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SBC생명은 15일 다이렉트 전용 종신보험보다 더 저렴한 ‘무배당 건강한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정규직 직원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서 기존 설계사에게 지급되던 수수료 등 사업비를 대폭 절감해 다이렉트 전용 종신보험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판매 중인 종신보험(남자 40세, 주계약 보험금 1억원, 20년 납부 기준)에 비해 보험료가 6.4% 낮다. 사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이 보장되며 고도장해에 따른 보장도 추가됐다. 14개의 특별계약을 통해 암, 질병, 가족 보험으로도 맞춤 설계가 가능하며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2.5%, 2억원 이상이면 4%의 고액 계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1983년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해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했다.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 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이 대리점·설계사와 한 계약도 점검해 비슷한 불공정약관을 발견하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동양생명이 증권사와 연계해 보장성 보험 판매에 나섰다.동양생명은 저축성 보험만 판매하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장성 보험을 팔기로 하고 10일 동양증권에 ‘수호천사 명품실버암보험’을 출시했다. 향후 광주은행·농협 등 시중 은행으로 판매 제휴사를 넓힐 계획이다.이번에 출시한 보험은 고령자 전용 암보험으로 가입 가능한 나이를 61~75세까지 확대했다. 고령자가 흔히 걸리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암과 고액치료비 암은 각각 최대 2000만원과 4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손쉽게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상품 구조가 단순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자동차 휴면보험금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조회서비스가 시작된다.보험개발원은 9일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10일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를 클릭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있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센터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휴면보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 사유를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장기간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그동안 보험사가 보관해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미쳐 챙겨 받지 못한 자동차 보험금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조회서비스가 10일 개시된다.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구축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화면에 나온 보험사의 보상센터에 전화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 사유를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장기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은 그동안 휴면보험금으로 보험사가 보관해왔다.

한때 A보험사 판매왕에 오르기까지 했던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불완전판매 등 각종 편법이 만연한 보험업계를 내부고발했다. 김씨는 설계사들이 월말 실적마감을 앞두고 자신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의 이름을 도용해 자사 상품에 가입해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증언했다.김씨는 “현장(지점)에서 서명을 위조해 가짜 계약을 만드는 일은 지점장이 다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종용한다”며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면 당장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총 보험료는 2400만원으로 자동차 한 대에 버금가는 큰 상품을 파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상품 판매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잡한 상품구조에 보험사 몫으로 떼는 높은 사업비 때문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으로 악명 높은 변액보험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팔리고 있다.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모아 기금으로 조성하는 장기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은 가입자 노후 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데다 구조 자체가 복잡해 충분한 설명이 가입 전에 꼭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생명보험사 14곳의 보험설계사 400명을 대상으로 변액보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설계사는 10.3%에 불과했다. 낙제점 이하인 60점 미만이 64.8%였으며 80∼90점 10%, 70∼80점 9%, 60∼70점 6%였다.특히 14개 보험사별 변액보험 판매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알리안츠생명과 하나HSBC생명은 무작위로 선정된 설계사 전원이 낙제점 이하를 받았다.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조사를 받은 설계사의 90%가 60점 이하였다. 그나마 신한생명과 교보생명, 흥국생명 설계사들이 비교적 변액보험 설명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전무하고 대신 교보생명이 ‘양호’, KDB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이 ‘보통’일 뿐 나머지 보험사는 전부 60점 미만의 ‘저질’ 등급”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이 공개한 일부 보험설계사의 행태는 더 큰 문제다.“제가 관리하는 고객 변액상품 수익률이 현재 평균 15% 정도”라고 객관적 근거 및 자료 없이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블루칩 위주로 운영돼 꾸준히 투자해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왜곡 안내하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포착됐다.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해선 환급금만 잠깐 언급할 뿐 고객이 입을 상당한 손실은 전혀 안내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었다. 가입 10년 유지시에만 가능한 비과세 조건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보험사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소비자 민원 폭증으로 이어진다.금감원에 접수된 지난해 소비자 민원은 국내 시중은행이 고객 10만명당 7.9건인 데 반해 생명보험업계는 계약 10만건당 35.7건으로 4배 이상이다. 총 민원건수는 지난해 2만543건으로 전년도의 1만7985건에 비해 8.2% 증가했는데 이중 상당수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계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업계 불완전 판매 행태가 워낙 뿌리 깊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4월부터 갱신형 실손보험료가 평균 10% 인상됐다. 자동차보험 등 나머지 보험은 인상이 동결됐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생명·손해보험사는 2013회계연도를 맞아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실손보험료를 상향 조정했다.30∼40대는 갱신형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5∼8% 수준이지만 50대부터는 1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실손보험료가 최대 150%까지 폭등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안정된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보험료 동결 지시를 업계가 수용했기 때문이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갱신형 실손보험료는 갱신 시점에 가입자 나이 증가를 고려한 리스크 비용을 인상분으로 자연스레 반영한다”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표준이율 하락분을 보험료 인상과 연계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2012회계연도에서 폭설과 한파로 6000억원가량 적자를 낸 자동차보험은 2013회계연도가 시작된 4월에도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았다.박성준 기자

서로 짜고 자기 배만 불리던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한편 검찰에 고발도 당하게 됐다. 이들 보험사는 변액보험 상품의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뉘우침보다는 ‘법적 대응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과징금은 삼성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71억2200만원), 교보(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8억7400만원), 신한(4억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이 큰 이들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생보 빅3’인 삼성과 대한, 교보는 2011년 보험금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에 이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또 맞게 됐다.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적립해 운용한다. 자산운용실적이 나빠지면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도 못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투자 상품이다. 다만 자산운용실적이 나쁘더라도 보험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사망시 제공하는 보험금을 일정액 보장하는 옵션으로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 보증이 옵션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에 기본으로 포함돼 있다. 9개 보험사들은 이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짬짜미했다.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 상한선에 맞춰 고정한 것이다.2002년에는 담합에 참여업체가 9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만들었다.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4년 말 자산운용사에 주는 수수료를 1% 선에서 부과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보험 계약자에게 받을 금액은 올리면서 자산운용사에 줄 수수료는 낮춘 것이다. 담합으로 9개 생보사가 올린 매출은 무려 3639억원에 이른다.생보사들은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인 만큼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01년 첫 도입되고 당시 기준이 없어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한 것뿐”이라며 “현재 수수료는 해외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고, 감독당국도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는 만큼 수수료를 올리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짬짜미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밀약한 9개 생보사에 과징금 총 201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나머지 4곳은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이다.일부 대형 생보사는 공정위에 짬짜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적립한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수수료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다.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도 부과한다.변액연금보험에는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만나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 책정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회로 상한인 0.1%를 결정했다.이들과 신한·메트라이프·ING·AIA·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그 결과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책정됐다.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4년 말에 만나 국내 투자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적립금의 1% 내에서 부과키로 합의했다.이 때문에 국내 투자 변액보험펀드 중 운용수수료율이 높은 부동산, 원자재 등의 대체투자펀드는 1개도 없다.이와 달리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국외 투자 변액보험펀드는 다양하게 출시됐다.이들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천639억원에 달한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큰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계속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생보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성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억울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상한에서 상품 유형별로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며, 담합 제재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교보·삼성생명 등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지난해 실적 악화에 울상짓는 보험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보험료까지 동결하게 됐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금융당국 지도 강화로 보험료 인상 작업을 일제히 중단했다.통상 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는 ‘표준이율’에 근거해 결정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을 굴려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이 표준요율이 올해 저금리 추세 때문에 0.25%포인트 떨어진 3.5%로 낮춰지면서 각 보험사는 이를 명분 삼아 각종 보험료를 4월부터 5∼10%씩 인상하려 했다.하지만 보험료 인상 전망 보도가 잇따르고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하라’ 식의 ‘절판 마케팅’까지 벌어지자 금융당국은 1차로 지난 5일 ‘표준이율 하락이 곧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라고 업계에 경고를 날렸다.금융당국자는 “보험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며 “모든 보험이 표준요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표준요율 인하에도 사업비 절감 등으로 보험료 낮추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최근 각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 아예 실손보험료와 장기보험 등 갱신형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보험료 동결을 주문하는 금융당국 뒤에는 집권 초기 서슬 퍼런 박근혜정부의 물가 잡기 의지가 배경이다.각 보험사는 지난해 혹한과 폭설로 적자 규모가 커진 자동차 보험료도 덩달아 동결했다. 최소 5% 이상의 인상 요인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너무 많다는 판단이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