를 했지만 시공사 측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금광기업은 최근 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 롯데손해보험[000400]에 건설공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했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공사 도급액이 660억9천300만원, 총 사업비가 약 1천48억원에 이른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와같이 국가가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서울시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공사가 공사를 연장하면서 의무가입 사항인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